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합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확장형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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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직무시험 법률

## 문제

종합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확장형 4)

## 보기

1.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수립한다 **✔ 정답**
2. 공단 이사장이 매년 단독 수립한다
3. 국회가 10년마다 직접 수립한다
4. 심사평가원장이 2년마다 수립한다
5.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별로 수립한다

**정답: 1**

## 해설

보건복지부장관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한다.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3조의2.

## 심화 해설

종합계획 수립 주체와 절차에 관한 해설

문제의 핵심 쟁점

이 문제는 응급구조학과 학생 및 응급구조사 국가고시 수험생이 반드시 알아야 할 보건의료 정책 거버넌스(governance)의 구조를 묻고 있다. 응급구조사는 병원 전 단계에서 활동하지만, 그 업무의 법적·제도적 기반은 국가 보건의료 정책과 직결된다. 특히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응급의료체계를 포함한 보건의료 자원 배분의 핵심 의사결정 기구이므로, 그 기능과 종합계획의 수립 주기를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

종합계획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수립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보건의료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정책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보기별 오답 분석

1번(정답):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수립한다

핵심! 종합계획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수립한다. 이 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여, 근로자 단체·사용자 단체·시민 단체·공익 대표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 기구이다. 응급의료기금 운용계획도 이 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구조이므로, 응급구조사는 자신이 속한 응급의료체계의 재정적 기반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이해할 필요가 있다.

2번(오답): 공단 이사장이 매년 단독 수립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집행 기관의 장으로서 종합계획을 단독으로 수립할 권한이 없다. 공단은 보험료 부과·징수, 보험급여 관리 등 집행 기능을 담당하지만, 정책의 기본 방향을 정하는 종합계획 수립은 심의·의결 기구의 몫이다. 혼동 주의! 공단은 '집행'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심의·의결'을 담당한다는 역할 구분을 명확히 기억해야 한다.

3번(오답): 국회가 10년마다 직접 수립한다

국회는 입법 기관으로서 법률을 제·개정하는 역할을 하지만, 종합계획과 같은 구체적인 행정 계획을 직접 수립하지 않는다. 또한 수립 주기도 10년이 아니라 5년이다. 국회는 법률 제정과 예산 심의를 통해 간접적으로 정책 방향에 관여할 뿐, 행정부의 고유 영역인 계획 수립을 대신하지 않는다.

4번(오답): 심사평가원장이 2년마다 수립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와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를 담당하는 전문 기관이다. 심사평가원장은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주체가 아니며, 수립 주기도 2년이 아니다. 혼동 주의! 심사평가원은 '심사'와 '평가'라는 사후적·기술적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정책의 큰 틀을 설계하는 종합계획 수립과는 성격이 다르다.

5번(오답):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별로 수립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을 별도로 수립할 수 있으나, 이는 국가 차원의 종합계획과는 구분된다. 종합계획은 전국 단위의 단일한 계획으로서 중앙 정부 차원에서 수립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은 국가 종합계획의 틀 안에서 지역 특성을 반영하는 하위 계획일 뿐, 종합계획 자체를 대체할 수 없다.

응급구조학적 맥락에서의 의의

응급구조사 국가고시에서 보건의료 정책 관련 문항이 출제되는 이유는, 응급구조사가 단순한 기술적 처치자에 그치지 않고 보건의료체계의 일원으로서 제도적 환경을 이해해야 하기 때문이다. 응급의료체계는 건강보험 재정과 밀접하게 연동되어 있으며, 종합계획의 수립 방향에 따라 응급의료기금의 규모, 응급의료기관의 지정 기준, 구급차 운영 체계 등이 달라질 수 있다.

핵심! 종합계획의 수립 주기(5년)와 심의 주체(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응급의료 관련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제도적 기반이다. 응급구조사는 이러한 정책 주기를 이해함으로써, 향후 응급의료체계의 변화 방향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대비할 수 있다.

정리 표: 보건의료 정책 관련 기관별 역할 비교

| 기관/주체 | 주요 역할 | 종합계획과의 관계 |
| --- | --- | --- |
|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 건강보험 주요 정책 심의·의결 | 종합계획 심의(5년 주기) |
| 국민건강보험공단 | 보험료 부과·징수, 급여 관리(집행) | 계획 집행 기관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요양급여비용 심사, 적정성 평가 | 사후 평가 기관 |
| 국회 | 법률 제정, 예산 심의 | 간접적 통제 |
| 지방자치단체 |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 하위 계획 수립 |

## 임상 시나리오

보건의료 종합계획 수립 거버넌스응급구조사가 알아야 할 정책 결정 구조
종합계획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수립한다. 이 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여 근로자·사용자·시민·공익 대표가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 기구로, 응급의료기금 운용계획도 심의 대상에 포함된다.

기관별 역할을 구분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 부과·징수 등 집행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비용 심사 및 적정성 평가라는 사후적·기술적 기능을 담당한다. 종합계획 수립은 이들 집행 기관이 아닌 심의·의결 기구의 고유 권한이다.

주의지방자치단체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은 국가 종합계획의 틀 안에서 지역 특성을 반영하는 하위 계획일 뿐, 종합계획 자체를 대체할 수 없다. 국회는 법률 제정과 예산 심의를 통해 간접적으로 관여할 뿐 행정 계획을 직접 수립하지 않는다.

## 핵심 개념

-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 보건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여 근로자·사용자·시민·공익 대표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 기구로, 종합계획 및 응급의료기금 운용계획 등을 심의·의결한다.
- **종합계획** — 보건의료 정책의 기본 방향을 정하는 국가 차원의 단일한 계획으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수립된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 보험료 부과·징수, 보험급여 관리 등 집행 기능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종합계획 수립 권한은 없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와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를 담당하는 전문 기관으로, 사후적·기술적 기능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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