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합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확장형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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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직무시험 법률

## 문제

종합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확장형 3)

## 보기

1.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수립한다 **✔ 정답**
2. 공단 이사장이 매년 단독 수립한다
3. 국회가 10년마다 직접 수립한다
4. 심사평가원장이 2년마다 수립한다
5.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별로 수립한다

**정답: 1**

## 해설

보건복지부장관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한다.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3조의2.

## 심화 해설

종합계획 수립 주체와 주기

문제의 핵심 쟁점

이 문제는 보건의료 분야에서 종합계획을 누가, 어떤 주기로 수립하는지를 묻는 행정·제도 영역의 문항입니다. 응급구조학과 학생 입장에서는 다소 생소할 수 있지만, 병원전 응급의료체계(prehospital emergency medical system)가 국가 보건의료정책의 틀 안에서 작동한다는 점을 이해하면 접근이 쉬워집니다.

종합계획은 단발성 응급대책이 아니라 국가 차원의 중장기 보건의료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상위 계획 문서입니다. 따라서 수립 주체와 주기는 법령에 명시되어 있으며, 응급의료기본계획 등 응급의료 관련 계획들도 이와 유사한 거버넌스 구조를 따릅니다.

보기별 분석

1번: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수립한다 — 정답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수립됩니다. 이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하되, 이해관계자(가입자, 공급자, 공익 대표)가 참여하는 심의기구를 거치도록 설계된 구조입니다.

핵심! 종합계획의 수립 주체는 단독 행정기관이 아니라 심의위원회를 경유하는 복수의사결정 구조라는 점이 시험에서 자주 묻습니다. 5년 주기는 정부 임기와 연동되지 않는 중장기 계획의 일반적인 주기입니다.

2번: 공단 이사장이 매년 단독 수립한다 — 오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보험자로서 집행기관의 수장이지만, 종합계획의 수립 주체는 아닙니다. 공단은 계획의 집행과 운영을 담당할 뿐,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계획 수립 권한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있습니다. 또한 "매년" 수립하는 것은 종합계획이 아니라 연도별 시행계획에 해당합니다.

3번: 국회가 10년마다 직접 수립한다 — 오답

국회는 입법기관으로서 법률 제정과 예산 심의를 통해 보건의료정책을 견제하지만, 행정계획인 종합계획을 직접 수립하지 않습니다. 행정계획의 수립은 행정부(보건복지부)의 고유 권한이며, 국회는 사후적으로 심의·보고를 받는 구조입니다. 10년 주기도 종합계획의 법정 주기와 맞지 않습니다.

4번: 심사평가원장이 2년마다 수립한다 — 오답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의 심사와 평가를 담당하는 전문기관입니다. 심사평가원장은 종합계획 수립 권한이 없으며, 2년 주기는 종합계획의 법정 주기가 아닙니다. 심평원은 계획 수립보다는 집행 과정에서의 평가와 피드백 기능을 수행합니다.

5번: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별로 수립한다 — 오답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보건의료계획 등 지역 단위 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나, 전국 단위의 건강보험종합계획은 중앙정부 소관입니다. 혼동 주의! 지역보건의료계획(지자체, 4년)과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중앙정부, 5년)은 수립 주체와 주기가 다르므로 구분해서 기억해야 합니다.

종합계획의 거버넌스 구조 이해

근거 자료 [1]에서는 국가 보건계획(national health plans)이 건강 형평성(health equity)을 목표로 설정하고 사회적 결정요인(social determinants of health)을 다루는 방식을 분석했습니다. 이는 종합계획이 단순한 재정 운영 계획이 아니라 건강 형평성과 같은 가치 지향적 목표를 포함하는 정책 문서임을 보여줍니다.

또한 근거 자료 [2]의 단절균형이론(Punctuated Equilibrium Theory) 관점에서 보면, 국가 단위의 보건의료계획은 외부적 초점 사건(exogenous focal events)과 내부적 이념 변화에 따라 점진적 균형과 정책적 단절을 반복하며 진화합니다. 응급의료체계의 종합계획도 메르스, 코로나19 같은 공중보건 위기 이후 정책적 단절을 겪으며 재구조화되어 왔습니다. 이는 종합계획이 고정된 문서가 아니라 환경 변화에 따라 조정되는 동태적 계획임을 시사합니다.

응급구조사 관점에서의 적용

병원전 응급의료는 국민건강보험 재정과 밀접하게 연동됩니다. 119구급대가 이송한 환자가 응급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으면 그 비용은 건강보험 재정에서 지출되고, 응급의료수가(emergency medical fee)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됩니다. 따라서 종합계획의 수립 구조를 이해하는 것은 응급의료 재정의 흐름과 수가 체계를 이해하는 기반이 됩니다.

국가시험에서는 종합계획의 수립 주체, 심의기구, 주기를 묻는 문항이 행정 관련 영역에서 반복 출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수립 주체(보건복지부장관), 심의기구(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주기(5년)의 세 축을 정확히 연결해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Planning for health equity in the Americas: an analysis of national health plans일반논문Matthew M. Kavanagh, Laura Fernanda Norato, Eric Friedman, Adria N. Armbrister (2021) · DOI: 10.26633/rpsp.2021.29

- [2]The evolution logic and optimisation strategies of China's emergency management system from the perspective of Punctuated Equilibrium Theory (1949-2023).일반논문Lai T. (2026) · DOI: 10.3389/fpubh.2026.1802526

## 임상 시나리오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수립 거버넌스수립 주체와 주기를 정확히 구분하라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수립하는 중장기 계획이다. 단독 행정기관이 아닌 심의기구를 경유하는 복수의사결정 구조가 핵심이다.

공단 이사장은 집행기관의 수장으로 계획 수립 권한이 없고, 심사평가원장은 심사·평가 기능만 담당한다. 국회는 입법기관으로 행정계획을 직접 수립하지 않는다.

주의지역보건의료계획(지자체, 4년)과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중앙정부, 5년)은 수립 주체와 주기가 다르므로 반드시 구분해서 기억할 것. 매년 수립하는 것은 종합계획이 아니라 연도별 시행계획이다.

## 핵심 개념

-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 국민건강보험의 중장기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상위 계획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수립한다.
-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 가입자, 공급자, 공익 대표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여 건강보험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기구이다.
- **연도별 시행계획** — 종합계획을 집행하기 위해 매년 수립하는 세부 실행 계획으로, 종합계획과 수립 주기가 다르다.
- **지역보건의료계획** —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단위로 수립하는 보건의료계획으로, 수립 주체와 주기가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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