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단 정관에 포함될 사항은? (확장형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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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직무시험 법률

## 문제

공단 정관에 포함될 사항은? (확장형 4)

## 보기

1. 목적·명칭·사무소·임원 등에 관한 사항 **✔ 정답**
2. 가입자별 병력 전체, 진료 기록
3. 모든 병원의 진료기록, 처방 내역
4. 국가의 형벌 기준
5. 민간보험 상품 약관

**정답: 1**

## 해설

정관에는 목적, 명칭, 사무소, 임원, 이사회, 보험료와 보험급여 등 공단 운영 사항이 포함된다.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17조.

## 심화 해설

공단 정관은 공단의 설립 근거와 운영 원칙을 규정하는 기본 규범입니다. 문제에서 묻는 ‘공단 정관에 포함될 사항’은 법령에서 정한 필수 기재사항을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문제로, 응급구조사 국가고시에서는 보건의료 관계 법령의 기본 구조를 묻는 유형에 해당합니다. 정관은 조직의 존재 목적과 기본 구조를 대내외적으로 선언하는 문서이므로, 목적·명칭·사무소·임원에 관한 사항은 정관의 본질적 구성요소입니다. 반면 개별 가입자의 병력이나 특정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은 공단의 일반적인 정관 기재사항이 아니라 개인정보보호와 의료법에 따라 별도로 관리되는 정보입니다. 국가의 형벌 기준은 형법 등 국가 입법 사항이고, 민간보험 상품 약관은 사적 계약 영역이므로 공단 정관과는 무관합니다.

공단 정관은 공단이라는 법인이 어떤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어디에 사무소를 두며, 누가 임원으로서 운영을 담당하는지를 정하는 조직의 헌법과 같은 문서입니다. 따라서 정관에는 반드시 조직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기본 사항이 포함됩니다. 보기 1번의 ‘목적·명칭·사무소·임원 등에 관한 사항’은 이러한 정관의 필수 기재사항을 정확히 지칭합니다. 핵심! 정관은 조직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근본 규범이므로, 개별인의 의료정보나 국가 형벌권처럼 정관의 규율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보기 2번과 3번은 의료정보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가입자별 병력 전체나 모든 병원의 진료기록은 공단이 보험급여 관리 과정에서 일부 보유할 수는 있으나, 이는 정관에 기재할 사항이 아니라 개별 법령에 따른 정보 수집·관리 체계의 문제입니다. 혼동 주의! 공단이 보험자로서 진료정보를 다룬다고 해서, 그 정보의 보유 자체가 정관에 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관은 정보의 내용이 아니라 조직의 틀을 정하는 문서입니다.

보기 4번의 국가 형벌 기준은 형법 등 국가의 입법권에 속하는 사항으로, 공단이 자체적으로 정관에 규정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보기 5번의 민간보험 상품 약관 역시 민간 보험회사와 계약자 간의 사적 계약 내용이므로 공단 정관과는 법적 성격이 다릅니다. 공단은 사회보험을 운영하는 공법인으로서, 민간보험 상품을 설계하거나 그 약관을 정관에 담지 않습니다. 정관 기재사항을 판단할 때는 해당 사항이 조직의 존재와 운영에 필수적인 기본 구조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공단 정관 기재사항 판단 기준조직의 존재와 운영에 필수적인 기본 구조인지 확인
정관은 조직의 헌법과 같은 문서로, 목적·명칭·사무소·임원 등 조직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기본 사항이 필수 기재사항입니다.

개별인의 의료정보나 진료기록은 정관의 규율 범위를 벗어나며, 개별 법령에 따른 정보 관리 체계의 문제입니다.

주의공단이 보험자로서 진료정보를 일부 보유할 수 있으나, 그 보유 자체가 정관에 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관은 정보의 내용이 아닌 조직의 틀을 정하는 문서임을 기억하세요.

## 핵심 개념

- **정관** — 법인의 설립 근거와 운영 원칙을 규정하는 기본 규범으로, 조직의 목적·명칭·사무소·임원 등 필수 기재사항을 담는 문서
- **공단** — 사회보험을 운영하는 공법인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이 해당하며 민간보험 상품을 설계하거나 약관을 정하지 않음
- **필수 기재사항** — 법령에서 정관에 반드시 포함하도록 정한 사항으로, 조직의 존재 목적과 기본 구조에 해당하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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