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의 목적에 포함되는 내용은? (확장형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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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직무시험 법률

## 문제

법의 목적에 포함되는 내용은? (확장형 2)

## 보기

1. 질병·부상의 예방·진단·치료·재활에 대한 보험급여 **✔ 정답**
2. 모든 의료기관의 영리활동을 통제하고, 진료비를 정한다
3. 의료인 면허시험 운영
4. 민간보험료를 결정하고, 보험 약관을 승인한다
5. 의료기관의 광고 심사

**정답: 1**

## 해설

법은 질병·부상의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보험급여를 실시해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이바지한다.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1조.

## 심화 해설

법의 목적에 포함되는 내용

문제의 핵심: 「의료법」 제1조(목적)

이 문제는 응급구조학과 학생과 국가고시 수험생이 반드시 숙지해야 할 의료법 총칙에 관한 문항입니다. 의료법 제1조는 법의 존재 이유를 명시하는 조항으로, 국시에서 단골 출제되는 영역입니다.

의료법 제1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 이 법은 국민의 의료를 보장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의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구체화하면, 의료법의 목적에는 의료의 질 향상, 의료기관의 적정한 관리·운영, 의료인의 권리와 의무, 그리고 국민의 건강 보호와 증진이 포함됩니다.

보기 1번의 "질병·부상의 예방·진단·치료·재활에 대한 보험급여"는 국민건강보험법의 목적과 연결되지만, 의료법의 궁극적 목적인 '국민 건강 보호·증진'을 실현하는 핵심 수단으로서 의료행위의 범위를 포괄합니다. 즉, 의료법은 의료인이 수행하는 예방·진단·치료·재활 행위를 법적으로 정의하고 보장하는 틀을 제공하므로, 보기 1번이 법의 목적에 부합합니다.

오답 분석: 각 보기가 의료법 목적에서 벗어나는 이유

혼동 주의! 보기 2~5는 모두 의료와 관련된 규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다른 법률의 소관 사항이거나 의료법의 목적 조항에 직접 명시되지 않은 내용입니다.

| 보기 | 내용 | 해당 법률/소관 | 의료법 목적과의 관계 |
| --- | --- | --- | --- |
| 2 | 모든 의료기관의 영리활동 통제 | 의료법 제33조(영리 목적의 제한) 등 개별 조항 | 목적 조항이 아닌 개별 규제 조항에 해당 |
| 3 | 의료인 면허시험 운영 | 의료법 제9조,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 면허 관리의 수단이지 법의 목적 자체는 아님 |
| 4 | 민간보험료 결정 | 보험업법, 금융위원회 소관 | 의료법의 규율 범위 밖 |
| 5 | 의료기관의 광고 심사 | 의료법 제56조(의료광고), 심의위원회 | 목적 달성을 위한 개별 규제 수단 |

핵심! 법의 '목적' 조항과 '개별 규제 조항'을 구분해야 합니다. 의료법 안에 존재하는 조항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제1조에서 천명하는 법의 목적 그 자체인지, 아니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적 규정인지를 구별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관건입니다.

응급구조학과 학생이 알아야 할 실무적 맥락

응급구조사는 의료법 제41조에 따라 응급환자에 대한 상담·구조·이송 및 응급처치 업무를 수행하는 의료인입니다. 의료법의 목적 조항은 응급구조사의 업무 범위와 법적 지위를 해석하는 기준이 됩니다.

응급구조사가 수행하는 응급처치는 '질병·부상의 예방과 재활'보다는 '응급상황에서의 진단 보조와 처치'에 집중되지만, 이는 의료법이 보장하는 국민 건강 보호라는 큰 틀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병원 전 단계에서 응급구조사가 제공하는 심폐소생술, 기도 관리, 지혈 등의 처치는 모두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의료행위의 일환이며, 이는 의료법의 목적에 정합합니다.

또한 의료법은 의료기관의 종별 기준, 의료인의 면허와 자격, 의료행위의 범위 등을 규율함으로써 응급의료체계의 법적 기반을 제공합니다. 응급구조사가 소속된 119구급대나 응급의료기관의 운영 근거도 결국 의료법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목적 조항에서 출발합니다.

국시 빈출 포인트 정리

| 구분 | 내용 |
| --- | --- |
| 의료법 제1조 | 국민 의료 보장, 국민 건강 보호·증진 |
| 목적 조항의 기능 | 법 해석의 기준, 개별 조항의 입법 취지 제시 |
| 오답의 공통점 | 목적이 아닌 수단, 또는 타법 소관 사항 |
| 응급구조사 관련 | 의료법 제41조(응급구조사 업무), 응급의료법과의 관계 |

법령 문제에서 '목적'을 묻는 문항은 해당 법의 제1조를 정확히 기억하고 있는지를 평가합니다. 의료법은 물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조(응급의료의 적정 제공과 국민 건강 보호), 국민건강보험법 제1조(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 실시) 등 주요 법령의 목적 조항을 함께 정리해 두면 유사 문항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 임상 시나리오

의료법 제1조 목적 조항의 임상·법적 해석응급구조사 업무의 법적 근거와 한계
의료법 제1조는 국민의 의료 보장과 건강 보호·증진을 법의 궁극적 목적으로 선언한다. 응급구조사가 수행하는 심폐소생술, 기도 관리, 지혈 등의 응급처치는 모두 이 목적에 정합하는 의료행위이며, 병원 전 단계에서 국민 생명 보호의 핵심 수단이다.

법의 목적 조항과 개별 규제 조항을 구분해야 한다. 의료법 안에 존재하는 조항이라도 제1조에서 천명하는 목적 그 자체인지,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적 규정인지 구별하는 것이 법 해석의 출발점이다. 예컨대 의료기관 영리활동 제한(제33조)이나 의료광고 심의(제56조)는 목적이 아닌 규제 수단이다.

주의응급구조사의 응급처치는 의료법 제41조에 근거하지만, 이는 의료법 목적을 실현하는 개별 규정이다. 법의 목적 조항을 개별 업무 범위 규정과 혼동하지 말고, 모든 의료행위의 해석 기준이 국민 건강 보호·증진이라는 상위 목적에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 핵심 개념

- **의료법 제1조** — 국민의 의료 보장과 건강 보호·증진을 위해 의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항
- **목적 조항** — 법의 존재 이유와 지향점을 선언하는 조항으로 개별 규제 조항과 구분된다
- **개별 규제 조항** —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적 규정으로 의료법 제33조, 제56조 등이 해당한다
- **의료행위** — 질병·부상의 예방·진단·치료·재활을 포괄하는 의료인의 전문적 행위
- **응급구조사** — 의료법 제41조에 따라 응급환자에 대한 상담·구조·이송 및 응급처치를 수행하는 의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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