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2세 B는 낙상 후 4개월째 일상생활에 도움을 받고 있다. 심신상태 평가 결과 향후 8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급여 정의의 기간요건에 관한 판단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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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47708  
> language: ko  
> subject: 직무시험 법률

## 문제

72세 B는 낙상 후 4개월째 일상생활에 도움을 받고 있다. 심신상태 평가 결과 향후 8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급여 정의의 기간요건에 관한 판단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향후 6개월 이상 일상생활 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면 기간요건을 충족한다. **✔ 정답**
2. 신청 전에 일상생활 수행 곤란 상태가 6개월 경과해야 기간요건을 충족한다.
3. 일상생활 수행 곤란 기간 대신 장기요양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으로 판단한다.
4. 일상생활에 도움을 받은 과거 기간만 합산하여 향후 지원기간을 판단한다.
5. 가족이 돌봄을 제공할 수 있는 기간이 6개월인지에 따라 기간요건을 판단한다.

**정답: 1**

## 해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2호는 장기요양급여를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제공한다고 규정한다. 이는 향후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울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의미하며, 이미 6개월이 경과했을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따라서 보기 1이 옳고, 나머지 보기는 법문에 근거가 없다.

## 심화 해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급여의 기간요건은 ‘향후 6개월 이상’ 일상생활 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지가 기준입니다. 문제에서 B는 낙상 후 4개월째 도움을 받고 있고, 평가 결과 향후 8개월 이상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었으므로 기간요건을 충족합니다.

장기요양보험(long-term care insurance)은 의료보험과 달리 질병의 치료가 아니라 기능 저하의 보상과 돌봄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합니다. 독일과 일본의 장기요양보험 제도를 분석한 근거 자료에서도 공통적으로 확인되듯, 수급 자격 판정의 핵심은 신청자의 의존도(level of dependence) 평가입니다. 즉, 과거에 얼마나 오래 아팠는지, 보험료를 얼마나 냈는지, 가족이 돌볼 수 있는지가 아니라 현재 평가 시점에서 신체적·인지적 기능 저하가 향후 일정 기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급여는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제공됩니다. 여기서 6개월은 ‘향후’ 예상되는 기간을 의미하며, 신청 전에 이미 6개월이 경과했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B의 경우 평가 결과 향후 8개월 이상 일상생활 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었으므로 6개월 요건을 충족합니다.

| 구분 | 옳은 판단 | 틀린 판단 |
| --- | --- | --- |
| 기간의 방향 | 향후 6개월 이상 예상 | 과거 6개월 경과 요건 |
| 판단 기준 | 심신상태 평가에 따른 일상생활 수행 곤란 | 보험료 납부 기간, 가족 돌봄 가능 기간 |
| B의 적용 | 향후 8개월 이상 곤란 인정 → 충족 | 낙상 후 4개월 경과만으로는 미충족 아님 |

혼동 주의! 장기요양급여의 기간요건은 ‘이미 아팠던 기간’이 아니라 ‘앞으로 돌봄이 필요한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낙상 후 4개월이 지났다는 사실 자체는 기간요건 충족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핵심! 장기요양급여 수급 자격의 기간요건은 ‘향후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지이며, 이는 신청 시점의 심신상태 평가를 통해 판단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장기요양급여 기간요건 판단향후 6개월 이상 일상생활 수행 곤란 예상 여부가 핵심
장기요양급여 수급 자격의 기간요건은 향후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지 여부로 판단한다. 이는 신청 시점의 심신상태 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한다.

과거에 얼마나 오래 아팠는지, 보험료를 얼마나 납부했는지, 가족이 돌볼 수 있는 기간은 기간요건 판단 기준이 아니다. 낙상 후 4개월이 경과했다는 사실 자체는 기간요건 충족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다.

주의기간요건의 6개월은 '이미 아팠던 기간'이 아니라 '앞으로 돌봄이 필요한 기간'을 의미한다. 신청 전에 이미 6개월이 경과했어야 한다는 의미로 오인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 핵심 개념

- **장기요양급여**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에게 제공되는 신체활동·가사활동 지원 등의 급여
- **기간요건** — 향후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지 여부를 의미하는 수급 자격 판단 기준
- **심신상태 평가** — 신청자의 신체적·인지적 기능 저하 정도와 의존도를 평가하여 장기요양급여 수급 자격과 등급을 판정하는 절차
- **의존도** — 일상생활 수행에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정도로, 장기요양보험 수급 자격 판정의 핵심 기준
- **노인성 질병** — 65세 미만자가 장기요양급여를 받기 위해 인정받아야 하는 치매, 뇌혈관질환 등 노인에게 주로 발생하는 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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