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단 이사회의 구성은? (기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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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직무시험 법률

## 문제

공단 이사회의 구성은? (기본형)

## 보기

1. 이사장과 이사 **✔ 정답**
2. 감사와 직원
3. 장관과 차관
4. 가입자 대표만
5. 심사평가원 임원

**정답: 1**

## 해설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된다.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26조.

## 심화 해설

공단 이사회 구성에 대한 심화 해설

1. 문제의 출제 맥락

이 문제는 응급구조학 전공과목 중 보건의료행정 및 의료관계법규 영역에서 다루는 국민건강보험공단(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NHIS)의 조직 구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응급구조사 국가고시에서는 응급의료체계의 재정적 기반이 되는 건강보험 제도의 운영 주체와 거버넌스 구조를 이해하고 있는지 평가하기 위해 출제됩니다.

병원전 처치(prehospital care) 현장에서 응급구조사가 활동하기 위해서는 응급의료기금과 건강보험 재정의 흐름을 이해해야 합니다. 특히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한 공단의 의사결정 구조는 응급의료 정책과 예산 배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공단 이사회의 구성은 단순 암기 사항이 아니라 보건의료 전달체계의 작동 원리를 이해하는 출발점입니다.

2.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법적 지위와 이사회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설립된 법정법인으로, 보험료 부과·징수, 보험급여 관리, 자격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공단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는 이사회이며,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됩니다.

이사회는 공단 운영의 기본 방침, 예산 및 결산, 정관 변경 등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관입니다.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이사는 이사장의 업무 집행을 견제하고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합니다.

3. 오답 분석: 각 보기가 틀린 이유

| 보기 | 구성 | 오답 사유 |
| --- | --- | --- |
| 2 | 감사와 직원 | 감사(auditor)는 이사회와 별도로 설치되는 독립적 감사기구의 구성원이며, 직원은 의사결정기구가 아닌 집행조직에 해당합니다. |
| 3 | 장관과 차관 | 장관과 차관은 보건복지부 등 행정부처의 구성원으로, 공단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은 있으나 공단 내부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의 구성원은 아닙니다. |
| 4 | 가입자 대표만 | 이사회는 가입자 대표만으로 구성되지 않습니다. 공단 이사회는 근로자·사용자·가입자·공익 대표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구조로, 특정 집단만으로 구성되지 않습니다. |
| 5 | 심사평가원 임원 | 건강보험심사평가원(HIRA)은 공단과 별개의 법정법인으로, 요양급여의 심사 및 평가를 담당합니다. 심사평가원 임원은 공단 이사회의 구성원이 될 수 없습니다. |

4. 병원전 처치 실무와의 연결

응급구조사가 이송하는 환자의 상당수는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 운영 방식과 보장성 정책은 응급의료기관의 수가 체계, 응급의료기금의 규모, 그리고 궁극적으로 응급의료서비스의 질에 영향을 미칩니다.

근거 자료 에 따르면, 한국의 건강보험 제도는 보편적 건강보장(universal health coverage)을 추구하지만, 제한된 보장 범위와 높은 본인부담금으로 인해 환자의 재정적 부담을 충분히 완화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2017년 정부는 모든 비급여 서비스에 대한 보장성을 확대하는 정책(일명 '문재인 케어')을 발표했고, 이는 건강보험 재정 운영의 주체인 공단의 역할과 의사결정 구조에 직접적인 변화를 요구했습니다.

응급구조사는 응급의료 현장에서 비급여 항목이 급여로 전환되는 정책 변화를 체감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응급실에서 시행되는 특정 처치나 검사가 건강보험 급여 항목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환자의 본인부담금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환자의 의료 접근성과 이송 결정에도 간접적으로 작용합니다. 공단 이사회가 이러한 보장성 정책의 방향을 심의·의결하는 주체라는 점에서, 이사회 구성에 대한 이해는 응급의료체계의 재정적 맥락을 파악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5. 국시 빈출 포인트

핵심!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역할이 다른 별개의 기관입니다. 공단은 보험료 부과·징수와 보험급여 지급을, 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의 심사와 적정성 평가를 담당합니다.

혼동 주의! 공단 이사회와 심사평가원의 심사위원회를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공단 이사회는 공단 운영 전반을 심의하는 기관이고, 심사평가원의 심사위원회는 개별 요양급여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기관입니다.

근거 자료 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데이터베이스는 보건의료 연구와 정책 평가의 핵심 자료원으로 활용됩니다. 이는 공단이 단순한 보험료 징수 기관이 아니라 국가 보건의료 정보 인프라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임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공단의 거버넌스 구조, 특히 이사회의 구성과 기능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응급구조사로서 보건의료체계 전반을 조망하는 데 필요한 기본 소양입니다.

## 임상 시나리오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회 구성의료관계법규 핵심 포인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됩니다.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이사는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하여 업무 집행을 견제합니다.

이사회는 공단 운영의 기본 방침, 예산 및 결산, 정관 변경 등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합니다. 감사는 이사회와 별도로 설치된 독립적 감사기구의 구성원이며, 직원은 집행조직에 해당합니다.

주의건강보험심사평가원(HIRA)은 공단과 별개의 법정법인이므로, 심사평가원 임원은 공단 이사회의 구성원이 될 수 없습니다. 장관과 차관은 공단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만 가질 뿐 이사회 구성원이 아닙니다.

## 핵심 개념

- **국민건강보험공단**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설립된 법정법인으로, 보험료 부과·징수, 보험급여 관리, 자격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 **이사회** — 공단 운영의 기본 방침, 예산 및 결산, 정관 변경 등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이다.
- **이사장** — 공단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는 자로, 이사회의 구성원이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공단과 별개의 법정법인으로, 요양급여의 심사 및 평가를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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