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기요양기관이 수급자 E의 잔존 능력과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모든 식사와 이동을 전적으로 대신 처리하여 E가 스스로 할 수 있는 동작마저 수행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러한 급여 제공 방식에 대한 평가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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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47712  
> language: ko  
> subject: 직무시험 법률

## 문제

장기요양기관이 수급자 E의 잔존 능력과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모든 식사와 이동을 전적으로 대신 처리하여 E가 스스로 할 수 있는 동작마저 수행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러한 급여 제공 방식에 대한 평가로 옳은 것은?

## 보기

1. 수급자의 편의를 극대화하는 방식이므로 기본원칙에 완전히 부합하는 처리이다
2. 노인등이 자신의 의사와 능력에 따라 자립적으로 생활하도록 한다는 원칙에 어긋난다 **✔ 정답**
3. 장기요양요원의 업무 부담을 줄여주는 효율적인 방식으로서 적법한 처리에 해당한다
4. 급여 제공 속도를 높여 다수의 수급자를 지원할 수 있으므로 타당한 처리에 해당한다
5. 가족의 방문 부담을 줄여주는 방식이므로 기본원칙에 부합하는 적절한 처리이다

**정답: 2**

## 해설

제3조제1항은 장기요양급여가 노인등이 자신의 의사와 능력에 따라 최대한 자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공되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E의 잔존 능력과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모든 동작을 대신 처리하는 것은 이 원칙에 어긋난다. 다른 보기들은 법문에 근거가 없는 평가이다.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조.

## 심화 해설

장기요양급여는 단순히 수급자의 일상생활을 대신해 주는 서비스가 아니라, 수급자가 가진 잔존 능력(residual ability)을 최대한 유지하고 발휘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삼습니다. 제시된 사례처럼 수급자 E의 의사와 능력을 확인하지 않고 모든 식사와 이동을 전적으로 대신 처리하는 방식은, E가 스스로 할 수 있는 동작마저 수행하지 못하게 만들므로 장기요양급여의 핵심 원칙에 위배됩니다.

일본의 개호보험법(장기요양보험법) 제2조는 급여 제공의 기본 이념으로 자립 지원(support for independence)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서 말하는 자립은 단순히 신체적 동작을 혼자 수행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수급자가 자신의 의사와 능력에 따라 일상생활을 스스로 선택하고 수행해 나가는 과정 전체를 지원하는 것이 자립 지원의 본질입니다. [1]

여기서 자립의 의미는 두 가지 축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개호 예방(care prevention)입니다. 수급자가 현재 할 수 있는 동작을 대신해 주면 당장은 편해 보이지만, 사용하지 않는 기능은 빠르게 퇴화합니다. 잔존 능력을 사용하지 않고 타인이 전적으로 대체하면 근력 저하, 관절 구축, 인지기능 저하가 가속화되어 오히려 요양 필요도가 높아집니다. 둘째는 자기 선택(self-selection)입니다. 수급자가 자신의 생활 방식을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할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1]

문제의 사례를 이 두 축에 적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판단 기준 | 사례에서의 문제점 | 기본 원칙에 부합하는 방향 |
| --- | --- | --- |
| 개호 예방(care prevention) | E가 할 수 있는 동작까지 대신 수행하여 잔존 능력의 사용 기회를 차단함 | E가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본인이 수행하도록 기다리고 지지함 |
| 자기 선택(self-selection) | E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급여 제공자가 일방적으로 처리 방식을 결정함 | 식사와 이동 방식에 대해 E의 의사를 확인하고 선택권을 보장함 |

혼동 주의! 장기요양 현장에서 흔히 발생하는 오해는 “빠르게 대신해 주는 것이 친절한 서비스”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장기요양보험의 목적은 수급자의 편의를 극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수급자가 가진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자립적인 생활을 유지하도록 돕는 데 있습니다. 급여 제공 속도나 요양요원의 업무 효율성은 그 자체로 급여 제공의 정당화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핵심! 장기요양급여 제공 시에는 반드시 수급자의 잔존 능력을 사정(assessment)하고, 수급자의 의사를 확인한 뒤, 부족한 부분만을 보충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대신해 주는 과잉 개호는 수급자의 자립을 저해하는 부적절한 급여 제공이며, 이는 장기요양보험의 기본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1]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The Significance of Independence in Japan’s Long-term Care Insurance Act일반논문Ryuji NAGATA (2023) · DOI: 10.14391/ajhs.25.206

## 임상 시나리오

장기요양 현장에서 과잉 개호 피하기잔존 능력 사정과 자립 지원의 실제 적용
급여 제공 전 반드시 잔존 능력 사정을 실시하여 수급자가 스스로 할 수 있는 동작과 도움이 필요한 동작을 구분해야 한다. 식사, 이동, 배뇨 등 각 영역에서 수급자가 수행 가능한 부분은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본인이 하도록 기다리고 지지한다.

급여 제공 방식은 수급자의 의사 확인을 거쳐 결정한다. 식사 속도, 이동 방법, 옷 입는 순서 등 일상의 세부 사항에서도 선택권을 보장하고, 제공자의 판단만으로 일방적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주의빠르게 대신 처리하는 것이 친절한 서비스라는 인식은 과잉 개호를 유발한다. 사용하지 않는 기능은 근력 저하, 관절 구축, 인지기능 저하로 이어져 요양 필요도를 오히려 높이므로, 업무 효율성이나 속도를 이유로 수급자의 수행 기회를 빼앗아서는 안 된다.

## 핵심 개념

- **잔존 능력** — 수급자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신체적, 인지적 기능으로, 장기요양급여 제공 시 최대한 유지하고 발휘하도록 지원해야 하는 능력
- **자립 지원** — 수급자가 자신의 의사와 능력에 따라 일상생활을 스스로 선택하고 수행하도록 돕는 장기요양급여의 기본 이념
- **개호 예방** — 수급자의 기능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잔존 능력을 사용하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대신 처리해 주는 과잉 개호를 지양하는 개념
- **과잉 개호** — 수급자가 스스로 할 수 있는 동작까지 전적으로 대신 처리하여 자립을 저해하는 부적절한 급여 제공 방식
- **자기 선택** — 수급자가 자신의 생활 방식과 급여 제공 방식을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할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는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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