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급자 G는 배우자와 함께 자택에서 생활이 가능한 상태임에도 별다른 사정 없이 시설급여 입소만 우선 검토되고 있다. 기본원칙에 비추어 타당한 접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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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직무시험 법률

## 문제

수급자 G는 배우자와 함께 자택에서 생활이 가능한 상태임에도 별다른 사정 없이 시설급여 입소만 우선 검토되고 있다. 기본원칙에 비추어 타당한 접근은?

## 보기

1. 시설급여는 관리가 용이하므로 재가급여보다 항상 우선 검토되어야 한다
2. 장기요양기관의 수용 가능 여부를 기준으로 급여 종류를 결정해야 한다
3. 비용이 저렴한 급여 종류를 우선적인 기준으로 삼아 결정해야 한다
4. 수급자의 거주지 면적을 기준으로 급여 종류를 결정해야 하는 것이다
5. 가족과 함께 가정에서 생활하며 받는 재가급여를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 정답**

**정답: 5**

## 해설

제3조제3항은 장기요양급여가 노인등이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장기요양을 받는 재가급여를 우선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G는 배우자와 함께 자택 생활이 가능하므로 재가급여를 우선 검토해야 한다. 다른 보기들은 법문에 없는 기준을 제시한다.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조.

## 심화 해설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급여 종류를 결정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기본원칙은 재가급여 우선의 원칙입니다. 수급자가 가족과 함께 자택에서 일상생활이 가능한 상태라면, 시설에 입소시키는 것보다 현재의 생활 환경을 유지하면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비용 절감의 문제가 아니라, 장기요양 서비스의 목적이 기능 저하가 있는 노인이 가능한 한 익숙한 환경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유지하도록 돕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에서 G는 배우자와 함께 자택 생활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사정 없이 시설급여 입소만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는 수급자의 잔존 기능과 생활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접근입니다. 핵심! 장기요양 급여 선택에서 1차 기준은 ‘시설 수용 가능 여부’나 ‘관리의 용이성’이 아니라 수급자의 기능 상태와 가정 내 생활 유지 가능성입니다.

근거 자료 [1]은 기능적으로 의존적인 노인을 대상으로 가정 또는 위탁가정 돌봄과 시설 돌봄을 비교한 연구입니다. 이 연구의 배경에서도 여러 국가의 정책이 시설 돌봄에서 지역사회 돌봄으로 자원을 이동시키려는 방향을 취하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설 입소가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지역사회 내 돌봄이 우선 고려되어야 한다는 국제적 흐름과도 일치합니다.

근거 자료 [2]는 중국 노인의 장기요양 선호도를 분석한 연구로, 다수의 참여자가 시설 돌봄보다 재가 돌봄(in-home care)이나 지역사회 주간 돌봄(community day care)을 이상적인 돌봄 환경으로 선택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수급자 중심 돌봄(person-centered care)의 관점에서도, 본인의 집에서 생활하기를 원하는 수급자의 선호가 급여 종류 결정에 반영되어야 함을 시사합니다.

근거 자료 [4]에서도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가 시설 돌봄보다 선호된다는 점이 서술되어 있습니다. 연구 배경에서 장기요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가 시설 돌봄보다 선호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미국의 여러 주에서 재가 및 지역사회 돌봄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보기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보기 | 판단 | 근거 |
| --- | --- | --- |
| 1. 시설급여가 항상 우선 | 오답 | 관리의 용이성은 급여 결정 기준이 아니며, 재가급여 우선 원칙에 위배됩니다. |
| 2. 기관 수용 가능 여부 기준 | 오답 | 공급자 중심의 사고로, 수급자의 기능 상태와 생활 환경을 우선 고려해야 합니다. |
| 3. 비용이 저렴한 급여 우선 | 오답 | 비용은 고려 요소일 수 있으나 최우선 기준은 아닙니다. 자료 [1]에서도 비용 절감은 정책적 기대 효과로 언급될 뿐, 개별 급여 결정의 1차 기준으로 제시되지 않습니다. |
| 4. 거주지 면적 기준 | 오답 | 거주지 면적은 급여 종류를 결정하는 법적·원칙적 기준이 아닙니다. |
| 5. 재가급여 우선 검토 | 정답 | 자택 생활이 가능한 수급자에게는 가족과 함께 가정에서 받는 재가급여를 우선 검토하는 것이 기본원칙에 부합합니다. |

혼동 주의! ‘재가급여 우선’이 모든 수급자에게 시설급여를 금지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가족의 돌봄 부담이 극심하거나, 수급자의 기능 저하로 가정 내 안전이 확보되지 않는 경우에는 시설급여가 적절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문제의 사례처럼 자택 생활이 가능한 상태라면, 별다른 사정 없이 시설 입소를 먼저 검토하는 것은 기본원칙에 어긋납니다. 급여 종류는 수급자의 잔존 기능, 가족 돌봄 역량, 주거 환경, 본인의 선호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후 결정해야 합니다.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Home or foster home care versus institutional long-term care for functionally dependent older people일반논문Camilla Young, Amanda Marie Hall, Daniela C. Gonçalves, Terry J Quinn, Lotty Hooft, Barbara C. Van Munster (2017) · DOI: 10.1002/14651858.cd009844.pub2

- [2]Long-Term Care Preferences Among Chinese Older Adults: The Role of Sociocultural Factors.일반논문Ma Q, Sun F, Mi H (2023) · DOI: 10.1080/08959420.2023.2265770

- [4]Five-Year Survival in a Program of All-Inclusive Care For Elderly Compared With Alternative Institutional and Home- and Community-Based Care일반논문Darryl Wieland, R. Boland, Judith Baskins, Bruce P. Kinosian (2010) · DOI: 10.1093/gerona/glq040

## 임상 시나리오

재가급여 우선 판단 프로세스자택 생활 가능 여부가 급여 결정의 출발점
수급자의 기능 상태와 가정 내 생활 유지 가능성을 먼저 평가한다. 배우자 등 가족과 함께 자택에서 일상생활이 가능하면 재가급여를 우선 검토한다.

시설 입소는 가족의 돌봄 부담이 극심하거나, 수급자의 기능 저하로 가정 내 안전한 생활이 불가능한 경우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때 검토한다.

주의재가급여 우선이 모든 수급자에게 시설급여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수급자의 선호와 돌봄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별 판단해야 한다.

## 핵심 개념

- **재가급여 우선의 원칙** — 수급자가 가능한 한 익숙한 가정 환경에서 자립적 생활을 유지하도록 재가급여를 시설급여보다 먼저 검토하는 장기요양보험의 기본원칙
- **수급자 중심 돌봄** — 서비스 제공자의 편의나 기관 사정보다 수급자의 선호와 잔존 기능, 생활 환경을 최우선으로 반영하는 돌봄 접근 방식
- **시설급여** — 노인요양시설 등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하여 제공받는 급여로, 재가 생활이 어려운 경우 검토된다
- **지역사회 돌봄** — 시설 입소 대신 가정이나 지역사회 내에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 방향으로, 국제적으로 확대되는 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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