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립등기 사항으로 옳은 것은? (확장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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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직무시험 법률

## 문제

설립등기 사항으로 옳은 것은? (확장형 1)

## 보기

1. 이사장의 성명·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 정답**
2. 가입자의 질병명 전체, 진료 내역
3. 요양기관별 환자 명단
4. 직원의 가족관계 전체, 병역 사항
5. 민원인의 통화내용

**정답: 1**

## 해설

설립등기에는 이사장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등이 포함된다.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18조.

## 심화 해설

설립등기란 법인이 설립될 때 그 기본적인 사항을 일반에 공시하기 위해 등기부에 기록하는 절차입니다. 응급구조학과 학생이나 국가고시 수험생의 관점에서 보면, 이는 의료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 등 응급의료기관을 운영하는 법적 주체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문제에서 묻는 ‘설립등기 사항’은 법인의 핵심적인 신원 정보와 대표자에 관한 사항을 의미하며, 개별 환자의 진료 정보나 직원의 사적인 정보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설립등기의 목적은 법인의 존재와 그 대표 기관을 외부에서 신뢰할 수 있도록 공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등기 사항에는 법인을 대표하는 이사장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신원 확인 정보가 포함됩니다. 이는 법적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고, 법인의 행위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수 정보입니다. 반면, 가입자의 질병명, 요양기관별 환자 명단, 직원의 가족관계, 민원인의 통화내용 등은 개인의 민감한 정보이거나 법인의 설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운영상의 세부 자료입니다. 이러한 정보는 설립등기와 같은 공시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며, 오히려 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큽니다.

제공된 근거 자료 중 말레이시아의 유전자 차별 금지 관련 가이드라인[1]은 유전 정보와 같은 민감한 개인 의료 정보가 보험, 고용 등의 영역에서 오용되는 것을 법적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건강 정보가 법적 공시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뒷받침합니다. 또한 독일의 전자 환자 기록(ePA) 접근성에 관한 질적 연구[3]는 전자 건강 기록의 접근과 활용 과정에서 기술적 복잡성과 접근 권한의 문제가 사용자 참여를 저해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환자 정보의 관리와 공개가 매우 신중하게 다루어져야 하는 영역임을 시사하며, 설립등기와 같은 일반 공시 제도에 개별 환자의 질병명이나 명단이 포함될 수 없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합니다.

혼동 주의! 설립등기 사항은 법인의 ‘조직과 대표자’에 관한 정보이지, 법인이 수행하는 ‘사업 내용의 세부 기록’이나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아닙니다. 응급의료기관을 설립하는 법인이라 할지라도, 등기부에는 병원이 보유한 환자 명단이나 직원의 가족관계가 아니라 이사장의 신원 정보가 기록됩니다. 설립등기는 법인격의 공시를 위한 제도이므로, 개인의 민감한 의료정보나 사생활 정보는 등기 사항에서 철저히 배제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이며, 나머지 보기는 모두 개인정보 보호의 원칙과 설립등기 제도의 본질에 비추어 옳지 않습니다.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Strengthening legal safeguards against genetic discrimination: review and recommendations for Malaysia.가이드라인Manogaran M, Abdullah S, Rahim RA, Noor YM, Zilfalil BA. (2026) · DOI: 10.1007/s12687-026-00937-0

- [3]Accessing Germany's Electronic Patient Record Through Health Insurer-Provided Apps: Qualitative Interview Study.일반논문May S, Marquardt M, Barzen G, Seifert F, Nyarko M, Niemeyer A, Gscheidle S, Schenk L, Spethmann S, Muehlensiepen F. (2026) · DOI: 10.2196/95294

## 임상 시나리오

법인 설립등기 실무 가이드의료기관 운영 법인의 공시 사항과 개인정보 보호
설립등기는 법인의 존재와 대표 기관을 외부에 공시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등기 사항에는 이사장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와 같은 대표자 신원 정보가 포함됩니다.

환자의 질병명, 요양기관별 환자 명단, 직원 가족관계, 민원 통화내용 등은 민감한 개인정보이거나 운영상의 세부 자료로 설립등기 대상이 아닙니다. 이는 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따라 공시 제도에서 배제됩니다.

주의설립등기 사항은 법인의 조직과 대표자에 관한 정보입니다. 법인이 수행하는 사업 내용의 세부 기록이나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등기부에 기재해서는 안 됩니다.

## 핵심 개념

- **설립등기** — 법인이 설립될 때 기본 사항을 등기부에 기록하여 일반에 공시하는 절차
- **이사장** — 법인을 대표하는 기관으로 그 신원 정보가 설립등기 사항에 포함됨
- **공시** — 법인의 존재와 대표 기관을 외부에서 신뢰할 수 있도록 알리는 제도적 기능
- **개인정보 보호** — 질병명, 가족관계 등 민감한 개인 정보를 법적 공시 대상에서 배제하는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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