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2세인 A는 초로기 치매로 진단받아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매우 어려운 상태다. 이 경우 A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노인등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핵심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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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직무시험 법률

## 문제

52세인 A는 초로기 치매로 진단받아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매우 어려운 상태다. 이 경우 A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노인등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핵심 기준은?

## 보기

1. A가 65세 이상이 될 때까지는 어떠한 경우에도 노인등으로 인정될 수 없다
2. 65세 미만이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졌는지가 핵심 기준이다 **✔ 정답**
3. A의 가족 중에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지 여부가 판단의 핵심 기준이 된다
4. A가 거주하는 지역이 농어촌인지 도시인지가 판단의 핵심 기준이 된다
5. A의 장기요양보험 가입 기간이 1년 이상인지가 판단의 핵심 기준이 된다

**정답: 2**

## 해설

제2조제1호는 노인등을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 정의한다. A는 52세이지만 초로기 치매 진단을 받았으므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 보유 여부가 핵심 기준이다. 따라서 보기 2가 정답이다.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

## 심화 해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노인등의 범위는 단순히 연령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법은 65세 이상 노인뿐 아니라 65세 미만이더라도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를 포괄합니다. 초로기 치매는 대표적인 노인성 질병으로, A의 연령이 52세라는 점이 문제의 핵심 함정입니다.

65세 미만이더라도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경우 노인등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A가 초로기 치매 진단을 받았다면, 연령 요건과 무관하게 노인성 질병 해당 여부가 장기요양 인정의 핵심 기준이 됩니다. 혼동 주의! 장기요양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과 달리 가입 기간이 수급 자격의 요건이 아니며, 가족 구성이나 거주 지역도 법정 판단 기준이 아닙니다.

장기요양서비스 수요는 고령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08년 도입된 공적 장기요양보험은 이러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초로기 치매 환자처럼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젊은 연령층도 노인성 질병을 근거로 서비스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등 판단 기준65세 미만 초로기 치매 환자의 수급 자격
노인등은 65세 이상 노인뿐 아니라 65세 미만이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를 포함한다.

초로기 치매는 대표적인 노인성 질병으로, 52세라도 진단이 확인되면 연령과 무관하게 노인등으로 인정될 수 있다.

주의장기요양보험은 가입 기간을 수급 자격 요건으로 두지 않으며, 가족 구성이나 거주 지역도 법정 판단 기준이 아니다.

## 핵심 개념

- **노인등**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이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를 말한다.
- **초로기 치매** — 65세 미만에서 발병하는 치매로, 노인성 질병으로 인정되어 장기요양보험 수급 대상이 될 수 있다.
- **노인성 질병** —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으로, 연령과 무관하게 노인등 판단의 핵심 기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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