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단의 설립과 관련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확장형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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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직무시험 법률

## 문제

공단의 설립과 관련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확장형 4)

## 보기

1. 공단은 법인이고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한다 **✔ 정답**
2. 공단은 법인격이 없다
3. 공단은 요양기관의 부속기관이다
4. 공단은 매년 새로 설립된다
5. 공단은 민간보험회사이다

**정답: 1**

## 해설

공단은 법인이며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15조.

## 심화 해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입니다. 법인은 자연인이 아니지만 법적으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존재이므로, 공단은 독자적인 법인격을 가집니다. 따라서 보기 2번의 ‘법인격이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공단은 보건복지부 산하의 공공기관으로, 요양기관(의료기관, 약국 등)에 부속된 기관이 아닙니다. 공단은 요양기관과 별개로 건강보험 가입자 관리, 보험료 부과·징수,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독립된 기관이므로 보기 3번은 틀렸습니다. 또한 공단은 매년 새로 설립되는 것이 아니라 법률에 근거하여 항구적으로 존속하는 기관이며, 영리를 추구하는 민간보험회사가 아니라 공법인에 해당하므로 보기 4번과 5번도 옳지 않습니다.

법인의 설립등기에 관해서는 민법 제33조가 “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단도 법인이므로 그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 성립합니다. 핵심! 공단은 법인격을 가진 공법인이며,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입니다.

## 임상 시나리오

국민건강보험공단 설립의 법적 성격공단은 법인격을 가진 공법인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자연인이 아니지만 법적으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는 독자적인 법인격을 가진다.

법인은 민법 제33조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공단도 법인이므로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 성립한다.

공단은 보건복지부 산하의 공공기관으로, 요양기관(의료기관, 약국 등)에 부속된 기관이 아니다. 건강보험 가입자 관리, 보험료 부과·징수,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독립된 기관이다.

주의공단은 영리를 추구하는 민간보험회사가 아닌 공법인이며, 매년 새로 설립되는 것이 아니라 법률에 근거하여 항구적으로 존속하는 기관이다.

## 핵심 개념

- **법인** — 자연인이 아니지만 법적으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존재
- **공법인** — 공익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에 해당한다
- **설립등기** — 법인이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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