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자치단체 C는 관할지역 노인을 대상으로 노인성질환예방사업을 추진하면서 국가에 비용지원을 요청하였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이 사업의 실시 주체와 비용지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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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직무시험 법률

## 문제

지방자치단체 C는 관할지역 노인을 대상으로 노인성질환예방사업을 추진하면서 국가에 비용지원을 요청하였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이 사업의 실시 주체와 비용지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노인성질환예방사업은 국민건강보험공단만 단독으로 실시할 수 있는 사업이다
2. 국가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해서만 사업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을 뿐이다
3. 지방자치단체는 이 사업을 실시할 법률상 의무를 전혀 부담하지 않는다
4. 국가는 비용 전액을 지방자치단체에만 지원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5.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고 국가는 공단 등에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정답**

**정답: 5**

## 해설

제4조 제1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성질환예방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제2항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단에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보기 5가 옳다.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조.

## 심화 해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조(노인성질환예방사업 등)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성질환 예방사업을 함께 실시할 주체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노인의 일상생활 수행능력 저하를 막고 장기요양 상태로의 진입을 지연시키기 위한 공적 예방 체계로, 장기요양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됩니다.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국가들에서 장기요양 수요가 급증하면서 재정 부담이 커지는 문제가 공통적으로 나타나는데, 예방사업은 이러한 재정 압박을 완화하는 핵심 전략입니다 [1][3].

노인성질환예방사업의 실시 주체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단독이 아니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입니다. 공단은 장기요양보험의 보험자로서 등급판정, 급여비용 지급, 장기요양기관 지도·감독 등의 역할을 수행하지만, 예방사업의 법적 실시 책임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있습니다. 따라서 보기 1번은 실시 주체를 잘못 기술한 것입니다.

비용지원의 범위도 중요합니다. 국가는 예방사업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사업 수행 기관에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보기 2번과 4번이 틀린 이유입니다. 국가의 비용지원 대상이 장기요양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하나로 한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보기 3번은 지방자치단체가 법률상 의무를 전혀 부담하지 않는다고 했으나, 지방자치단체도 실시 주체로서 책임을 부담하므로 틀렸습니다.

혼동 주의! 장기요양보험의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지만, 노인성질환예방사업의 '실시 주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입니다. 보험자와 사업 실시 주체를 구분하지 않으면 보기 1번의 함정에 빠지기 쉽습니다.

핵심! 비용지원 조항은 '지원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 형태로, 국가가 전액을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지원 대상도 지방자치단체에 한정되지 않고 공단 등 사업 수행 기관을 포함합니다.

결국 정답은 5번입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성질환예방사업을 실시하고, 국가는 그 비용을 지방자치단체뿐 아니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도 지원할 수 있다는 설명이 법 조항의 내용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장기요양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예방적 접근의 중요성은 여러 국가의 장기요양보험 제도 평가에서도 공통적으로 강조되는 지점입니다 [1][3].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Effect Evaluation of the Long-Term Care Insurance (LTCI) System on the Health Care of the Elderly: A Review일반논문Linhong Chen, Xiaocang Xu (2020) · DOI: 10.2147/jmdh.s270454

- [3]The sustainability of fiscal subsidies in China’s long-term care insurance pilots일반논문Tong Ren (2026)

## 임상 시나리오

노인성질환예방사업 실시 주체와 비용지원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조 핵심 정리
노인성질환예방사업의 실시 주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이며, 국민건강보험공단 단독이 아니다. 공단은 보험자로서 등급판정과 급여비용 지급을 담당할 뿐 예방사업의 법적 실시 책임은 국가와 지자체에 있다.

국가는 사업 비용을 지방자치단체뿐 아니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사업 수행 기관에도 지원할 수 있다. 이는 임의규정으로, 국가가 전액을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구조가 아니다.

주의장기요양보험의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지만, 노인성질환예방사업의 실시 주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임을 혼동하지 말 것. 비용지원 대상이 장기요양기관이나 지자체 하나로 한정되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야 한다.

## 핵심 개념

- **노인성질환예방사업** — 노인의 일상생활 수행능력 저하를 막고 장기요양 상태 진입을 지연시키기 위한 공적 예방 사업
- **실시 주체** — 노인성질환예방사업의 법적 실시 책임을 지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보험자** — 장기요양보험의 등급판정, 급여비용 지급, 기관 지도·감독을 수행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 **임의규정** — 국가의 비용지원이 의무가 아닌 '지원할 수 있다'는 재량 형태의 규정
- **장기요양 재정 지속가능성** — 예방사업을 통해 장기요양 수요 급증에 따른 재정 부담을 완화하려는 정책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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