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단 정관에 포함될 사항은? (확장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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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직무시험 법률

## 문제

공단 정관에 포함될 사항은? (확장형 1)

## 보기

1. 목적·명칭·사무소·임원 등에 관한 사항 **✔ 정답**
2. 가입자별 병력 전체, 진료 기록
3. 모든 병원의 진료기록, 처방 내역
4. 국가의 형벌 기준
5. 민간보험 상품 약관

**정답: 1**

## 해설

정관에는 목적, 명칭, 사무소, 임원, 이사회, 보험료와 보험급여 등 공단 운영 사항이 포함된다.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17조.

## 심화 해설

이 문제는 응급구조학 전공과목 중에서도 보건의료관계법규 영역에 해당합니다. 병원 전 처치를 수행하는 응급구조사는 환자를 직접 대면하기 전에 반드시 자신이 속한 조직과 법적 체계를 이해해야 합니다. 특히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응급의료체계의 재정적 기반이 되는 기관이므로, 공단의 설립 근거와 운영 원칙을 묻는 문제는 국가시험에서 기본 소양을 평가하는 문항으로 출제됩니다.

공단 정관의 법적 성격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입니다. 법인은 설립 목적과 조직, 운영에 관한 근본 규칙을 정관이라는 문서로 정합니다. 공단 정관에는 공단의 존재 이유와 기본 구조를 규정하는 사항이 포함됩니다. 정관은 공단의 헌법과 같은 것으로, 목적·명칭·사무소·임원에 관한 사항은 정관의 필수 기재사항입니다. 이는 공단이 어떤 일을 위해, 어디에, 누가 운영하는지를 대외적으로 명확히 하기 위함입니다.

보기별 오답 분석

| 보기 | 정오 | 판단 근거 |
| --- | --- | --- |
| 1. 목적·명칭·사무소·임원 등에 관한 사항 | 정답 | 법인의 기본 사항으로 정관 기재 대상 |
| 2. 가입자별 병력 전체 | 오답 | 개인 의료정보로 정관이 아닌 개인정보보호법의 규율 대상 |
| 3. 모든 병원의 진료기록 | 오답 | 의료기관 내부 기록으로 공단 정관 기재 사항이 아님 |
| 4. 국가의 형벌 기준 | 오답 | 형법 등 법률로 정하는 사항 |
| 5. 민간보험 상품 약관 | 오답 | 보험회사 상품 내용으로 공단 정관과 무관 |

응급구조사 실무와의 연결

응급구조사가 이송한 환자의 진료비 청구, 요양급여 적용 여부는 모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정관과 관련 법령에 따라 운영되는 체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공단 정관에 목적과 조직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야 응급의료기관과의 수가 계약,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 절차가 법적 안정성을 갖습니다. 병원 전 단계에서 응급구조사가 작성한 구급활동일지는 진료 기록과 달리 공단 정관에 포함될 사항이 아니며, 환자의 병력이나 민간보험 약관 역시 공단의 설립 근거 문서와는 무관합니다.

핵심! 정관은 법인의 조직과 운영의 기본 규범입니다. 개인의 의료정보나 진료기록, 형벌 기준, 민간보험 약관은 각각 별개의 법률이나 계약에 따라 규율되므로 정관 기재 사항과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관의 이해법인 설립 근거 문서의 필수 기재사항
정관은 법인의 존재 이유와 기본 구조를 규정하는 문서로, 목적·명칭·사무소·임원에 관한 사항이 필수 기재사항이다.

응급구조사가 이송한 환자의 진료비 청구와 요양급여 적용은 공단 정관과 관련 법령에 따라 운영되는 체계 안에서 이루어진다.

주의환자의 병력, 진료기록, 민간보험 약관은 공단 정관 기재 사항이 아니므로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 핵심 개념

- **정관** — 법인의 목적, 조직, 운영에 관한 근본 규칙을 정한 문서로 법인의 헌법과 같은 역할을 한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건강보험 재정 운영과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을 담당한다.
- **법인** — 법률에 따라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설립된 조직체를 말한다.
- **요양급여** — 건강보험 가입자가 질병·부상 등에 대해 받는 의료서비스에 대해 보험자가 지급하는 급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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