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기요양기관 확충과 관련하여 부담하는 법률상 의무를 바르게 구분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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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직무시험 법률

## 문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기요양기관 확충과 관련하여 부담하는 법률상 의무를 바르게 구분한 것은?

## 보기

1. 국·공립기관과 일반기관 모두 직접 설립·운영할 법률상 의무를 부담한다
2. 일반 장기요양기관 확충은 노력의무이고 국·공립기관은 지원의무만 진다
3. 일반기관은 확충·설립지원 의무를, 국·공립기관은 확충 노력의무를 부담한다 **✔ 정답**
4. 국·공립 장기요양기관 확충 규정만 있고 일반기관 지원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5. 장기요양기관 확충은 전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당하는 사항이다

**정답: 3**

## 해설

제4조 제3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적정한 수의 장기요양기관을 확충하고 설립을 지원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제4항은 국·공립 장기요양기관을 확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일반기관은 확충·설립지원 의무, 국·공립기관은 확충 노력의무를 부담한다. 보기 3이 옳다.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조.

## 심화 해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조(장기요양기관의 설치·운영)와 제7조(장기요양기관의 확충)의 법률상 의무 구조를 정확히 구분하는 문제입니다. 장기요양기관은 설립·운영 주체에 따라 국·공립 장기요양기관과 일반 장기요양기관으로 나뉘며, 법률은 각각에 대해 서로 다른 강도의 의무를 부과합니다.

법률상 의무의 구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 장기요양기관에 대해서는 ‘확충 노력의무’를, 일반 장기요양기관에 대해서는 ‘확충 및 설립 지원의무’를 부담합니다. 이는 단순한 재정 지원의 문제가 아니라, 공적 영역과 민간 영역의 역할 분담을 법률로 설계한 구조입니다. 국·공립기관은 국가가 직접 설립·운영의 주체가 될 수 있지만, 법문은 “확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노력의무로 규정하여 재정 여건과 지역 수요를 고려한 정책 재량을 부여합니다. 반면 일반기관은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전제로 하므로, 국가와 지자체가 “확충 및 설립을 지원하여야 한다”는 보다 적극적인 지원의무를 명시합니다.

| 구분 | 국·공립 장기요양기관 | 일반 장기요양기관 |
| --- | --- | --- |
| 법적 성격 | 국가·지자체가 직접 설립·운영 | 법인·개인 등 민간이 설립·운영 |
| 국가·지자체의 의무 | 확충 노력의무 | 확충 및 설립 지원의무 |
| 의무 강도 | 재량적·정책적 판단 여지 | 적극적 지원 필요 |
| 근거 조문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7조 |

오답 분석

1번은 국·공립기관과 일반기관 모두에 ‘직접 설립·운영할 법률상 의무’를 부담한다고 하여, 일반기관의 설립 주체를 국가로 오인하게 합니다. 일반기관은 민간이 설립 주체이며 국가는 지원의무만 부담합니다. 2번은 일반기관 확충을 노력의무로, 국·공립기관을 지원의무로 뒤집어 놓아 의무의 강도를 반대로 구성한 오류입니다. 4번은 일반기관 지원 규정 자체가 없다고 하여 법 제7조의 존재를 부정합니다. 5번은 장기요양기관 확충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전속 사무로 보지만, 공단은 보험자로서 재정 운영과 급여 관리를 담당할 뿐 기관 확충에 관한 법률상 의무의 주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입니다.

혼동 주의! ‘노력의무’와 ‘지원의무’는 단순한 표현 차이가 아니라 법적 구속력의 차이입니다. 노력의무는 그 이행 여부를 두고 법적 강제나 손해배상 청구가 어려운 반면, 지원의무는 법령에 근거한 적극적 조치가 요구됩니다. 국시에서는 두 의무가 뒤바뀐 선지를 자주 출제하므로, 국·공립은 ‘노력’, 일반은 ‘지원’이라는 조합을 정확히 기억해야 합니다.

핵심! 장기요양기관 확충 체계는 공적 인프라(국·공립)는 국가가 직접 책임지되 재량을 두고, 민간 인프라(일반)는 국가가 지원하여 활성화하는 이원적 구조입니다. 이는 장기요양서비스의 공급을 공공 부문이 전담하지도, 전적으로 민간에 맡기지도 않는 혼합 공급 모델을 법률로 구현한 것입니다.

## 임상 시나리오

장기요양기관 확충 의무 구분국·공립은 노력의무, 일반기관은 지원의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 장기요양기관에 대해서는 확충 노력의무를, 일반 장기요양기관에 대해서는 확충 및 설립 지원의무를 부담한다. 이는 공적 영역과 민간 영역의 역할 분담을 법률로 설계한 구조이다.

국·공립기관은 국가가 직접 설립·운영 주체가 될 수 있지만 법문은 노력의무로 규정하여 재정 여건과 지역 수요를 고려한 정책 재량을 부여한다. 반면 일반기관은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전제로 하므로 지원의무를 명시하여 적극적 조치가 요구된다.

주의노력의무는 법적 강제나 손해배상 청구가 어려운 반면, 지원의무는 법령에 근거한 적극적 조치가 요구된다. 국시에서는 두 의무가 뒤바뀐 선지가 자주 출제되므로 국·공립은 노력, 일반은 지원이라는 조합을 정확히 기억해야 한다.

## 핵심 개념

- **노력의무** — 일정한 목표를 위해 노력해야 할 법적 의무로, 이행 여부에 대한 법적 강제나 손해배상 청구가 어려운 재량적 성격의 의무
- **지원의무** — 법령에 근거하여 적극적인 조치가 요구되는 의무로, 노력의무보다 법적 구속력이 강한 의무
- **국·공립 장기요양기관**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립·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으로, 공적 인프라에 해당
- **일반 장기요양기관** — 법인이나 개인 등 민간이 설립·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으로, 민간 인프라에 해당
- **혼합 공급 모델** —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이 함께 서비스를 공급하는 방식으로, 장기요양서비스 공급을 공공이 전담하지도 민간에 전적으로 맡기지도 않는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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