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조가 규정하는 체계에서 신체활동·가사활동 지원 등 장기요양급여의 제공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목적에 가장 가까운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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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직무시험 법률

## 문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조가 규정하는 체계에서 신체활동·가사활동 지원 등 장기요양급여의 제공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목적에 가장 가까운 것은?

## 보기

1. 장기요양급여 제공 자체를 최종 목표로 삼아 서비스 총량 확대를 추구하는 것이다
2. 노후의 건강증진과 생활안정, 가족 부담 경감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 정답**
3. 장기요양기관의 수익 안정을 도모하여 관련 산업을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4. 노인성 질병의 완치만을 최종 목적으로 설정하여 운영하는 것을 의미한다
5. 장기요양보험료 징수 체계를 공고히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삼는 것이다

**정답: 2**

## 해설

제1조는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신체활동·가사활동 지원 등 장기요양급여의 제공은 궁극적으로 노후의 건강증진과 생활안정, 가족 부담 경감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지향한다. 보기 2가 이에 정확히 부합한다.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조.

## 심화 해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조의 목적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조는 이 법의 존재 이유, 즉 제도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를 선언하는 조항이다. 제1조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한다. 여기서 핵심은 장기요양급여의 ‘제공’ 자체가 최종 목적이 아니라, 급여 제공이라는 수단을 통해 노인의 건강과 생활 안정, 가족 부담 경감, 그리고 궁극적으로 삶의 질(quality of life) 향상이라는 상위 목적을 달성하려 한다는 점이다.

혼동 주의! 보기 1번처럼 ‘서비스 총량 확대’나 보기 3번의 ‘기관 수익 안정’, 보기 5번의 ‘보험료 징수 체계 공고화’는 모두 제도 운영의 수단이나 부수적 효과일 수는 있어도, 법 제1조가 선언하는 최종 목적이 아니다. 국시에서는 법 조문의 ‘목적’을 물을 때 수단과 목적을 바꿔 놓는 선택지를 자주 사용하므로, 제1조의 문장 구조 자체를 정확히 기억해야 한다.

일본의 개호보험법(장기요양보험법)을 분석한 연구에서도 이와 유사한 구조가 확인된다. 일본의 개호보험법은 요개호자의 자립 지원(independence)을 목표로 하지만, 그 ‘자립’이라는 용어가 명확히 정의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법 제2조의 ‘개호예방(care prevention)’과 ‘자기선택(self-selection)’이라는 개념을 통해 그 의미를 해석한다[1]. 이는 장기요양보험 제도가 단순히 신체적 간병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노인이 가능한 한 스스로의 생활을 유지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궁극적인 삶의 질 향상을 지향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한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조 역시 ‘건강증진’과 ‘생활안정’이라는 표현을 통해 단순한 질병 치료나 서비스 공급을 넘어선 포괄적 목적을 명시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운영 체계를 검토한 연구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정책과 제도 개선을 총괄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자로서 보험료 징수, 등급 판정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2]. 이처럼 보험료 징수와 기관 관리, 급여 제공은 모두 제도를 작동시키기 위한 기능적 요소일 뿐이다. 이 기능들이 모여 달성하려는 최종 지향점은 어디까지나 노인의 건강 유지와 생활 안정, 그리고 가족의 부담 완화를 통한 국민 전체의 삶의 질 향상이다.

장기요양시설에서 노인을 돌보는 전문적 기여를 분석한 연구에서도, 돌봄의 목적은 단순한 신체적 간호를 넘어 노인의 존엄성과 안녕(well-being)을 유지하는 데 있음이 강조된다[3]. 이는 장기요양급여가 노인성 질병의 ‘완치’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을 뒷받침한다. 노인성 질환은 대개 만성적이고 완치가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기 4번처럼 ‘완치만을 최종 목적으로 설정’하는 것은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현실적 목적과 맞지 않는다. 장기요양의 초점은 질병의 완치가 아니라, 질병이나 기능 저하가 있더라도 가능한 한 안정적이고 질 높은 일상생활을 유지하도록 돕는 데 있다.

멕시코의 고령화 대응 공중보건 정책을 인권 기반 및 사회법적 관점에서 검토한 연구에서도, 고령자 정책은 단순한 의료 서비스 공급을 넘어 사회적 포용과 인권 보장, 삶의 질 향상을 포괄해야 한다고 분석한다[4]. 이는 노인을 대상으로 한 장기요양 정책이 서비스 총량이나 재정 운영 같은 기술적 지표가 아니라, 노인의 인간다운 삶과 가족의 안정이라는 가치 지향적 목표를 중심에 두어야 함을 보여준다. 한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조가 ‘삶의 질 향상’을 명시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The Significance of Independence in Japan’s Long-term Care Insurance Act일반논문Ryuji NAGATA (2023) · DOI: 10.14391/ajhs.25.206

- [2]Review of the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for the Elderly and Visiting Nursing일반논문Ja-Ok Kim, Hack-Sun Kim, Yeo-jin Kim, Seung-Ju Kang, Suhyun Kim (2021) · DOI: 10.22662/ijbsa.2021.3.4.017

- [3]Gerontological contributions to the care of elderly people in long-term care facilities일반논문Vanessa da Silva Antonio Coimbra, Rose Mary Costa Rosa Andrade Silva, Fabiana Lopes Joaquim, Eliane Ramos Pereira (2018) · DOI: 10.1590/0034-7167-2017-0357

- [4]Public Health Policy Responses to Population Aging in Mexico: A Rights-Based and Socio-Legal Approach.일반논문Rojas P, Rojas C, Rojas-Castañeda A, Martínez Gómez M, Ocharan-Hernández ME, Pacheco-Yépez J. (2026) · DOI: 10.3390/healthcare14182944

## 임상 시나리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조 목적 해석수단과 목적을 구분하는 법조문 독해 포인트
법 제1조는 장기요양급여 제공을 수단으로 하여 노후의 건강증진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가족의 부담을 덜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최종 목적으로 명시한다. 급여 제공 자체나 서비스 총량 확대는 목적이 될 수 없다.

노인성 질병은 만성적 경과를 보이는 경우가 많아 완치보다는 현 기능 유지와 자립 지원에 초점을 둔다. 따라서 '완치만을 목적으로 한다'는 선택지는 제도의 현실적 지향과 맞지 않는다.

주의보험료 징수, 등급 판정, 기관 관리 등은 제도 운영의 기능적 요소일 뿐이다. 국시에서는 이들을 최종 목적인 것처럼 바꿔 놓는 선택지가 자주 출제되므로, 법 제1조의 문장 구조를 정확히 기억해야 한다.

## 핵심 개념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조** —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노인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 건강증진과 생활안정, 가족 부담 경감, 국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함을 선언하는 조항
- **장기요양급여** —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노인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로,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
- **삶의 질** — 단순한 질병 치료나 서비스 공급을 넘어 노인의 존엄성과 안녕을 유지하는 포괄적 상위 목적
- **건강증진** — 노인성 질병의 완치보다는 현 상태에서 건강을 유지·개선하는 것을 지향하는 개념
- **생활안정** — 노인이 가능한 한 스스로의 생활을 유지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일상의 안정을 도모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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