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단 규정의 승인 주체는? (확장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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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직무시험 법률

## 문제

공단 규정의 승인 주체는? (확장형 1)

## 보기

1. 보건복지부장관 **✔ 정답**
2. 국민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3.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4. 각 요양기관장
5. 지방의회

**정답: 1**

## 해설

조직·인사·보수·회계 규정은 이사회 의결과 보건복지부장관 승인을 거친다.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29조.

## 심화 해설

공단 규정의 승인 주체는 보건복지부장관입니다. 응급구조학과 학생과 국가고시 수험생이 알아야 할 핵심은, 응급의료 관련 법령과 제도에서 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의 정관이나 주요 규정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법률에 명시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보건의료 정책의 최종 감독 권한이 행정부처인 보건복지부에 있음을 의미합니다.

혼동 주의! 국민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보기 2번)은 요양급여의 심사·평가 업무를 담당하지만, 공단 규정의 승인 주체는 아닙니다. 국민연금공단 이사장(보기 3번)은 국민연금공단의 운영 주체이지 규정 승인권자가 아닙니다. 각 요양기관장(보기 4번)은 자체 내규를 정할 수 있으나, 공단 규정의 승인과는 무관합니다. 지방의회(보기 5번)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 기관으로 중앙행정기관인 보건복지부의 승인 권한과는 다릅니다.

근거 자료 [4]는 한국의 감염병 대응 법제와 거버넌스 구조를 분석하면서, 보건복지부가 중앙행정기관으로서 보건의료 정책 전반을 총괄·감독하는 체계를 제시합니다. 이 연구에서 제안한 "Pandemic Response Pentad" 모델은 법률(Legislation)을 기반으로 거버넌스(Governance)가 작동하는 구조를 설명하는데, 이는 공단과 같은 공공기관의 규정이 상위 행정기관인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설계된 한국 보건행정 체계의 원리와 일치합니다. 공단 규정은 단순한 내부 규칙이 아니라 국민건강보험 운영, 요양급여 기준, 응급의료 수가 등 공적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규범이므로, 행정부의 최고 감독권자인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통해 법적 정당성과 통일성을 확보하는 구조입니다.

응급구조사로서 병원전 처치와 응급의료체계를 공부할 때, 공단 규정은 응급의료 수가 산정, 구급차 이용 비용, 응급의료기관 평가 등과 직결됩니다. 따라서 핵심! 공단 규정의 승인 주체가 보건복지부장관이라는 사실은 응급의료 관련 제도의 최종 결정 권한이 어디에 있는지를 이해하는 출발점입니다. 국시에서는 '승인'과 '위탁', '지정'의 주체를 혼동하여 출제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공단 규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승인한다는 점을 정확히 구분해 기억해야 합니다.참고 문헌 (논문 출처)

- [4]COVID-19 legislative response and challenges in Republic of Korea.일반논문Shin HY, Ki M. (2026) · DOI: 10.3389/fpubh.2026.1800597

## 임상 시나리오

공단 규정 승인 주체보건행정 감독 체계의 핵심 포인트
공단 규정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이는 보건의료 정책의 최종 감독 권한이 행정부처인 보건복지부에 있음을 의미한다.

응급의료 수가 산정, 구급차 이용 비용, 응급의료기관 평가 등은 공단 규정과 직결되므로, 응급구조사는 승인·위탁·지정의 주체를 정확히 구분해야 한다.

주의국민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요양급여 심사·평가 업무를 담당하지만 공단 규정의 승인 주체가 아니므로 혼동하지 말 것. 국시에서 승인 주체를 묻는 문제는 자주 출제된다.

## 핵심 개념

- **공단 규정** —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공공기관의 정관이나 주요 규정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
- **보건복지부장관** — 보건의료 정책 전반을 총괄·감독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공단 규정의 최종 승인권자이다.
- **국민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 요양급여의 심사·평가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의 장으로 공단 규정 승인 주체와는 구별된다.
- **승인** — 하위 기관의 규정이나 계획에 대해 상위 행정기관이 법적 효력을 부여하는 행위로 지정·위탁과 구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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