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징수이사의 담당 업무는? (응용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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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직무시험 법률

## 문제

징수이사의 담당 업무는? (응용형)

## 보기

1. 보험료 등의 부과·징수 **✔ 정답**
2. 의료인 면허 발급
3. 공단 감사
4. 요양기관 지정
5. 국가예산 편성

**정답: 1**

## 해설

징수이사는 보험료 부과·징수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21조.

## 심화 해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징수이사는 건강보험 재정 운영에서 보험료 부과와 징수를 총괄하는 임원입니다. 응급구조사 국가고시에서 직접 출제되는 영역은 아니지만, 보건의료체계와 재원 조달 구조를 이해하는 문제로 출제될 수 있습니다. 병원전 처치와 응급의료 서비스가 결국 건강보험 재정과 급여 체계 위에서 작동한다는 점에서, 예비 응급구조사가 알아야 할 보건행정의 기본 구조입니다.

징수이사의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사장과 여러 이사로 구성되며, 이 중 징수이사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료의 부과·징수, 독촉 및 체납 처분 등 건강보험 재정 수입 전반을 담당합니다. 공단의 핵심 재정 기능이 징수이사에게 집중되어 있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보기별 오답 분석

| 보기 | 담당 기관 | 판단 근거 |
| --- | --- | --- |
| 1. 보험료 등의 부과·징수 | 국민건강보험공단 징수이사 | 건강보험 재정 수입의 핵심 업무 |
| 2. 의료인 면허 발급 | 보건복지부 장관 | 의료법에 따른 행정처분 |
| 3. 공단 감사 | 감사 | 공단 내부 감사 전담 직위 |
| 4. 요양기관 지정 | 국민건강보험공단(별도 부서) | 징수 업무와 구분되는 급여 관리 업무 |
| 5. 국가예산 편성 | 기획재정부 | 정부 예산 편성 권한 |

혼동 주의! 요양기관 지정은 공단 업무이지만 징수이사가 아니라 요양기관 관리 부서의 소관입니다. 공단 내에서도 징수와 급여 관리는 엄격히 분리되어 있습니다.

병원전 처치와의 연계

응급구조사가 수행하는 병원전 처치와 이송은 대부분 건강보험 급여 또는 응급의료비 지원 체계를 통해 재원이 조달됩니다. 건강보험 재정이 안정적으로 확보되어야 응급의료기관의 운영과 구급 서비스 제공이 지속 가능해집니다. 징수이사의 보험료 부과·징수 업무는 이러한 재정 기반을 유지하는 첫 단계입니다.

핵심! 공단 임원 중 '징수'라는 명칭이 붙은 직위는 오직 보험료 수입과 관련된 업무만 담당합니다. 감사나 급여 관리, 요양기관 지정과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건강보험 재정과 징수이사병원전 응급의료의 재정 기반 이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징수이사는 보험료 부과·징수, 독촉, 체납 처분 등 재정 수입 전반을 총괄한다. 응급구조사가 제공하는 병원전 처치와 이송 서비스는 대부분 건강보험 급여나 응급의료비 지원으로 재원이 조달되므로, 징수 업무는 응급의료체계 유지의 첫 단계다.

공단 내에서도 징수 업무와 급여 관리 업무는 엄격히 분리된다. 요양기관 지정은 징수이사가 아닌 요양기관 관리 부서 소관이며, 의료인 면허 발급은 보건복지부 장관, 국가예산 편성은 기획재정부 권한이다.

주의공단 임원 중 징수라는 명칭이 붙은 직위는 오직 보험료 수입과 관련된 업무만 담당한다. 감사, 급여 관리, 요양기관 지정과 혼동하지 않도록 한다.

## 핵심 개념

- **징수이사**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료 부과·징수, 독촉 및 체납 처분 등 재정 수입 전반을 총괄하는 임원
- **국민건강보험공단** — 건강보험 가입자 관리, 보험료 부과·징수, 요양급여비용 지급 등을 수행하는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
- **보험료 부과·징수** — 건강보험 재정 수입의 핵심 기능으로, 가입자에게 보험료를 산정하여 부과하고 수납하는 업무
- **요양기관 지정** — 건강보험 급여를 제공할 의료기관을 지정하는 업무로, 공단 내 급여 관리 부서가 담당
- **보건행정** — 보건의료서비스 제공과 재원 조달, 조직 운영을 포함하는 공공 행정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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