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징수이사의 선임과 관련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확장형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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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직무시험 법률

## 문제

징수이사의 선임과 관련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확장형 4)

## 보기

1. 보험료 등의 징수 업무를 담당하는 상임이사이다 **✔ 정답**
2. 진료비 심사만 담당한다
3. 요양기관 개설을 허가한다
4. 공단의 감사만 담당한다
5. 법률 제정을 담당한다

**정답: 1**

## 해설

징수이사는 보험료 부과·징수 등 법정 징수 업무를 담당한다.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21조.

## 심화 해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징수이사는 보험료 부과·징수 업무를 전담하는 상임이사로, 공단의 핵심 재정 운영을 책임지는 직위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상 공단 임원은 이사장, 상임이사, 이사, 감사로 구성되며, 상임이사는 다시 기획상임이사와 징수상임이사로 나뉩니다. 징수이사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징수, 체납 관리, 보험료 관련 민원 처리 등 보험재정의 수입 측면 전반을 관장합니다.

혼동 주의! 진료비 심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고유 업무이고, 요양기관 개설 허가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권한입니다. 공단 감사는 감사가 별도로 담당하며, 법률 제정은 국회의 권한입니다. 따라서 징수이사는 감사나 법률 제정, 요양기관 허가와는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 구분 | 담당 기관 또는 직위 | 주요 업무 |
| --- | --- | --- |
| 보험료 부과·징수 | 국민건강보험공단 징수이사 | 보험료 고지, 수납, 체납 관리 |
| 진료비 심사·평가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요양급여비용 심사, 적정성 평가 |
| 요양기관 개설 허가 |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 의료기관 개설 신고·허가 수리 |
| 공단 감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감사 | 회계 및 업무 감사 |

응급구조학과 학생이나 국가고시 수험생 입장에서 이 문제는 보건의료 행정체계의 기본 구조를 묻는 문항입니다. 병원 전 처치를 수행하는 응급구조사는 환자를 이송할 요양기관의 법적 지위나 보험 적용 여부를 파악해야 하므로,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의 역할 구분은 실무에서도 자주 접하는 행정 지식입니다. 특히 요양기관 개설 허가 주체와 보험료 징수 주체를 혼동하지 않도록 기관별 기능을 분리해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보건의료 행정기관 역할 구분응급구조사가 알아야 할 기관별 핵심 업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징수이사는 보험료 부과·징수, 체납 관리, 보험료 관련 민원 처리를 전담하는 상임이사이다. 공단 임원은 이사장, 상임이사, 이사, 감사로 구성되며 상임이사는 기획상임이사와 징수상임이사로 나뉜다.

진료비 심사·평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고유 업무이고, 요양기관 개설 허가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권한이다. 공단 감사는 감사가 별도로 담당하며, 법률 제정은 국회의 권한이다.

주의응급구조사는 환자를 이송할 요양기관의 법적 지위와 보험 적용 여부를 파악해야 하므로,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의 역할을 혼동하지 않도록 기관별 기능을 분리해 기억해야 한다.

## 핵심 개념

- **징수이사**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상임이사로서 보험료 부과·징수, 체납 관리 등 보험재정 수입 측면을 전담하는 직위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요양급여비용 심사와 적정성 평가를 담당하는 별도의 보건의료 행정기관
- **요양기관 개설 허가** — 의료기관 개설 신고·허가 수리 권한으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담당
- **국민건강보험공단** — 보험료 부과·징수, 보험급여 관리 등을 담당하는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
- **상임이사** — 공단의 상근 임원으로 기획상임이사와 징수상임이사로 구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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