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단 임직원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형법 조항은? (기본형)

> source: MyMerci (mymerci.kr)  
> url: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43639  
> language: ko  
> subject: 직무시험 법률

## 문제

공단 임직원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형법 조항은? (기본형)

## 보기

1. 제129조부터 제132조 **✔ 정답**
2. 제1조부터 제4조
3. 제250조부터 제253조
4. 제307조부터 제312조
5. 제347조부터 제351조

**정답: 1**

## 해설

공단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적용에서 공무원으로 본다.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28조.

## 심화 해설

공단 임직원의 공무원 의제와 형법 적용 조항

문제의 핵심 이해

이 문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 임직원이 형법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간주(의제)되는 범위를 묻고 있습니다. 공단은 공공기관이지만 그 임직원이 법적으로 공무원 신분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특정 범죄에 한해 공무원과 동일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공무원 의제(擬制)라고 합니다.

핵심! 공단 임직원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형법 조항은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입니다. 이 조항들은 모두 뇌물죄와 관련된 규정입니다.

형법 제129조~제132조의 내용

| 조항 | 죄명 | 핵심 내용 |
| --- | --- | --- |
| 제129조 | 수뢰(收賂)죄 |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요구·약속하는 행위 |
| 제130조 | 사전수뢰죄 | 공무원이 될 자가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요구·약속한 후 공무원이 된 경우 |
| 제131조 | 제3자 뇌물공여죄 |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는 행위 |
| 제132조 | 수뢰후부정처사죄 | 뇌물을 수수한 공무원이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

공단 임직원에게 공무원 의제가 적용되는 이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건강보험료 부과·징수, 보험급여 관리, 자격 관리 등 공공성이 매우 강한 행정업무를 수행합니다. 이러한 업무는 사실상 국가가 직접 해야 할 성격의 것이므로, 그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의 청렴성을 확보하기 위해 뇌물죄에 한해 공무원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한 것입니다.

공단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하면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형법상 뇌물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공공의료보험 운영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입니다.

오답 보기 분석

각 보기가 가리키는 형법 조항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보기 | 조항 | 죄명 | 특징 |
| --- | --- | --- | --- |
| 2 | 제1조~제4조 | 형법 총칙(죄형법정주의, 시간적 적용범위 등) | 모든 범죄에 공통 적용되는 일반 원칙으로, 특정 직역에 한정되지 않음 |
| 3 | 제250조~제253조 | 살인죄, 존속살해죄 등 | 생명침해 범죄로 공무원 의제와 무관 |
| 4 | 제307조~제312조 | 명예훼손죄, 모욕죄 | 개인의 명예 보호에 관한 범죄로 공무원 의제와 무관 |
| 5 | 제347조~제351조 | 사기죄, 공갈죄 등 | 재산범죄로 공무원 의제와 무관 |

응급구조학 전공과목 및 병원전 처치 맥락에서의 함의

응급구조사는 병원전 단계에서 환자를 이송하고 응급처치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건강보험 관련 정보(자격 확인, 본인부담금 안내 등)를 접할 수 있습니다. 공단 임직원은 아니지만, 응급의료체계 내에서 공공재정이 투입되는 업무를 다루는 모든 직역은 청렴성과 공정성이 요구됩니다.

뇌물죄에 대한 공무원 의제 규정은 공공의료 재정을 다루는 기관의 임직원에게 높은 수준의 직업윤리를 법적으로 강제하는 장치입니다. 응급구조사 국가고시에서도 공공기관 관련 법령의 이해는 응급의료체계의 행정적 기반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배경 지식으로 출제될 수 있습니다.

혼동 주의! 공단 임직원이 모든 형법 조항에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뇌물죄(제129조~제132조)에 한정됩니다. 예를 들어 직무유기(제122조)나 공무상 비밀누설(제127조)은 공무원 의제 조항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공단 임직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국시 빈출 관점 정리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의 공무원 의제는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으며, 그 범위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입니다. 이는 뇌물죄에 한정된 의제라는 점이 시험에서 자주 묻는 포인트입니다. 공단이 수행하는 업무의 공공성 때문에 뇌물죄에 한해 공무원과 동일한 형사책임을 지도록 한 것이며, 다른 범죄로까지 의제가 확장되지는 않습니다.

## 임상 시나리오

공단 임직원 뇌물죄 공무원 의제형법 제129조~제132조 적용 시 공무원으로 간주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은 뇌물죄 조항인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된다. 이는 공공의료보험 운영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이다.

해당 조항은 수뢰죄(제129조), 사전수뢰죄(제130조), 제3자 뇌물공여죄(제131조), 수뢰후부정처사죄(제132조)로 모두 뇌물 관련 범죄이다.

주의공무원 의제는 뇌물죄에 한정되며, 살인·명예훼손·사기 등 다른 범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응급구조사도 건강보험 정보를 다루는 만큼 청렴성이 요구된다.

## 핵심 개념

- **공무원 의제** — 법률 규정에 따라 공무원이 아닌 자를 공무원으로 간주하여 특정 범죄에 한해 동일하게 처벌하는 법적 장치
- **수뢰죄** —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는 범죄 (형법 제129조)
- **사전수뢰죄** — 공무원이 될 자가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후 공무원이 된 경우 성립하는 범죄 (형법 제130조)
- **제3자 뇌물공여죄** — 공무원이 직무에 관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는 범죄 (형법 제131조)
- **수뢰후부정처사죄** — 뇌물을 수수한 공무원이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는 범죄 (형법 제132조)

## 같은 주제 문제

- [국민건강보험법의 목적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43445)
- [국민건강보험사업을 맡아 주관하는 기관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43446)
- [국민건강보험법상 ‘근로자’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43447)
-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의 수립 주기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43448)
-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관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43449)
-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구분으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43450)
- [다음 중 원칙적으로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사람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43451)
- [가입자가 일반적으로 건강보험 자격을 취득하는 시기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43452)

---

More free questions: [기출·모의문제](https://mymerci.kr/)

_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