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2호가 정의하는 장기요양급여에 포함되는 현금 등의 지급이 갖는 법적 성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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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직무시험 법률

## 문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2호가 정의하는 장기요양급여에 포함되는 현금 등의 지급이 갖는 법적 성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기

1. 장기요양기관의 신규 설립을 지원하는 창업자금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다
2. 신체활동·가사활동 지원 등 서비스에 갈음하여 지급되는 급여의 성격을 가진다 **✔ 정답**
3. 장기요양보험료의 과오납금을 환급하는 성격을 가지는 급여에 해당한다
4. 노인등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생계급여의 성격을 가지는 급여에 해당한다
5. 장기요양요원의 자격취득을 지원하는 장려금의 성격을 가지는 급여에 해당한다

**정답: 2**

## 해설

제2조제2호는 장기요양급여를 '신체활동·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나 이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현금 등'으로 정의한다. 따라서 현금 등은 서비스에 갈음하여 지급되는 급여의 성격을 가진다. 다른 보기들은 법문에 근거가 없는 내용이다.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

## 심화 해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2호는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를 정하면서, 원칙적으로는 재가급여와 시설급여 같은 현물급여(in-kind benefit)를 중심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현금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현금 등의 지급은 장기요양기관의 창업을 지원하거나, 보험료 과오납금을 돌려주거나, 노인의 일반 생계를 보전하거나, 요양요원의 자격취득을 장려하기 위한 별도의 재정 지원이 아닙니다.

문제의 핵심은 이 현금 지급이 본래 제공되어야 할 신체활동·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서비스를 대신하여 지급되는 대체적 성격의 급여라는 점입니다. 장기요양보험은 노인이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울 때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사회보험 방식으로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도서·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에서는 기관을 통한 현물 서비스 공급 자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신 그에 갈음하는 현금을 지급하여, 수급자가 가족 등으로부터 필요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족요양비와 같은 예외적 급여의 취지입니다.

유럽의 현금급여(cash-for-care) 제도를 살펴보면, 공적 재원으로 운영되는 돌봄 급여를 서비스가 아닌 현금으로 지급할 때 그 본질은 돌봄 자원의 배분 방식(resource allocation)을 현물에서 현금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즉, 수급자가 필요한 돌봄을 스스로 구매하거나 가족 돌봄 제공자에게 보상하도록 함으로써, 공급자 중심의 서비스 전달 체계가 아닌 수급자 선택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자원이 배분됩니다. 이는 창업자금이나 생계급여처럼 돌봄과 무관한 목적의 지급이 아니라, 돌봄 서비스에 갈음하는 급여의 성격을 갖는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혼동 주의! 장기요양보험에서의 현금 지급을 공공부조의 생계급여나 소득보전 개념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장기요양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과 같은 사회보험 방식으로, 노인의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돌봄 필요도(요양인정등급)에 따라 급여를 제공합니다. 반면 생계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최저생계비를 보전하기 위해 지급하는 공공부조입니다. 장기요양보험의 현금 지급은 어디까지나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현금으로 대체하여 실현하는 것이지, 소득을 보충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또한 핵심! 장기요양보험의 재정은 보험료와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으로 조성되며, 이 재정은 수급자의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네덜란드의 사례에서도 장기요양보험은 포괄적인 돌봄 서비스 보장을 목적으로 설계되었고, 재정의 지속가능성 논의는 서비스 공급의 효율성과 재정 부담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는 장기요양보험 재정이 장기요양기관의 신규 설립 지원이나 요양요원 자격취득 장려금 같은 산업 지원 성격의 용도로 쓰이지 않음을 뒷받침합니다. 따라서 보기 2번의 "신체활동·가사활동 지원 등 서비스에 갈음하여 지급되는 급여"가 법적 성격으로 가장 적절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장기요양 현금급여의 법적 성격서비스 대체급여로서의 가족요양비 이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2호의 장기요양급여는 원칙적으로 현물급여(재가급여·시설급여) 중심이나, 예외적으로 현금급여를 허용한다. 이 현금은 신체활동·가사활동 지원 서비스에 갈음하여 지급되는 대체적 성격을 가지며, 대표적으로 가족요양비가 있다.

도서·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에서는 현물 서비스 공급이 어려우므로, 서비스 대신 현금을 지급하여 수급자가 가족 등으로부터 필요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는 수급자 선택권 강화와 돌봄 자원 배분 방식의 전환(cash-for-care)을 반영한다.

주의장기요양보험의 현금 지급을 생계급여나 소득보전과 혼동하지 말 것. 장기요양보험은 사회보험으로 소득과 무관하게 요양인정등급에 따라 급여하며, 생계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공공부조이다.

## 핵심 개념

- **장기요양급여**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신체활동·가사활동 지원 등을 제공하는 재가급여와 시설급여, 예외적 현금급여를 포함하는 보험급여
- **가족요양비** — 도서·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에서 서비스 대신 현금을 지급하여 가족 등으로부터 돌봄을 받도록 하는 예외적 급여
- **현물급여** — 서비스 자체를 제공하는 급여 방식으로, 장기요양보험의 원칙적 급여 형태
- **cash-for-care** — 돌봄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하여 수급자가 돌봄을 구매하거나 가족 돌봄 제공자에게 보상하도록 하는 유럽의 현금급여 제도
- **요양인정등급** — 노인의 돌봄 필요도를 평가하여 부여하는 등급으로, 장기요양급여 수급 자격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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