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직·인사·보수·회계 규정에 필요한 절차는? (기본형)

> source: MyMerci (mymerci.kr)  
> url: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43641  
> language: ko  
> subject: 직무시험 법률

## 문제

조직·인사·보수·회계 규정에 필요한 절차는? (기본형)

## 보기

1. 이사회 의결과 보건복지부장관 승인 **✔ 정답**
2. 감사 승인만
3. 국회 의결만
4. 장관 고시만
5. 이사장 구두 지시

**정답: 1**

## 해설

관련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는다.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29조.

## 심화 해설

조직·인사·보수·회계 규정은 응급의료기관의 운영 근간을 이루는 내부 규범입니다. 응급구조학과 학생이나 국가고시 수험생 입장에서는 주로 병원 전 처치와 응급의학적 중재에 집중하기 쉽지만, 응급의료체계가 하나의 ‘조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하는 행정적·재정적 기반이 법령에 따라 어떻게 마련되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이 문제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응급의료법)상 응급의료기관의 운영 기준과 직접 연결됩니다.

조직·인사·보수·회계 규정의 법적 성격

응급의료기관은 단순히 의료진과 장비만 갖춘다고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인력의 채용과 배치, 급여 체계, 예산 집행과 결산 등이 투명하고 예측 가능하게 관리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응급의료법은 응급의료기관이 갖추어야 할 운영 규정 중 조직, 인사, 보수, 회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그 제정 또는 개정 절차를 법률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응급의료기관이 공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만큼, 운영의 책임성과 재정적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통제 장치입니다.

조직·인사·보수·회계 규정은 응급의료기관 운영의 기본 틀을 이루는 내부 규범이므로, 단순한 내부 방침이나 구두 지시로 정할 수 없습니다. 법령이 정한 의사결정 주체와 승인 절차를 거쳐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사회 의결과 보건복지부장관 승인의 구조

정답인 이사회 의결과 보건복지부장관 승인은 두 단계의 절차로 구성됩니다. 먼저 해당 응급의료기관을 운영하는 법인이나 기관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가 규정의 제정·개정을 심의하여 의결합니다. 이는 조직 내부의 민주적 정당성과 합의를 확보하는 단계입니다. 이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는 응급의료기관 운영에 대한 국가 차원의 감독과 일정한 품질 관리를 반영합니다.

혼동 주의! 이사회 의결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응급의료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별도로 요구합니다. 이는 응급의료기관이 단순한 사적 시설이 아니라 공공보건의료체계의 일부로서 기능하기 때문입니다.

조직·인사·보수·회계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거친 뒤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비로소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이 절차는 응급의료기관의 공공성과 재정 투명성을 담보하는 핵심 장치입니다.

오답 분석: 절차적 정당성의 결여

감사 승인만으로 규정을 확정하는 것은 내부 감사 기능의 역할을 오해한 것입니다. 감사는 회계와 업무 집행의 적정성을 점검하는 역할을 하지만, 규정의 제정·개정에 대한 최종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지 않습니다. 국회 의결만으로 정하는 것은 응급의료기관의 개별 운영 규정을 입법부가 직접 다루는 것이 되어 행정 체계상 적절하지 않습니다. 장관 고시만으로 정하는 것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일방적으로 규정을 정하는 것이므로, 해당 기관의 자율성과 내부 합의를 배제합니다. 이사장 구두 지시는 문서화된 절차와 법적 근거가 없어 규범으로서의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응급구조학적 맥락에서의 의의

응급구조사는 응급의료기관 내에서 인사와 보수 규정의 적용을 받는 인력이며, 응급의료기관의 회계 규정은 응급의료 장비 구입, 구급차 운영, 교육 훈련 예산 등에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조직 규정은 응급실 내 응급구조사의 직무 범위와 보고 체계를 명확히 하여 응급의료팀 내 역할 갈등을 줄이고 환자 안전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따라서 이 절차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응급의료서비스의 질과 지속 가능성을 좌우하는 제도적 기반입니다.

응급의료기관의 조직·인사·보수·회계 규정은 응급구조사를 포함한 모든 구성원의 직무 환경과 환자 안전에 직결되는 규범이며, 그 제정과 개정에는 법정 절차가 적용됩니다.

## 임상 시나리오

응급의료기관 규정 제·개정 절차조직·인사·보수·회계 규정의 법적 효력 발생 요건
조직·인사·보수·회계 규정은 응급의료기관 운영의 근간을 이루는 내부 규범으로, 이사회 의결과 보건복지부장관 승인이라는 2단계 절차를 모두 거쳐야 효력이 발생한다.

이사회 의결은 기관 내부의 민주적 정당성과 합의를 확보하는 단계이고, 보건복지부장관 승인은 응급의료기관이 공공보건의료체계의 일부로서 기능하도록 국가 차원의 감독과 품질 관리를 반영하는 단계이다.

주의이사회 의결만으로 충분하다고 오인하기 쉬우나, 응급의료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별도로 요구한다. 감사 승인, 국회 의결, 장관 고시, 구두 지시는 모두 법정 절차를 충족하지 못한다.

## 핵심 개념

- **조직·인사·보수·회계 규정** — 응급의료기관의 인력 채용·배치, 급여 체계, 예산 집행과 결산 등을 투명하고 예측 가능하게 관리하기 위한 내부 규범
- **이사회 의결** — 응급의료기관을 운영하는 법인이나 기관의 최고 의사결정기구가 규정의 제정·개정을 심의하여 의결하는 내부적 정당성 확보 단계
- **보건복지부장관 승인** — 응급의료기관 운영에 대한 국가 차원의 감독과 품질 관리를 반영하는 외부적 통제 절차
- **응급의료법** — 응급의료기관의 운영 기준과 규정 제정·개정 절차를 법률로 정하여 공공성과 재정적 건전성을 확보하는 법령

## 같은 주제 문제

- [국민건강보험법의 목적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43445)
- [국민건강보험사업을 맡아 주관하는 기관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43446)
- [국민건강보험법상 ‘근로자’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43447)
-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의 수립 주기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43448)
-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관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43449)
-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구분으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43450)
- [다음 중 원칙적으로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사람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43451)
- [가입자가 일반적으로 건강보험 자격을 취득하는 시기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43452)

---

More free questions: [기출·모의문제](https://mymerci.kr/)

_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