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징수이사의 선임과 관련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확장형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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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직무시험 법률

## 문제

징수이사의 선임과 관련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확장형 2)

## 보기

1. 보험료 등의 징수 업무를 담당하는 상임이사이다 **✔ 정답**
2. 진료비 심사만 담당한다
3. 요양기관 개설을 허가한다
4. 공단의 감사만 담당한다
5. 법률 제정을 담당한다

**정답: 1**

## 해설

징수이사는 보험료 부과·징수 등 법정 징수 업무를 담당한다.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21조.

## 심화 해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징수이사는 보험료 등의 징수 업무를 담당하는 상임이사로, 공단의 재정 수입 기반을 책임지는 직책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상 공단 임원은 이사장, 이사, 감사로 구성되며, 이사 중에서도 상임이사가 특정 업무를 분장합니다. 징수이사는 그중 보험료 부과·징수, 체납 관리, 직장가입자 자격 관리 등 재정 운영의 핵심 축을 맡습니다.

혼동 주의! 징수이사는 진료비 심사나 요양기관 개설 허가, 감사, 법률 제정과는 무관합니다. 진료비 심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고유 업무이고, 요양기관 개설 허가는 시·군·구청장 등 행정기관의 권한입니다. 공단 내 감사 업무는 감사가 별도로 담당하며, 법률 제정은 국회의 권한입니다. 징수이사는 공단 내부에서 보험재정의 수입 측면만을 전문적으로 관장하는 상임이사라는 점을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 구분 | 징수이사 | 비교 대상 |
| --- | --- | --- |
| 소속 | 국민건강보험공단 | 건강보험심사평가원(별도 기관) |
| 핵심 업무 | 보험료 부과·징수·체납 관리 | 진료비 심사·평가 |
| 지위 | 상임이사 | 기관장(원장) 및 심사위원 |

핵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자로서 가입자와 보험료를 관리하고, 심사평가원은 요양기관의 진료비를 심사·평가하는 별도 기관입니다. 징수이사는 공단의 보험료 수입을 총괄하는 상임이사이므로, 보기 1번이 옳습니다.

## 임상 시나리오

국민건강보험공단 징수이사 실무 가이드보험재정 수입 총괄 직책의 이해
징수이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상임이사로, 보험료 부과·징수, 체납 관리, 직장가입자 자격 관리 등 재정 수입 전반을 총괄한다.

공단 임원은 이사장, 이사, 감사로 구성되며, 이사 중 상임이사가 특정 업무를 분장한다. 징수이사는 그중 보험재정의 수입 측면만을 전문적으로 관장한다.

주의진료비 심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고유 업무이고, 요양기관 개설 허가는 시·군·구청장 등 행정기관의 권한이다. 공단 내 감사 업무는 별도의 감사가 담당하며, 법률 제정은 국회의 권한이다.

## 핵심 개념

- **징수이사**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료 부과·징수, 체납 관리 등을 담당하는 상임이사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요양기관의 진료비를 심사·평가하는 별도 기관
- **상임이사** — 공단의 특정 업무를 분장하여 상시 근무하는 이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 보험자로서 가입자와 보험료를 관리하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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