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원의 당연퇴직 사유로 볼 수 있는 것은? (확장형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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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직무시험 법률

## 문제

임원의 당연퇴직 사유로 볼 수 있는 것은? (확장형 2)

## 보기

1. 법정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 정답**
2. 정상적으로 임기를 수행한 경우
3. 회의에 참석한 경우
4.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5. 교육을 이수한 경우

**정답: 1**

## 해설

임원이 법정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당연퇴직한다.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24조.

## 심화 해설

법인의 임원은 선임 당시에는 결격사유가 없었더라도, 재임 중 법에서 정한 결격사유가 발생하면 별도의 해임 절차 없이 당연히 그 직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이를 당연퇴직이라고 하며, 응급구조학과 학생이나 국가고시 수험생 입장에서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응급의료기관 운영 책임자나 관련 법인 임원의 자격 요건이 재임 중 상실되는 경우와 동일한 법리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료법이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일정한 결격사유(금고 이상의 형 선고, 자격정지 등)가 발생하면 해당 지위를 유지할 수 없도록 하는 구조입니다.

당연퇴직은 임기 만료, 사임, 해임과 달리 결격사유의 발생이라는 객관적 사실만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보기 1번의 ‘법정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가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합니다. 이는 별도의 의사표시나 절차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핵심! 임기가 정상적으로 끝나는 경우(보기 2번)나 회의 참석(보기 3번), 보험료 납부(보기 4번), 교육 이수(보기 5번)와는 본질적으로 구분됩니다.

| 구분 | 사유 | 효력 발생 |
| --- | --- | --- |
| 당연퇴직 | 법정 결격사유 발생 | 사유 발생 시 자동으로 퇴직 |
| 임기 만료 | 정상적으로 임기를 수행한 경우 | 임기 종료일에 퇴직 |
| 사임·해임 | 본인 의사 또는 절차에 따른 해임 | 의사표시나 절차 완료 시 |

혼동 주의! 임기 중 결격사유가 생겼다고 해서 그동안 수행한 직무 행위가 모두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퇴직은 퇴직 사유가 발생한 시점부터 장래를 향해 효력이 발생하며, 이미 처리한 업무의 효력은 별도로 판단합니다. 응급구조사로서 의료기관이나 관련 기관의 임원 구성을 이해할 때, 결격사유 확인은 선임 시뿐 아니라 재임 중에도 지속적으로 관리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 임상 시나리오

임원 당연퇴직 실무 가이드법정 결격사유 발생 시 자동 퇴직의 법리와 관리 포인트
당연퇴직은 임원이 재임 중 법정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별도의 해임 절차나 의사표시 없이 자동으로 그 직에서 물러나는 제도입니다.

응급의료기관 운영 책임자나 법인 임원의 경우 의료법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결격사유(금고 이상의 형 선고, 자격정지 등)가 발생하면 그 시점부터 지위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주의당연퇴직은 장래를 향해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동안 수행한 직무 행위가 모두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격사유 확인은 선임 시뿐 아니라 재임 중에도 지속적으로 관리되어야 합니다.

## 핵심 개념

- **당연퇴직** — 법정 결격사유 발생 시 별도의 의사표시나 절차 없이 자동으로 임원직을 상실하는 제도
- **법정 결격사유** — 법률에서 정한 임원 자격 상실 사유(금고 이상의 형 선고, 자격정지 등)
- **임기 만료** — 정해진 임기가 끝나 정상적으로 퇴직하는 것으로 당연퇴직과 구분됨
- **사임** — 본인의 의사표시로 임원직에서 물러나는 것
- **해임** — 절차에 따라 임원을 강제로 물러나게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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