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보험의 보험자는? (기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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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직무시험 법률

## 문제

국민건강보험의 보험자는? (기본형)

## 보기

1. 국민건강보험공단 **✔ 정답**
2. 보건복지부
3. 심사평가원
4.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5. 지방자치단체

**정답: 1**

## 해설

국민건강보험의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다.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

## 심화 해설

국민건강보험의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보험자란 보험료를 받아 보험급여를 제공하고,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자격을 관리하는 운영 주체를 의미합니다.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은 단일 보험자 체계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건강보험 사업을 총괄합니다.

보기별 역할 구분

| 구분 | 역할 | 성격 |
| --- | --- | --- |
| 국민건강보험공단 | 보험자로서 보험료 부과·징수, 자격 관리, 보험급여비 지급 | 보험 운영 주체 |
| 보건복지부 | 보건의료 정책 수립, 법령 제·개정, 건강보험 제도 총괄 감독 | 주무 부처(정책 결정)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요양급여비용 심사,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 심사·평가 기관 |
|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 보험료율, 수가, 급여 범위 등 주요 정책 심의·의결 | 심의 기구 |
| 지방자치단체 | 의료급여, 지역보건사업 등 별도 역할 수행 | 건강보험 보험자 아님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자로서 재정 운영의 핵심 축을 담당하고, 보건복지부는 제도의 정책적 방향을 결정하는 감독 기관이라는 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국시에서는 각 기관의 역할을 혼동하여 묻는 문제가 자주 출제되므로, 보험자와 정책 결정 기관, 심사 기관의 기능적 차이를 명확히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혼동 주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비용을 심사하고 적정성을 평가하는 기관이지 보험자가 아닙니다. 공단이 보험료를 거두고 급여비를 지급하는 ‘돈의 흐름’을 책임지는 반면, 심사평가원은 청구된 진료비가 적정한지를 판단하는 ‘심사 기능’을 담당합니다.

핵심! 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료 징수, 자격 관리, 보험급여의 관리 등 건강보험 사업 전반을 수행합니다. 응급구조사로서 병원 전 단계에서 환자를 이송할 때 건강보험 적용 여부나 자격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보험자의 법적 지위와 기능을 이해해 두는 것이 실무적으로도 유용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국민건강보험 보험자 구분공단·복지부·심평원 역할 혼동 방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자로서 보험료 부과·징수, 자격 관리, 보험급여비 지급을 총괄한다. 단일 보험자 체계로 전 국민 건강보험 사업을 운영한다.

보건복지부는 정책 수립과 법령 제·개정, 제도 총괄 감독을 담당하는 주무 부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청구된 진료비의 심사와 적정성 평가만 담당하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보험료율·수가·급여 범위를 심의·의결하는 기구다.

주의돈의 흐름을 책임지는 곳은 공단이고, 진료비 적정성을 판단하는 곳은 심평원이다. 응급 이송 시 건강보험 적용 여부나 자격 확인이 필요하면 공단의 역할임을 기억하라.

## 핵심 개념

- **보험자** — 보험료를 받아 보험급여를 제공하고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자격을 관리하는 운영 주체
- **국민건강보험공단** — 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자로서 보험료 부과·징수, 자격 관리, 보험급여비 지급을 담당하는 기관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와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를 담당하는 기관
-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 보험료율, 수가, 급여 범위 등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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