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의 목적에 포함되는 내용은? (확장형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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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직무시험 법률

## 문제

법의 목적에 포함되는 내용은? (확장형 3)

## 보기

1. 질병·부상의 예방·진단·치료·재활에 대한 보험급여 **✔ 정답**
2. 모든 의료기관의 영리활동을 통제하고, 진료비를 정한다
3. 의료인 면허시험 운영
4. 민간보험료를 결정하고, 보험 약관을 승인한다
5. 의료기관의 광고 심사

**정답: 1**

## 해설

법은 질병·부상의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보험급여를 실시해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이바지한다.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1조.

## 심화 해설

법의 목적은 국민이 질병·부상에 대해 예방·진단·치료·재활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급여를 실시하여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하는 데 있습니다. 이는 의료법이 아니라 국민건강보험법의 목적 조항에 직접 명시된 내용으로, 법령의 존재 목적을 묻는 문제에서는 각 법의 제1조(목적)를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기 1번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조의 목적을 그대로 기술한 것으로, 질병·부상의 예방·진단·치료·재활에 대한 보험급여 실시가 핵심입니다. 반면 보기 2~5번은 의료법, 의료기사법, 민간보험 약관, 표시광고법 등 개별 법령에서 규율하는 행정적 규제 사항이지 법의 목적 조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구분 | 내용 | 해당 법령 |
| --- | --- | --- |
| 법의 목적 | 질병·부상의 예방·진단·치료·재활에 대한 보험급여 실시 | 국민건강보험법 제1조 |
| 행정 규제 | 의료기관 영리활동 통제, 의료인 면허시험, 의료기관 광고 심사 | 의료법 등 개별 법령 |
| 계약 사항 | 민간보험료 결정 | 보험업법·약관 규정 |

응급구조학과 학생과 국시 수험생의 관점에서 보면, 응급구조사도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체계 안에서 활동하게 됩니다. 병원 전 처치 단계에서 이송한 환자가 의료기관에서 받는 진단·치료가 보험급여로 이어지고, 응급의료기관 평가나 응급의료수가 체계도 이 법의 목적과 연결됩니다. 핵심! 법의 목적을 묻는 문제는 “이 법이 왜 만들어졌는가”를 묻는 것이므로, 보기 중에서도 국민의 건강권 보장과 사회보장 증진이라는 공익적 목적에 가장 부합하는 내용을 우선 선택해야 합니다.

혼동 주의! 의료기관의 영리활동 통제나 광고 심사는 의료법에서 다루는 규제 수단일 뿐, 법의 존재 목적 자체는 아닙니다. 국시에서는 법의 목적과 개별 조문의 규제 내용을 섞어 출제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목적”과 “수단”을 구분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법령 목적 조항 구별 실무국시에서 법의 목적과 규제 수단을 혼동하지 않는 법
법령 문제에서 목적을 물으면 해당 법 제1조에 명시된 공익적 존재 이유를 먼저 확인한다. 국민건강보험법은 질병·부상의 예방·진단·치료·재활에 대한 보험급여 실시를 통해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보기에서 영리활동 통제, 면허시험 운영, 광고 심사는 의료법 등 개별 법령의 행정 규제 수단이지 목적 조항이 아니다. 민간보험료 결정은 보험업법·약관의 계약 사항으로 국민건강보험법과 무관하다.

주의응급구조사도 요양급여 체계 안에서 이송·처치를 수행하므로, 법의 목적을 공익적 건강권 보장 관점에서 판단해야 한다. 목적과 수단을 구분하는 연습이 국시 오답률을 낮춘다.

## 핵심 개념

- **국민건강보험법 제1조** —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을 위해 보험급여를 실시하여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의 목적 조항
- **보험급여** —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에게 질병·부상 시 제공되는 요양급여 등 법정 급여
- **의료법** — 의료기관 개설, 의료인 면허, 의료광고 등 의료 행정 전반을 규율하는 법률로 목적 조항과 별개로 규제 수단을 다수 포함
- **사회보장** — 국가가 국민의 건강·소득 등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는 제도로 국민건강보험법의 궁극적 지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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