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관 변경에 필요한 것은? (기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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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직무시험 법률

## 문제

정관 변경에 필요한 것은? (기본형)

## 보기

1.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 **✔ 정답**
2. 감사 단독 승인
3. 국회 의결
4. 심사평가원 동의
5. 가입자 전원 동의

**정답: 1**

## 해설

공단 정관의 변경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17조.

## 심화 해설

정관 변경은 법인격을 가진 조직의 근본 규범을 바꾸는 행위이므로, 단순 내부 합의나 실무 부서의 동의만으로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보건의료 분야에서 정관을 가진 법정 단체나 공법인은 설립과 운영 전반을 주무 부처가 감독하도록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며, 정관 변경은 조직의 목적·구성·운영 원칙을 바꾸는 중대한 처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효력이 생기는 구조입니다.

정관 변경은 조직 내부의 의결만으로 확정되지 않고, 주무 관청의 인가 또는 승인이라는 외부적 통제를 거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는 해당 법인이 공적 기능을 수행하거나 국민 건강과 직결된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정관 변경이 공익에 미칠 영향을 행정청이 사전에 심사하도록 한 것입니다.

혼동 주의! 감사는 회계와 업무 집행을 감독하는 역할이지 정관 변경을 승인할 권한이 없습니다. 국회 의결은 법률 제정·개정에 필요한 절차이고, 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등 보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므로 정관 변경의 승인 주체가 아닙니다. 가입자 전원 동의는 현실적으로 성립하기 어려운 요건이며, 법령상 정관 변경의 효력 요건으로 규정된 것도 아닙니다.

응급구조학과 학생과 응급구조사 국가고시 수험생의 관점에서 보면, 이 문제는 보건의료 관련 법정 단체의 거버넌스(governance) 원리를 묻는 문항입니다. 응급구조사는 현장 처치뿐 아니라 보건의료 체계 안에서 운영되는 기관과 제도의 법적 근거를 이해해야 하며, 특히 보건복지부 소관 법인이나 단체의 설립·변경·해산에 관한 행정적 통제 구조는 국시에서 반복 출제되는 영역입니다.

주무 부처의 승인을 요구하는 핵심 근거는 정관이 단체 내부의 자치 규범에 그치지 않고, 대외적으로 법적 효력을 가지는 기본 규칙이기 때문입니다. 정관에 조직의 명칭, 목적, 사업 범위, 임원 구성, 회의 운영, 재산 관리 등이 규정되므로 이를 변경하면 단체의 법적 성격과 운영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청이 변경 내용이 관계 법령과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핵심! 정관 변경의 효력 요건은 ‘내부 의결 + 주무 관청 승인’이라는 2단 구조로 기억해야 합니다. 내부적으로 총회나 이사회에서 의결하더라도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못하면 정관 변경은 효력을 갖지 못합니다.

제시된 근거 자료 중 말레이시아의 유전자 차별 방지 법제를 다룬 가이드라인[1]은 보건의료 영역에서 개인정보 보호와 거버넌스(governance)를 위해 감사(auditor)와 명시적 동의(opt-in) 등 통제 장치를 법률로 규율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보건의료 분야의 조직 운영과 규범 변경에 행정적·법적 감독이 필수적으로 수반된다는 원리를 뒷받침합니다. 다만 이 자료는 정관 변경의 승인 주체를 직접 규정한 것은 아니므로, 국내 보건의료 법정 단체의 정관 변경 절차는 해당 개별 법령에서 정한 주무 부처 승인 조항을 기준으로 이해해야 합니다.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Strengthening legal safeguards against genetic discrimination: review and recommendations for Malaysia.가이드라인Manogaran M, Abdullah S, Rahim RA, Noor YM, Zilfalil BA. (2026) · DOI: 10.1007/s12687-026-00937-0

## 임상 시나리오

보건의료 법정 단체 정관 변경 절차내부 의결과 주무 관청 승인의 2단 구조 이해
정관 변경은 조직의 근본 규범을 바꾸는 중대한 처분이므로, 내부적으로 총회나 이사회에서 의결하더라도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못하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는 내부 의결 + 주무 관청 승인이라는 2단 구조로 기억해야 합니다.

주무 부처의 승인을 요구하는 핵심 근거는 정관이 단체 내부의 자치 규범에 그치지 않고 대외적 법적 효력을 가지는 기본 규칙이기 때문입니다. 정관에는 조직의 명칭, 목적, 사업 범위, 임원 구성, 회의 운영, 재산 관리 등이 규정되므로, 변경 시 단체의 법적 성격과 운영 방향이 달라질 수 있어 행정청의 사전 심사가 필요합니다.

주의감사는 회계와 업무 집행을 감독하는 역할이지 정관 변경을 승인할 권한이 없으며, 국회 의결은 법률 제정·개정 절차입니다. 심사평가원은 보험 업무 수행 기관이고, 가입자 전원 동의는 법령상 효력 요건이 아니므로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 핵심 개념

- **정관** — 법인의 조직, 활동, 운영 등에 관한 근본 규범을 정한 자치 법규로, 대외적 법적 효력을 가진다.
- **주무 관청 승인** — 법인의 설립, 정관 변경, 해산 등 중대한 처분에 대해 행정청이 법령 및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지 사전에 심사하여 효력을 부여하는 행정적 통제 절차.
- **거버넌스** — 조직의 의사 결정과 통제가 이루어지는 구조와 과정을 의미하며, 보건의료 법정 단체에서는 행정적 감독이 중요한 원리로 작동한다.
- **보건복지부장관** — 보건의료 분야 법정 단체나 공법인의 설립과 운영 전반을 감독하는 주무 부처의 장으로, 정관 변경의 승인 권한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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