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납입고지서에 포함되는 사항은? (응용형)

> source: MyMerci (mymerci.kr)  
> url: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43646  
> language: ko  
> subject: 직무시험 법률

## 문제

납입고지서에 포함되는 사항은? (응용형)

## 보기

1. 징수금의 종류·금액·납부기한·장소 **✔ 정답**
2. 가입자의 진료기록 전체, 병력
3. 직원의 인사평가
4. 요양기관의 영업이익, 매출액
5. 민원인의 성명록

**정답: 1**

## 해설

납입고지서에는 징수금의 종류, 금액, 납부기한 및 장소 등이 표시된다.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79조.

## 심화 해설

납입고지서는 보험료 등 징수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가입자에게 납부해야 할 금액과 기한, 장소를 알려주는 행정처분의 성격을 가진 문서입니다. 응급구조학과 학생이나 국가고시 수험생의 관점에서는 직접적인 병원전 처치 술기와는 거리가 있어 보일 수 있지만, 보건의료체계와 의료보장제도를 이해하는 보건의료행정 영역에서 다루어집니다. 특히 지역사회 기반 건강보험(CBHI)이나 본인부담금(out of pocket payment)과 같은 재정적 접근성 개념은 의료서비스 이용의 첫 단계를 결정하므로, 병원전 단계에서 환자의 의료 접근성을 평가할 때도 간접적으로 연결됩니다.

납입고지서의 법적 성격과 필수 기재사항

납입고지서는 단순한 안내문이 아니라, 납부의무자에게 징수금(보험료 등)의 구체적인 납부 내용을 확정하여 통지하는 처분입니다. 따라서 납부의무자가 자신이 무엇을, 얼마나, 언제까지, 어디에 납부해야 하는지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핵심 사항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보기 1번의 징수금의 종류·금액·납부기한·장소는 이러한 납입고지서의 본질적 기재사항에 해당합니다. 납입고지서는 징수금의 종류와 금액, 납부기한, 납부 장소를 특정하여 납부의무자에게 고지하는 문서입니다.

의료보장 재정과 납입고지의 관계

납입고지서에 포함되는 사항을 이해하려면 의료보장제도에서 재원 조달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아야 합니다. 지역사회 기반 건강보험(CBHI)은 다양한 건강 위험을 가진 가구들 사이에 의료비를 분산시키는 위험 분산(risk-pooling) 접근법입니다 [1]. 이러한 보험 제도가 작동하려면 가입자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해야 하며, 이때 납입고지서가 징수 절차의 핵심 수단이 됩니다. 에티오피아의 CBHI 등록률을 분석한 메타분석 연구에서는 정부의 보건 지출이 GDP의 5% 미만으로 제한되어 있어 보험 가입과 보험료 징수가 의료 접근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합니다 [1]. 납입고지서는 이러한 징수 행위를 구체화하는 문서입니다.

오답 감별: 납입고지서에 포함되지 않는 정보

혼동 주의! 납입고지서는 징수금 납부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담습니다. 가입자의 진료기록 전체(보기 2), 직원의 인사평가(보기 3), 요양기관의 영업이익(보기 4), 민원인의 성명록(보기 5)은 모두 징수금 납부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정보입니다. 특히 진료기록은 민감한 개인 의료정보이고, 영업이익이나 인사평가는 요양기관 내부의 경영정보이므로 납입고지서에 포함될 이유가 없습니다.

의료서비스 가격 책정 모델을 개발한 짐바브웨의 연구에서는 의료보험 산업, 의사협회, 민간 의료기관 사이에서 진찰료(consultation service) 책정을 둘러싼 이견이 존재한다고 보고합니다 [2]. 이는 요양기관의 수익 구조가 복잡하고 이해관계자마다 다르게 평가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러한 가격 책정 논의가 납입고지서에 영업이익 정보를 싣는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납입고지서는 가입자 개인에게 부과된 징수금을 알리는 문서이기 때문입니다.

본인부담과 납입고지의 실무적 의미

나이지리아에서 HIV 감염인을 대상으로 항레트로바이러스 치료(ART)에 대한 지불 의사를 조사한 연구는 외부 재원이 정체될 경우 본인부담금(out of pocket payment)이 대안적 재원 조달 모델로 고려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3]. 본인부담금이 발생하면 환자 또는 가입자에게 그 금액과 납부 조건을 알려야 하며, 이때도 납입고지서의 기본 원칙이 적용됩니다. 징수금의 종류와 금액, 납부기한, 장소를 명확히 고지하는 것은 모든 형태의 의료비 징수에서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행정적 기본 원칙입니다.

미국의 저소득층 임상시험 등록 장벽을 분석한 연구에서도 메디케이드(Medicaid)나 보충적 소득보장(SSI) 같은 자산 조사형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권 상실 위험이 임상시험 등록의 경제적 장벽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합니다 [4]. 이는 의료서비스 이용 여부가 단순한 의학적 필요만이 아니라 재정적 부담과 그에 대한 고지 체계에 의해서도 좌우된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납입고지서는 이러한 재정적 부담을 공식적으로 확정하여 전달하는 수단입니다.

핵심! 납입고지서의 기재사항은 징수금의 종류, 금액, 납부기한, 납부 장소로 요약됩니다. 진료기록, 인사평가, 영업이익, 민원인 명단은 납입고지서의 목적과 무관한 정보이므로 포함되지 않습니다.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Towards universal health coverage: The level and determinants of enrollment in the Community-Based Health Insurance (CBHI) scheme in Ethiopia: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메타분석/체계고찰Habte A, Tamene A, Ejajo T, Dessu S, Endale F, Gizachew A, Sulamo D. (2022) · DOI: 10.1371/journal.pone.0272959

- [2]Developing a pricing model for general medical consultation services among private consulting rooms in Harare, Zimbabwe.일반논문Gota C, Mandozana G, Makurumidze R, Shamu S. (2025) · DOI: 10.1371/journal.pone.0324572

- [3]Willingness to pay for antiretroviral therapy, viral load, and premium services; A contingent valuation survey of people living with HIV in southern Nigeria.일반논문Sanwo O, Iyamu I, Idemudia A, Badru T, Ekponimo S, Oqua D, Makinde OA, Aliyu GG, Kola-Jebutu A, Egwuagu-Pius J, Obiora-Okafo C, Bateganya M, Apera I, Pandey SR, Khamofu H. (2023) · DOI: 10.1371/journal.pone.0289507

- [4]Assessing Federal Policies to Reduce Economic Barriers to Clinical Trial Enrollment.RCT/임상시험Albert-Rozenberg D, Peloquin D, Liss J, Hanson E, Bierer BE. (2025) · DOI: 10.1017/jme.2025.61

## 임상 시나리오

납입고지서 필수 기재사항징수금 고지의 법적 본질과 실무 적용
납입고지서는 단순 안내문이 아니라 납부의무자에게 징수금 납부 내용을 확정하여 통지하는 행정처분이다. 따라서 징수금의 종류, 금액, 납부기한, 납부 장소가 반드시 특정되어야 한다.

병원전 단계에서 환자의 의료 접근성을 평가할 때, 본인부담금이나 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재정적 장벽이 응급의료 이용 지연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납입고지서는 이러한 재정적 접근성을 결정하는 징수 절차의 핵심 수단이다.

주의진료기록, 인사평가, 영업이익, 민원인 성명록 등은 납입고지서에 포함되지 않는다. 특히 진료기록은 민감한 개인 의료정보이므로 징수금 고지 목적과 무관하게 취급해서는 안 된다.

## 핵심 개념

- **납입고지서** — 보험료 등 징수금의 종류, 금액, 납부기한, 장소를 납부의무자에게 알리는 행정처분 문서
- **징수금** — 건강보험료 등 가입자가 납부해야 할 금전적 의무의 총칭
- **본인부담금** — 의료서비스 이용 시 보험자가 부담하지 않고 가입자가 직접 지불하는 금액
- **위험 분산** — 다양한 건강 위험을 가진 가구들 사이에 의료비를 분산시키는 보험의 원리
- **의료보장제도** —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의료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보장 제도

## 같은 주제 문제

- [국민건강보험법의 목적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43445)
- [국민건강보험사업을 맡아 주관하는 기관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43446)
- [국민건강보험법상 ‘근로자’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43447)
-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의 수립 주기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43448)
-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관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43449)
-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구분으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43450)
- [다음 중 원칙적으로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사람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43451)
- [가입자가 일반적으로 건강보험 자격을 취득하는 시기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43452)

---

More free questions: [기출·모의문제](https://mymerci.kr/)

_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