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는 어느 장기요양기관에도 소속되지 않은 채 독립적으로 노인 가정을 방문하여 가사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D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요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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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직무시험 법률

## 문제

D는 어느 장기요양기관에도 소속되지 않은 채 독립적으로 노인 가정을 방문하여 가사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D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요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가사활동 지원 업무를 수행하므로 소속 여부를 따지지 않고 장기요양요원에 해당한다
2. 노인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면 소속 요건이 면제되어 장기요양요원이 될 수 있다
3.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지 않았으므로 법상 장기요양요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정답**
4. 장기요양교육을 이수하였다면 소속 여부와 관계없이 장기요양요원이 될 수 있다
5. 1년 이상 관련 업무 경력이 있으면 소속 여부를 따지지 않고 장기요양요원이 된다

**정답: 3**

## 해설

제2조제5호는 장기요양요원을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정의한다. D는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지 않았으므로 법상 장기요양요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직접 계약, 교육 이수, 경력 등은 소속 요건을 면제하지 않는다.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

## 심화 해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장기요양요원은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의 제공을 담당하는 인력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채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사람은 법상 장기요양요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장기요양요원의 소속 요건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사회보험 방식으로 운영되며, 급여는 원칙적으로 장기요양기관을 통해서만 제공됩니다. 장기요양요원은 장기요양기관에 고용되거나 그 기관의 지휘·감독 아래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전제로 하므로, 장기요양기관 소속 여부는 장기요양요원 해당성을 결정하는 핵심 요건입니다. D는 어느 장기요양기관에도 소속되지 않았으므로, 가사활동 지원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법상 장기요양요원으로 볼 수 없습니다.

오답 보기 분석

혼동 주의! 장기요양요원이 되기 위한 요건으로 교육 이수나 경력, 노인과의 직접 계약을 제시하는 보기는 모두 소속 요건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요원은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자이어야 하므로, 노인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거나 장기요양교육을 이수하거나 관련 업무 경력이 있더라도 소속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장기요양요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도적 맥락

한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은 2008년에 도입된 사회보험으로, 국민건강보험과 분리된 독립적인 재정 구조를 가지며 기능적 장애 평가에 기반한 자격 인정과 지역사회 및 시설 급여를 제공합니다 [1]. 장기요양보험 급여는 장기요양기관을 통해 제공되도록 설계되어 있어, 장기요양요원의 법적 지위도 장기요양기관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규율됩니다 [2]. 지역사회 돌봄 측면에서도 장기요양보험의 서비스 전달 체계는 장기요양기관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방문요양 등 재가급여 역시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요양보호사 등에 의해 제공됩니다 [3]. 따라서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개인이 독립적으로 노인 가정을 방문하여 가사활동을 지원하는 것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요원의 업무 수행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Role of Healthcare in Korean Long-Term Care Insurance일반논문Im-Oak Kang, Chong Yon Park, Yunhwan Lee (2012) · DOI: 10.3346/jkms.2012.27.s.s41

- [2]The Korean Long-Term Care System: 2024 Update일반논문Hyuk Ga (2024) · DOI: 10.4235/agmr.24.0132

- [3]Long-Term Care Insurance for Older Adults in Terms of Community Care in South Korea: Using the Framework Method일반논문Yongho Chon, Seok-Hwan Lee, Yun‐Young Kim (2024) · DOI: 10.3390/healthcare12131238

## 임상 시나리오

장기요양요원 소속 요건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요원 해당성 판단 기준
장기요양요원은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급여 제공을 담당하는 인력을 의미합니다. 소속 여부는 장기요양요원 해당성을 결정하는 핵심 요건이며, 교육 이수나 경력, 노인과의 직접 계약으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는 원칙적으로 장기요양기관을 통해서만 제공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독립적으로 노인 가정을 방문하여 가사활동을 지원하는 경우, 업무 내용과 무관하게 법상 장기요양요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주의방문요양 등 재가급여도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요양보호사 등에 의해 제공되어야 합니다. 개인이 노인과 직접 계약을 맺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급여 체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핵심 개념

- **장기요양요원** —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제공을 담당하는 인력
- **장기요양기관**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지정되어 급여를 제공하는 기관
- **노인장기요양보험** —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요양 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험
- **재가급여** — 노인이 시설이 아닌 가정에서 받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등의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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