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임임원과 직원의 영리업무는? (기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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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직무시험 법률

## 문제

상임임원과 직원의 영리업무는? (기본형)

## 보기

1. 직무 외 영리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 정답**
2. 언제나 자유롭다
3. 감사만 금지된다
4. 이사장만 금지된다
5. 휴일에는 허용된다

**정답: 1**

## 해설

상임임원과 직원은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25조.

## 심화 해설

응급구조학과 학생 및 국가고시 수험생의 관점에서 이 문제는 응급의료기관을 운영하는 법인 또는 공공기관의 임원 및 직원 복무규율을 묻는 문항입니다. 응급구조사는 병원 전 단계뿐 아니라 응급의료기관 내 행정·운영 체계에서도 일하게 되므로, 기관 운영의 공공성과 이해충돌 방지 원칙을 이해해야 합니다.

영리업무 금지의 원칙

상임임원과 직원의 영리업무에 관한 기본 원칙은 직무 외 영리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응급의료기관이나 공공의료기관에서 일하는 구성원이 본연의 직무에 전념하고, 사적 이익 추구로 인해 기관의 공공성과 신뢰가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핵심! 영리업무 금지는 특정 직위(이사장, 감사 등)에만 국한되지 않고 상임임원과 직원 전체에 적용되는 포괄적 규율입니다.

오답 분석

| 보기 | 판단 | 근거 |
| --- | --- | --- |
| 2. 언제나 자유롭다 | 오답 | 직무 외 영리업무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므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
| 3. 감사만 금지된다 | 오답 | 감사뿐 아니라 모든 상임임원과 직원에게 적용됩니다. |
| 4. 이사장만 금지된다 | 오답 | 이사장 한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규정이 아닙니다. |
| 5. 휴일에는 허용된다 | 오답 | 휴일 여부와 관계없이 직무 외 영리업무 종사는 금지됩니다. |

응급구조사 실무와의 연결

응급구조사가 응급의료기관이나 소방서 등 공공성이 강한 기관에 소속되어 근무할 때, 사적인 영리 활동(예: 개인 과외 형태의 응급처치 교육 사업, 의료기기 판매 중개 등)은 직무와 이해충돌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기관의 공공성을 유지하고 응급의료 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지키기 위해 영리업무 금지 원칙이 적용됩니다.

혼동 주의! '영리업무 금지'는 무급 봉사활동이나 학술 활동까지 금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직무와 무관하고 공익적 성격이 분명한 활동은 허용될 수 있으나, 직무 외 영리업무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 임상 시나리오

응급의료기관 임직원 영리업무 금지공공성과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복무규율
상임임원과 직원은 직무 외 영리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이는 공공성 유지와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원칙이다.

금지 대상은 특정 직위에 국한되지 않으며, 이사장·감사를 포함한 모든 상임임원과 직원에게 적용된다. 휴일 여부도 무관하다.

주의무급 봉사나 학술 활동처럼 공익적 성격이 분명한 활동은 허용될 수 있으나, 사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직무 외 활동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 핵심 개념

- **영리업무** — 사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직무 외 활동
- **이해충돌** — 사적 이익과 직무상 의무가 충돌하는 상황
- **공공성** — 기관 운영이 국민 이익과 신뢰에 기반해야 하는 성격
- **복무규율** — 소속 기관 구성원이 지켜야 할 행동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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