#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등에 관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부과한 책무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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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직무시험 법률

## 문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등에 관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부과한 책무로 옳은 것은?

## 보기

1. 장기요양요원의 보수수준을 국가가 직접 결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2. 장기요양요원의 노동조합 설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의무를 진다
3.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포상제도를 의무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4.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 지위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 정답**
5. 장기요양요원의 채용 기준을 국가가 직접 정하여야 한다

**정답: 4**

## 해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조제6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보기 4번은 법문에 정확히 부합한다. 보기 1번, 3번, 5번은 법에 근거가 없고, 보기 2번은 노동조합 설립 지원 의무를 규정하지 않으므로 오답이다.

## 심화 해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와 관련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일정한 책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장기요양서비스의 양적 확대에 그치지 않고, 서비스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 인력인 장기요양요원의 근로 환경과 지위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장기요양요원 처우에 관한 법적 책무의 성격

문제에서 묻는 책무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조의2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 지위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국가가 직접 보수 수준을 결정하거나 채용 기준을 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장기요양기관의 운영 현실과 노동시장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정책적·재정적 지원을 통해 요원들의 근로 여건이 개선되도록 유도하는 노력 의무의 형태를 띱니다.

오답 보기의 문제점

1번과 5번은 국가의 직접적 개입을 전제로 합니다. 그러나 장기요양서비스는 공공이 직접 제공하기보다는 민간 장기요양기관이 제공 주체가 되는 사회보험 방식입니다. 따라서 국가가 개별 요원의 보수를 직접 지급하거나 채용 기준을 일률적으로 정한다면, 이는 장기요양기관의 운영 자율성을 침해하고 사회보험 방식의 기본 구조와도 맞지 않습니다. 2번의 노동조합 설립 지원 의무와 3번의 포상제도 운영 의무는 법에 명시된 국가 책무가 아닙니다. 노동조합 설립은 헌법상 근로자의 권리이지만, 국가가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의무까지 장기요양보험법이 부과하지는 않습니다.

임상·실무적 맥락: 왜 처우개선 책무가 중요한가

장기요양요원의 낮은 처우는 단순한 근로 조건의 문제를 넘어 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집니다. 근거 자료 [2]에 따르면, 한국 장기요양보험 체계에서 직접 돌봄을 제공하는 요원들은 낮은 임금과 열악한 근무 조건으로 인해 이직 의도를 갖게 됩니다. 특히 관리자나 감독자와의 관계에서 부적절한 지시나 존중받지 못한다는 느낌은 이직 의도를 높이는 주요 요인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직률이 높아지면 숙련된 돌봄 인력이 현장을 떠나게 되고, 이는 곧 노인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연속성과 질 저하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처우개선에 노력해야 한다는 법적 책무는 돌봄 서비스의 질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 조건인 것입니다.

비교: 일반적 복지 원칙과의 관계

근거 자료 은 한국의 급속한 고령화와 전통적 노인 부양 원칙의 변화를 설명합니다. 장기요양보험제도는 가족 중심의 전통적 부양에서 사회적 돌봄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도입되었습니다. 이러한 전환 속에서 장기요양요원은 가족을 대신해 돌봄을 수행하는 핵심 주체가 되었습니다. 핵심! 국가의 처우개선 책무는 단지 근로자 보호 차원을 넘어, 사회적 돌봄 체계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는 제도적 장치로 이해해야 합니다.

| 구분 | 국가의 직접 개입(오답) | 노력 의무(정답) |
| --- | --- | --- |
| 보수 결정 | 국가가 직접 결정·지급 |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적·재정적 지원 |
| 채용 기준 | 국가가 직접 설정 | 장기요양기관의 자율성 존중 |
| 법적 성격 | 직접적 집행 의무 | 적극적 노력 의무 |
| 제도적 취지 | 사회보험 구조와 충돌 | 돌봄 서비스 질 안정성 확보 |

근거 자료 은 한국 장기요양 시장에서 이주 노동자의 경험을 다루며, 돌봄 노동이 사회적·정치적 과정 속에서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이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문제가 단일한 요인이 아니라 노동시장의 구조, 이주 정책, 사회적 인식 등이 복합적으로 얽힌 문제임을 시사합니다. 따라서 법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부과한 책무는 특정 사항을 직접 집행하라는 명령이 아니라, 이러한 복합적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우개선과 복지증진, 지위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정책을 개발하고 이행해야 할 포괄적 책임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참고 문헌 (논문 출처)

- [2]Reasons for Turnover Intention among Direct Care Workers in Korea’s Long-Term Care Insurance일반논문Yongho Chon, Yun‐Young Kim (2020) · DOI: 10.3390/healthcare8040395

## 임상 시나리오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책무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국가·지자체의 노력 의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 지위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이는 직접적 집행 의무가 아닌 노력 의무의 형태이다.

장기요양서비스는 사회보험 방식으로 운영되므로, 국가가 개별 요원의 보수나 채용 기준을 직접 결정하지 않고 장기요양기관의 자율성을 존중한다.

주의낮은 처우는 이직 의도를 높여 숙련 인력의 이탈과 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진다. 처우개선은 돌봄 체계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는 핵심 조건이다.

## 핵심 개념

- **장기요양요원** —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따라 장기요양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인력으로, 서비스 질을 좌우하는 핵심 인력이다.
- **노력 의무** — 법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부과하는 책무의 한 형태로, 직접적 집행보다 정책적·재정적 지원을 통해 목적 달성을 유도하는 의무이다.
- **사회보험 방식** — 장기요양서비스를 공공이 직접 제공하지 않고 민간 장기요양기관이 제공 주체가 되는 구조로, 운영 자율성이 존중된다.
- **처우개선** — 임금, 근로조건, 복지 등을 포함한 근로 환경 전반의 향상을 의미하며, 서비스 질과 직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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