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징수이사의 선임과 관련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확장형 3)

> source: MyMerci (mymerci.kr)  
> url: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43719  
> language: ko  
> subject: 직무시험 법률

## 문제

징수이사의 선임과 관련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확장형 3)

## 보기

1. 보험료 등의 징수 업무를 담당하는 상임이사이다 **✔ 정답**
2. 진료비 심사만 담당한다
3. 요양기관 개설을 허가한다
4. 공단의 감사만 담당한다
5. 법률 제정을 담당한다

**정답: 1**

## 해설

징수이사는 보험료 부과·징수 등 법정 징수 업무를 담당한다.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21조.

## 심화 해설

징수이사 선임 관련 해설

문제의 핵심: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징수이사 역할

이 문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조직 구성과 임원의 직무 범위를 묻는 문제입니다. 징수이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상임이사 중 한 명으로, 보험료 부과·징수 업무를 전담하는 임원입니다. 보기 1번이 정답인 이유는 징수이사가 보험료 등의 징수 업무를 담당하는 상임이사이기 때문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임원 구조와 징수이사의 위치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사장, 상임이사, 비상임이사, 감사로 구성됩니다. 상임이사는 직무에 따라 기획상임이사, 징수상임이사, 급여상임이사, 건강보험상임이사, 장기요양상임이사 등으로 나뉩니다.

| 구분 | 주요 직무 | 징수이사 해당 여부 |
| --- | --- | --- |
| 보험료 부과·징수 |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의 부과와 징수, 체납 관리 | 해당 |
| 진료비 심사 | 요양급여비용의 심사 업무 | 해당 없음(건강보험심사평가원 소관) |
| 요양기관 개설 허가 | 의료기관 개설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인허가 사항 | 해당 없음 |
| 공단 감사 | 공단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는 별도의 감사가 담당 | 해당 없음 |
| 법률 제정 | 법률 제정은 국회의 입법권 사항 | 해당 없음 |

오답 분석: 각 보기가 틀린 이유

혼동 주의! 진료비 심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아니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고유 업무입니다. 보기 2번은 두 기관의 역할을 혼동할 때 흔히 틀리는 지점입니다.

핵심! 요양기관 개설 허가는 보건복지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인허가 사항으로, 공단은 요양기관과 계약(지정)을 체결할 뿐 개설 허가 권한은 없습니다. 보기 3번은 공단의 권한 범위를 과대 해석한 오답입니다.

공단의 감사는 감사라는 별도 직위가 담당하며, 징수이사는 감사 업무를 담당하지 않습니다. 보기 4번은 임원 간 직무 분리를 이해하지 못한 경우 선택할 수 있는 오답입니다.

법률 제정은 국회의 고유 권한입니다. 공단은 법률에서 위임한 범위 내에서 정관·규정을 제정할 수 있을 뿐, 법률 자체를 만들 수 없습니다. 보기 5번은 삼권분립의 기본 원칙에 어긋나는 명백한 오답입니다.

병원전 처치 실무와의 연결

응급구조사로서 병원전 단계에서 환자를 이송할 때, 환자의 보험 자격 확인이나 보험료 체납 여부는 응급처치의 우선순위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응급환자는 보험료 체납 여부와 관계없이 응급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이송 후 요양기관에서 진료비 수납 과정에서 보험 자격이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징수이사의 업무 범위를 이해하는 것은 보건의료 전달체계 전반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적 운영은 보험료 징수에서 시작됩니다. 징수이사는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과 징수율 제고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는 핵심 역할을 담당합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요양기관에 지급되는 보험급여 재원의 기반이 되므로, 병원 전 단계와 병원 단계를 아우르는 보건의료체계의 순환 구조 속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가고시 대비 포인트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역할 구분은 응급구조사 국가고시에서 보건의료 관계 법령 및 보건행정 영역의 단골 출제 주제입니다. 혼동 주의! 공단은 보험자로서 보험료 징수와 급여비 지급을, 심평원은 심사·평가를 담당합니다. 징수이사는 공단의 상임이사로서 보험료 징수라는 공단 고유 업무를 총괄한다는 점을 기억하면, 유사한 유형의 문제에서도 정답을 가려낼 수 있습니다.

## 임상 시나리오

국민건강보험공단 징수이사 직무보험료 부과·징수 전담 임원의 역할과 한계
징수이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상임이사로,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의 부과·징수 및 체납 관리를 전담한다. 공단 임원은 이사장, 상임이사, 비상임이사, 감사로 구성되며 상임이사는 직무별로 세분화된다.

진료비 심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고유 업무이고, 요양기관 개설 허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인허가 사항이다. 공단은 요양기관과 계약(지정)만 체결할 뿐 개설 허가 권한은 없다. 법률 제정은 국회의 고유 권한이다.

주의응급환자는 보험료 체납 여부와 관계없이 응급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병원전 단계에서 보험 자격 확인이나 체납 여부가 응급처치의 우선순위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 핵심 개념

- **징수이사**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상임이사 중 하나로,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의 부과·징수 및 체납 관리를 전담하는 임원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와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를 담당하는 별도의 공공기관으로, 진료비 심사 업무를 고유하게 수행
- **상임이사** — 공단의 일상 업무를 집행하는 임원으로, 직무에 따라 기획·징수·급여·건강보험·장기요양 등으로 세분화됨
- **요양기관 개설 허가** — 의료기관을 개설하기 위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받는 인허가로, 공단의 권한이 아님
- **보험료 체납 관리** —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가입자에 대해 독촉, 압류, 체납처분 등을 통해 징수율을 높이는 업무

## 같은 주제 문제

- [국민건강보험법의 목적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43445)
- [국민건강보험사업을 맡아 주관하는 기관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43446)
- [국민건강보험법상 ‘근로자’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43447)
-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의 수립 주기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43448)
-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관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43449)
-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구분으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43450)
- [다음 중 원칙적으로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사람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43451)
- [가입자가 일반적으로 건강보험 자격을 취득하는 시기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43452)

---

More free questions: [기출·모의문제](https://mymerci.kr/)

_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