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기요양기관이 수급자 F의 심신상태, 생활환경 및 F와 가족의 요청사항을 함께 검토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급여의 종류와 제공시간을 정하였다. 이 방식에 관한 평가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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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직무시험 법률

## 문제

장기요양기관이 수급자 F의 심신상태, 생활환경 및 F와 가족의 요청사항을 함께 검토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급여의 종류와 제공시간을 정하였다. 이 방식에 관한 평가로 옳은 것은?

## 보기

1. 가족의 의견은 참고사항일 뿐이므로 반영하지 않아도 무방한 것으로 본다
2. 급여의 종류와 양은 장기요양기관이 독자적으로 결정하면 충분한 것으로 본다
3. 생활환경은 고려 요소에서 제외하고 심신상태만 반영하면 충분한 것으로 본다
4. 필요한 범위를 넘더라도 가족이 원하면 제공량을 늘려야 하는 것으로 본다
5. 심신상태·생활환경과 가족의 욕구를 종합 고려해 적정급여를 제공한 것이다 **✔ 정답**

**정답: 5**

## 해설

제3조제2항은 장기요양급여가 노인등의 심신상태·생활환경과 노인등 및 그 가족의 욕구·선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적정하게 제공되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F의 사례는 이 요건을 모두 반영한 것이므로 적정급여 제공에 해당한다. 다른 보기들은 일부 요소만 고려하거나 필요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옳지 않다.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조.

## 심화 해설

장기요양기관이 수급자의 급여 내용을 정할 때 단순히 하나의 요소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심신상태, 생활환경, 그리고 수급자와 가족의 요청사항을 함께 검토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급여의 종류와 제공시간을 결정하는 방식은 장기요양보험에서 개별 수급자의 필요에 맞춘 적정 급여를 제공하기 위한 핵심 원칙에 해당한다.

장기요양 급여 결정의 종합적 판단 구조

장기요양보험은 단순히 신체 기능 저하만을 기준으로 급여를 주는 제도가 아니다. 수급자의 일상생활 수행능력, 인지기능, 질병 상태와 같은 심신상태뿐 아니라 주거 형태, 동거 가족 유무, 지역사회 자원 접근성 같은 생활환경까지 함께 평가해야 실제 돌봄 필요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 여기에 수급자 본인과 가족이 어떤 돌봄을 원하는지에 대한 요청사항을 반영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급여의 종류와 제공시간을 정하는 것이 적정 급여의 기본 틀이다.

이러한 종합적 판단은 장기요양보험의 사정평가 및 요양계획 수립 과정과 맞닿아 있다. 근거 자료에서도 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건강 상태와 돌봄 요구를 평가할 때 단일 차원이 아닌 다양한 특성을 함께 분석해야 한다는 점이 확인된다. 특히 치매 여부에 따라 돌봄 요구의 특성이 달라질 수 있어, 심신상태를 세분화하여 평가하는 것이 공정하고 효과적인 급여 설계에 중요하다는 관점이 제시된다[2].

오답 분석: 단일 요소만 고려하는 접근의 문제

1번과 3번은 가족 의견이나 생활환경을 배제하고 심신상태만 보거나, 가족 의견을 단순 참고사항으로 치부하는 접근이다. 그러나 장기요양보험에서 돌봄은 수급자가 살아가는 환경과 가족 돌봄 체계 안에서 이루어지므로, 생활환경과 가족 요청을 배제한 급여 설계는 실제 돌봄 필요를 왜곡할 수 있다. 가족의 의견은 단순한 참고사항이 아니라 돌봄 계획의 현실성을 높이는 중요한 정보로 기능한다.

2번은 장기요양기관이 독자적으로 결정하면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장기요양보험에서 급여의 종류와 양은 기관의 일방적 판단이 아니라, 표준화된 사정 도구와 수급자·가족의 참여를 통해 결정되는 구조다. 근거 자료에서도 장기요양보험의 사정 도구 성과를 평가하고, 수급자의 특성과 요구를 분석하여 제도를 개선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음이 확인된다[2]. 이는 급여 결정이 기관의 독자적 재량보다 체계적 평가와 다차원적 정보에 기반해야 함을 시사한다.

4번은 가족이 원하면 필요한 범위를 넘어서도 제공량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는 적정성 원칙에 위배된다. 장기요양보험은 한정된 재정과 자원 안에서 수급자의 필요에 맞는 급여를 제공해야 하므로, 필요한 범위를 초과한 급여 제공은 자원 배분의 형평성과 지속가능성을 저해한다. 근거 자료에서도 한국의 장기요양보험이 지역사회 돌봄 측면에서 적정성에 한계를 가진다는 분석이 제시되는데, 이는 무분별한 급여 확대보다 필요 기반의 적정 급여 설계가 중요함을 뒷받침한다[3].

적정 급여의 실무적 의미

응급구조학과 학생과 수험생의 관점에서 보면, 이 문제는 병원 전 단계에서 환자의 상태를 평가할 때 단일 지표만 보지 않고 현장 상황, 보호자 정보, 환경적 요인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원리와 동일한 구조다. 장기요양 영역에서도 수급자의 심신상태라는 의학적 정보에 생활환경과 가족 요청이라는 사회적·환경적 정보를 통합하여 개별화된 돌봄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핵심이다.

핵심! 장기요양 급여 결정은 심신상태, 생활환경, 수급자·가족 요청을 종합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적정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이다. 혼동 주의! 가족 요청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급여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필요성 평가를 거쳐 범위를 정한다는 점을 구분해야 한다.참고 문헌 (논문 출처)

- [2]Health status, care needs, and assessment for beneficiaries with or without dementia in a public long-term care insurance pilot in Guangzhou, China.일반논문Wu J, Chen S, Wen H, Yi Y, Liao X (2020) · DOI: 10.1186/s12913-020-05965-1

- [3]Long-Term Care Insurance for Older Adults in Terms of Community Care in South Korea: Using the Framework Method일반논문Yongho Chon, Seok-Hwan Lee, Yun‐Young Kim (2024) · DOI: 10.3390/healthcare12131238

## 임상 시나리오

장기요양 급여 결정의 종합적 판단단일 요소가 아닌 다차원적 평가로 적정 급여를 설계한다
급여의 종류와 제공시간은 심신상태, 생활환경, 수급자·가족 요청사항을 함께 검토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결정한다.

가족 의견은 단순 참고가 아니라 돌봄 계획의 현실성을 높이는 핵심 정보로, 생활환경과 함께 반드시 평가에 포함해야 한다.

주의가족이 원하더라도 필요한 범위를 초과한 급여 제공은 재정 지속가능성과 자원 배분의 형평성을 저해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 핵심 개념

- **적정급여** — 수급자의 실제 필요에 맞춰 과부족 없이 급여의 종류와 양을 결정하는 원칙
- **심신상태** — 일상생활 수행능력, 인지기능, 질병 상태 등 수급자의 신체·정신적 건강 수준
- **생활환경** — 주거 형태, 동거 가족 유무, 지역사회 자원 접근성 등 돌봄에 영향을 주는 외부 조건
- **요양계획** — 사정 결과와 수급자·가족의 요청을 반영하여 급여 내용을 설계하는 과정
- **표준화된 사정 도구** — 수급자의 돌봄 필요를 객관적이고 일관되게 평가하기 위한 체계적 측정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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