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는 별도의 지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노인 돌봄시설을 설립하여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시설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기관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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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직무시험 법률

## 문제

C는 별도의 지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노인 돌봄시설을 설립하여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시설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기관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실제로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장기요양기관에 해당한다
2. 제31조에 따른 지정을 받지 않았으므로 법상 장기요양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 **✔ 정답**
3.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사업자등록만 하면 장기요양기관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4. 수급자로부터 급여비용을 수령하면 지정 절차의 완료 여부를 보지 않고 장기요양기관이 된다
5. 시설 운영 규모가 일정 기준 이상이면 지정 없이도 장기요양기관이 될 수 있다

**정답: 2**

## 해설

제2조제4호는 장기요양기관을 '제31조에 따른 지정을 받은 기관'으로 정의한다. C의 시설은 지정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법상 장기요양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 실제 서비스 제공 여부나 사업자등록, 급여비용 수령, 시설 규모는 지정 요건을 대체할 수 없다.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

## 심화 해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기관은 단순히 노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사실만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장기요양기관은 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고 지정 절차를 거쳐야만 법적 지위를 획득합니다. 문제의 C는 별도의 지정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실제로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더라도 법상 장기요양기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장기요양기관 지정의 법적 성격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는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에 관한 근거 조항입니다. 장기요양기관은 법에서 정한 시설·인력 기준을 갖추고 지정 신청을 하여 지정받은 기관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서비스 제공 행위 자체가 아니라 지정이라는 행정처분의 존재 여부가 핵심 판단 기준이 됩니다.

근거 자료 [1]은 사회적 장기요양보험(SLTCI) 모델의 공통 특징으로 국가 규제(state regulation)를 제시합니다. 한국을 포함한 6개국 모두에서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 기관은 단순한 시장 참여자가 아니라 국가의 규제와 관리 감독 아래 놓입니다. 이는 장기요양 서비스가 노인의 신체·생명과 직결되는 공적 급여라는 점에서, 서비스 제공 기관의 질과 책임성을 담보하기 위해 진입 규제가 필수적이라는 원리를 반영합니다.

지정 없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의 법적 평가

C의 시설은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행위에 불과합니다. 혼동 주의! 서비스 제공이라는 사실관계와 장기요양기관이라는 법적 지위는 구분해야 합니다. 법상 장기요양기관이 아니면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하더라도 그 비용을 장기요양급여비용으로 공단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근거 자료 [3]은 한국의 공적 장기요양보험(LTCI)이 재가급여(home care benefits)와 시설급여(institutional care benefits)를 제공한다고 설명합니다. 이 급여는 보험자(국민건강보험공단)가 관리하는 공적 재원으로 지급되므로, 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기관은 반드시 법적 지정을 받은 장기요양기관으로 한정됩니다. 지정받지 않은 시설이 수급자로부터 직접 비용을 수령하는 행위는 법상 장기요양급여의 틀 밖에 있는 사적 계약에 불과하며, 그 시설이 장기요양기관으로 전환되는 효과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지정 요건과 운영 규모의 무관성

보기 5는 시설 운영 규모가 일정 기준 이상이면 지정 없이도 장기요양기관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법 체계를 오해한 것입니다. 핵심! 시설 규모나 운영 실적은 지정 요건을 충족했는지를 판단하는 요소일 수는 있어도, 지정 절차 자체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근거 자료 [2]는 노인 주거형 장기요양 시설의 질 평가에서 구조 지표(structure indicators)가 전체 지표의 약 33%를 차지한다고 보고합니다. 구조 지표에는 시설 규모, 인력 배치, 물리적 환경 등이 포함되며, 이는 지정 심사에서 중요한 고려 사항입니다. 그러나 구조 요건을 갖추는 것과 별개로 지정 신청과 행정청의 지정 처분이라는 절차적 요건이 반드시 충족되어야 법적 지위가 발생합니다.

사업자등록과 장기요양기관 지정의 구별

보기 3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사업자등록만 하면 장기요양기관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사업자등록은 세무·행정상의 일반적 요건일 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지정과는 별개의 제도입니다. 근거 자료 [1]이 지적하듯 SLTCI 모델은 사회보험 기여금(social contribution)에 기반한 재원 조달과 영리·비영리 제공자의 혼합을 특징으로 합니다. 이러한 공적 보험 체계에서 서비스 제공 기관은 단순한 사업자등록을 넘어, 법이 정한 지정 요건 심사를 통과해야만 공적 급여 체계에 편입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장기요양기관 해당 여부는 서비스 제공 사실이나 비용 수령 여부가 아니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른 지정이라는 행정처분의 존재 여부로 판단합니다. C의 시설은 지정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법상 장기요양기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The social long-term care insurance model: comparing actor configurations across countries and time일반논문Johanna Fischer (2022) · DOI: 10.1017/ics.2022.9

- [2]Quality Indicators for Residential Long-Term Care for the Elderly: A Scoping Review일반논문Natália Loureiro, José Ignacio Martín (2024) · DOI: 10.17583/rasp.13874

- [3]Effects of public long-term care insurance on the medical service use by older people in South Korea일반논문Yoon-Min Cho, Soonman Kwon (2022) · DOI: 10.1017/s174413312200024x

## 임상 시나리오

장기요양기관 지정의 법적 성격서비스 제공 사실과 법적 지위는 구분해야 한다
장기요양기관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른 지정을 받은 기관만을 의미한다. 단순히 노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사실만으로는 법적 지위가 발생하지 않으며, 행정처분인 지정이 있어야만 장기요양기관으로 인정된다.

지정받지 않은 시설이 수급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비용을 수령하더라도 이는 사적 계약에 불과하며, 공단에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급여비용 청구 권한은 법적 지정을 받은 기관에게만 귀속된다.

주의시설 규모나 운영 실적이 우수하더라도 지정 절차를 대체할 수 없다. 구조 요건 충족은 지정 심사의 고려 요소일 뿐, 지정 신청과 행정청의 지정 처분이라는 절차적 요건이 반드시 충족되어야 법적 지위가 발생한다.

## 핵심 개념

- **장기요양기관**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라 지정받아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
- **지정** — 법정 시설·인력 기준을 갖춘 기관이 신청하여 행정청이 장기요양기관으로 인정하는 행정처분
- **사실행위** — 법적 효력 발생과 무관하게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위. 여기서는 지정 없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 **장기요양급여비용** — 수급자에게 제공된 장기요양급여에 대해 공단이 장기요양기관에 지급하는 비용
- **진입규제** — 서비스 질과 책임성 담보를 위해 국가가 일정 요건을 갖춘 기관만 시장에 진입하도록 제한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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