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원의 당연퇴직 사유로 볼 수 있는 것은? (확장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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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직무시험 법률

## 문제

임원의 당연퇴직 사유로 볼 수 있는 것은? (확장형 1)

## 보기

1. 법정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 정답**
2. 정상적으로 임기를 수행한 경우
3. 회의에 참석한 경우
4.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5. 교육을 이수한 경우

**정답: 1**

## 해설

임원이 법정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당연퇴직한다.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24조.

## 심화 해설

임원의 당연퇴직은 별도의 의결 절차 없이 특정 사유가 발생하면 임원의 지위를 곧바로 상실하는 제도입니다. 응급구조학과 학생이나 국가고시 수험생의 관점에서는 병원이나 소방 조직 내에서도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법정 결격사유가 발생하면 보직을 유지할 수 없다는 점과 동일한 논리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당연퇴직은 임원이 해당 직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 별도의 해임이나 사임 의사 표시 없이도 법률상 당연히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보기 중 법정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가 대표적인 당연퇴직 사유입니다. 예를 들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관련 법령에서 정한 자격 요건을 상실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는 임원의 직무 수행 적격성을 법적으로 보장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나머지 보기는 임원의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나 의무 이행에 해당합니다. 정상적으로 임기를 수행한 경우는 임기 만료로 구분되며, 회의에 참석한 경우는 오히려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 것이므로 퇴직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보험료를 납부하거나 교육을 이수한 경우도 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한 것이므로 당연퇴직과는 무관합니다.

혼동 주의! 임기 만료와 당연퇴직은 구분해야 합니다. 임기 만료는 정해진 기간이 끝나 자연스럽게 지위가 소멸하는 것이고, 당연퇴직은 임기 중이라도 결격사유 등이 발생하여 법률상 자동으로 퇴직하는 것입니다. 당연퇴직의 핵심은 별도의 의결 없이 법에서 정한 사유의 발생만으로 임원의 지위가 곧바로 상실된다는 점입니다.

조직 운영에서 임원의 결격사유를 엄격히 관리하는 이유는 의사결정의 적법성과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응급의료체계에서도 구급대원이나 의료기관의 관리자가 법적 자격을 상실하면 즉시 직무에서 배제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법정 결격사유는 임원으로서의 기본적인 자격 요건이므로, 이에 해당하면 당연히 퇴직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임원 당연퇴직 실무 가이드결격사유 발생 시 별도 의결 없이 지위 상실
당연퇴직은 법정 결격사유 발생 시 별도의 해임이나 사임 의사 표시 없이 법률상 자동으로 임원 지위를 상실하는 제도입니다. 대표적으로 금고 이상의 형 선고나 관련 법령상 자격 요건 상실이 이에 해당합니다.

임기 만료와 당연퇴직은 구분해야 합니다. 임기 만료는 정해진 기간이 끝나 자연 소멸하는 것이고, 당연퇴직은 임기 중이라도 결격사유 발생 시 곧바로 퇴직하는 것입니다.

주의회의 참석, 보험료 납부, 교육 이수는 모두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나 의무 이행에 해당하므로 당연퇴직 사유로 볼 수 없습니다. 조직 운영에서는 임원 결격사유를 엄격히 관리하여 의사결정의 적법성과 신뢰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 핵심 개념

- **당연퇴직** — 별도의 의결 절차 없이 법정 사유 발생만으로 임원의 지위가 곧바로 상실되는 제도
- **법정 결격사유** — 금고 이상의 형 선고, 관련 법령상 자격 요건 상실 등 임원 직무 수행 적격성을 법적으로 보장할 수 없는 상태
- **임기 만료** — 정해진 임기 기간이 끝나 자연스럽게 지위가 소멸하는 것으로 당연퇴직과 구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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