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징수이사의 선임과 관련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확장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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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직무시험 법률

## 문제

징수이사의 선임과 관련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확장형 1)

## 보기

1. 보험료 등의 징수 업무를 담당하는 상임이사이다 **✔ 정답**
2. 진료비 심사만 담당한다
3. 요양기관 개설을 허가한다
4. 공단의 감사만 담당한다
5. 법률 제정을 담당한다

**정답: 1**

## 해설

징수이사는 보험료 부과·징수 등 법정 징수 업무를 담당한다.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21조.

## 심화 해설

징수이사의 선임과 관련한 해설

문제의 핵심 맥락

이 문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조직 구성과 임원 체계를 묻는 문제입니다. 응급구조학과 학생이나 국가고시 수험생 입장에서는 다소 생소할 수 있지만, 병원 전 단계에서 환자를 이송할 때 요양기관과 보험 체계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이해하는 기초가 됩니다. 응급구조사가 구급활동일지를 작성하고 요양기관에 환자를 인계하는 과정에서 보험 적용 여부와 징수 체계는 간접적으로 관련됩니다.

징수이사의 법적 지위와 역할

징수이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상임이사 중 한 명으로, 보험료 부과·징수 업무를 전담하는 임원입니다. 공단의 이사는 크게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나뉘며, 상임이사 중에서도 업무 영역이 구분됩니다. 징수이사는 그중에서도 보험료 징수라는 특정 기능을 담당합니다.

혼동 주의! 징수이사는 진료비 심사나 요양기관 개설 허가, 공단 감사, 법률 제정과는 무관합니다. 진료비 심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고유 업무이고, 요양기관 개설 허가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입니다.

보기별 오답 분석

보기 2: "진료비 심사만 담당한다" — 오답

진료비 심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핵심 기능입니다. 공단이 보험료를 징수하면, 심사평가원이 요양기관이 청구한 진료비가 적정한지 심사하고, 공단이 최종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징수이사가 심사 업무를 담당한다는 설명은 기관 간 기능을 혼동한 것입니다.

보기 3: "요양기관 개설을 허가한다" — 오답

요양기관 개설 허가는 시장·군수·구청장 등 행정기관의 권한입니다. 공단은 요양기관과 계약을 체결할 뿐, 개설 자체를 허가하지 않습니다. 응급구조사가 실무에서 접하는 병원·의원·약국 등은 모두 행정청의 허가를 받아 개설된 뒤 공단과 요양기관 계약을 맺은 곳입니다.

보기 4: "공단의 감사만 담당한다" — 오답

공단 내부 감사는 감사가 별도로 담당합니다. 감사는 이사와 달리 독립적 지위에서 공단의 회계와 업무 전반을 감사하는 임원입니다. 징수이사는 감사 기능이 아니라 징수 업무를 수행합니다.

보기 5: "법률 제정을 담당한다" — 오답

법률 제정은 국회의 고유 권한입니다. 공단은 법률에서 위임한 범위 내에서 정관이나 내규를 정할 수 있을 뿐, 법률 자체를 만들 수 없습니다. 징수이사는 국민건강보험법 등 기존 법률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징수하는 집행 역할을 합니다.

정답 보기 1의 타당성

징수이사는 보험료 등의 징수 업무를 담당하는 상임이사가 맞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 부과·징수, 자격 관리, 보험급여 비용 지급, 건강검진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이 중 보험료 징수는 공단 재정의 근간이 되는 핵심 기능입니다. 징수이사는 이러한 징수 업무를 총괄하는 상임이사로, 공단의 다른 상임이사(예: 급여이사, 건강검진이사 등)와 업무 영역이 구분됩니다.

실무 연계 포인트

응급구조사가 병원 전 단계에서 활동할 때 공단의 징수 체계는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다음과 같은 연결 지점이 있습니다. 첫째, 응급환자가 미가입자이거나 보험료 체납 상태라도 응급의료는 우선 제공되어야 하며, 이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무입니다. 둘째, 구급활동일지에 기재된 환자 정보는 요양기관의 진료비 청구와 간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셋째, 공단의 재정 안정성은 보험급여 범위와 응급의료 수가에 영향을 미치므로, 징수이사의 역할은 응급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과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표로 정리하는 공단 임원 체계

| 구분 | 담당 업무 | 비고 |
| --- | --- | --- |
| 징수이사 | 보험료 부과·징수 총괄 | 상임이사 |
| 급여이사 | 보험급여 비용 지급 관리 | 상임이사 |
| 건강검진이사 | 건강검진 사업 운영 | 상임이사 |
| 감사 | 회계·업무 전반 감사 | 독립적 지위 |

기출 포인트 정리

국가시험에서 공단 임원 관련 문제는 주로 기관 간 기능 구분을 묻는 방식으로 출제됩니다. 공단(징수·지급), 심사평가원(심사·평가), 행정청(허가·등록), 국회(입법)의 역할을 정확히 구분해 두어야 합니다. 핵심! 징수이사는 "징수"라는 명칭 그대로 보험료 징수 업무를 담당하는 상임이사이며, 심사·허가·감사·입법과는 무관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원 체계징수이사의 역할과 타 기관 기능 구분
징수이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상임이사로서 보험료 부과·징수 업무를 총괄한다. 공단 재정의 근간이 되는 핵심 기능이다.

진료비 심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고유 업무이며, 요양기관 개설 허가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권한이다. 공단은 요양기관과 계약만 체결한다.

주의공단 내부 감사는 별도의 감사가 담당하며, 법률 제정은 국회의 고유 권한이다. 징수이사는 법률 집행 역할만 수행한다.

## 핵심 개념

- **징수이사**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상임이사 중 보험료 부과·징수 업무를 전담하는 임원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요양기관이 청구한 진료비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별도 기관
- **상임이사** — 공단의 일상 업무를 상시 수행하는 이사로, 업무 영역에 따라 구분됨
- **요양기관** —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공단과 계약을 체결한 의료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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