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보험의 보험자는? (응용형)

> source: MyMerci (mymerci.kr)  
> url: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43616  
> language: ko  
> subject: 직무시험 법률

## 문제

국민건강보험의 보험자는? (응용형)

## 보기

1. 국민건강보험공단 **✔ 정답**
2. 보건복지부
3. 심사평가원
4.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5. 지방자치단체

**정답: 1**

## 해설

국민건강보험의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다.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

## 심화 해설

국민건강보험의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응급구조학과 학생과 국가고시 수험생 입장에서는 보건의료 체계 내에서 각 기관의 역할을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행정·법규 영역의 기본이므로, 보험자와 관리운영 주체, 심사 기관의 차이를 구조적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자는 보험료를 부과·징수하고,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자격을 관리하며,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응급구조사가 병원 전 단계에서 환자를 이송할 때 환자의 보험 자격 확인이나 본인부담금 산정과 직접 연결되는 주체가 바로 공단입니다.

보기별 역할 구분

| 보기 | 기관 | 역할 |
| --- | --- | --- |
| 1 | 국민건강보험공단 | 보험자로서 보험료 부과·징수, 자격 관리, 요양급여비용 지급 |
| 2 | 보건복지부 | 보건의료 정책 수립과 법령 입안을 담당하는 주무 부처(관리운영 주체) |
| 3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와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를 담당하는 별도 기관 |
| 4 |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 보험료율, 수가 등 주요 정책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위원회 |
| 5 | 지방자치단체 | 국민건강보험의 보험자가 아니며, 의료급여 등 별도 사업에서 역할을 수행 |

혼동 주의!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 제도를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지만 보험자는 아닙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도 요양급여비용을 심사하고 적정성을 평가하는 기관으로, 공단과 역할이 다릅니다. 국시에서는 ‘보험자=공단’, ‘심사·평가=심평원’, ‘정책 총괄=복지부’로 구분하는 문제가 반복 출제됩니다.

응급구조학과 실무 관점에서 보면, 응급의료기관으로 환자를 이송한 뒤 환자가 본인부담금을 납부할 때 공단이 정한 급여 기준과 본인부담률이 적용됩니다. 응급구조사는 직접 보험급여를 처리하지는 않지만, 이송 중 환자나 보호자에게 의료비 부담과 관련된 질문을 받을 수 있으므로 공단의 보험자 지위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핵심! 국민건강보험의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며, 이는 보험료 징수와 급여비 지급이라는 보험자 고유의 재정 운영 기능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국민건강보험 보험자 구분보험자·심사기관·정책주체의 역할 차이
국민건강보험의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며, 보험료 부과·징수, 자격 관리,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수행한다.

응급구조사가 환자를 이송한 뒤 본인부담금 산정이나 보험 자격 확인과 관련된 질문을 받을 수 있으므로, 공단의 보험자 지위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

주의보건복지부는 정책 총괄, 심사평가원은 비용 심사·적정성 평가를 담당하므로, 보험자와 혼동하지 않도록 구분해야 한다.

## 핵심 개념

- **보험자** — 보험료를 부과·징수하고 보험급여를 지급할 책임을 지는 주체로, 국민건강보험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해당된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자격을 관리하고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하는 보험자이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와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를 담당하는 별도 기관으로, 보험자와 구분된다.
- **보건복지부** — 보건의료 정책을 수립하고 법령 입안을 담당하는 정부 부처로, 국민건강보험 제도를 총괄하지만 보험자는 아니다.
- **요양급여비용** — 의료기관이 제공한 요양급여에 대해 보험자가 지급하는 비용으로, 공단이 보험자로서 지급 업무를 수행한다.

## 같은 주제 문제

- [국민건강보험법의 목적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43445)
- [국민건강보험사업을 맡아 주관하는 기관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43446)
- [국민건강보험법상 ‘근로자’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43447)
-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의 수립 주기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43448)
-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관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43449)
-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구분으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43450)
- [다음 중 원칙적으로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사람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43451)
- [가입자가 일반적으로 건강보험 자격을 취득하는 시기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43452)

---

More free questions: [기출·모의문제](https://mymerci.kr/)

_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