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의 목적에 해당하는 것은? (응용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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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직무시험 법률

## 문제

법의 목적에 해당하는 것은? (응용형)

## 보기

1.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 **✔ 정답**
2. 의료기관 영업이익 보장
3. 모든 질병의 완전한 제거
4. 민간보험 시장 관리
5. 의료인 면허 발급

**정답: 1**

## 해설

국민건강보험법은 보험급여를 통해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이바지한다.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1조.

## 심화 해설

응급구조학과 학생과 응급구조사 국가고시 수험생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풀어보면, 단순히 법 조문을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법이 존재하는 이유와 그 법이 응급구조사 및 보건의료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제에서 묻는 '법의 목적'은 특정 집단의 이익이나 행정적 절차가 아닌, 국가가 보건의료 정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공공의 이익에 초점을 맞춥니다.

정답인 1번의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은 보건의료 관련 법령의 가장 상위에 놓이는 핵심 가치입니다. 근거 자료 [2]에서 언급된 미국의 국가건강보험법(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제안 배경을 보면, 법의 목표가 단순히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의료 인력과 시설의 불균형 분포(maldistribution)를 바로잡고 모든 국민이 적절한 보건의료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데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결국 국민 개개인의 건강 수준을 끌어올리고,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사회가 함께 분담하는 사회보장(social security) 체계를 구축하려는 목적과 맞닿아 있습니다.

응급구조사는 병원 전 단계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최일선의 보건의료인입니다. 응급구조사가 수행하는 응급처치와 이송 업무는 개인의 이익을 위한 행위가 아니라, 국민 전체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공공재적 성격을 가집니다. 따라서 응급구조사에 관한 법령 역시 궁극적으로는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이라는 상위 목적 아래 운용됩니다.

오답을 살펴보면, 2번 '의료기관 영업이익 보장'은 법의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의료기관의 재정적 안정은 중요하지만, 이는 국민 건강 증진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합니다. 3번 '모든 질병의 완전한 제거'는 비현실적이며, 법은 현실적으로 달성 가능한 공중보건 목표를 설정합니다. 4번 '민간보험 시장 관리'는 근거 자료 [2]에서도 확인되듯이, 공적 보험 체계가 민간 시장의 논리보다 국민의 접근성과 형평성을 우선시한다는 점에서 법의 본질적 목적과 거리가 있습니다. 5번 '의료인 면허 발급'은 법의 목적이 아니라, 법에 근거한 행정적 절차 또는 수단에 해당합니다.

근거 자료 [3]의 일본 사례를 보면, 건강보험법(Health Insurance Act)이 직장 기반 보험에서 지역사회 기반 보험으로 확대되는 과정을 통해 법이 특정 계층이 아닌 전체 국민을 포괄하는 방향으로 진화해 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법의 목적이 특정 집단의 이익 보호가 아니라, 사회 구성원 모두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있음을 보여줍니다.

핵심! 응급구조학과 학생과 수험생은 보건의료 법령을 공부할 때, 개별 조문의 내용보다 그 법이 왜 만들어졌는지, 즉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이라는 최상위 목적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응급구조사 국가고시에서 법령 관련 문제는 단순 암기보다 법의 정신과 목적을 묻는 응용형으로 출제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모든 보건의료 법령의 궁극적 지향점이 국민의 건강과 복지 증진에 있음을 이해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 됩니다.참고 문헌 (논문 출처)

- [2]Representative Conyers Proposes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일반논문Amber Nesbitt (2003)

- [3]Reconsidering Japan's path to universal health insurance: Pre-war origins and the complementarity of occupational and community-based schemes.일반논문Morii D. (2026) · DOI: 10.35772/ghm.2026.01016

## 임상 시나리오

보건의료 법령의 목적 이해법의 정신을 먼저 파악하라
모든 보건의료 법령의 최상위 목적은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이다. 응급구조사 업무도 개인 이익이 아닌 공공재적 성격을 가지므로, 법령 해석 시 이 목적을 항상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법령의 목적과 수단을 구분하라. 의료기관의 재정 안정, 면허 발급, 보험 시장 관리 등은 모두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이지 목적 자체가 아니다. 국시에서는 이 구분을 묻는 응용형 문제가 자주 출제된다.

주의개별 조문 암기에 집중하다 보면 법의 존재 이유를 놓치기 쉽다. 법령 문제를 풀 때는 "이 법이 왜 만들어졌는가?"를 먼저 떠올려 국민 건강권 보장이라는 큰 틀에서 접근해야 오답을 피할 수 있다.

## 핵심 개념

- **국민보건 향상** — 국가가 보건의료 정책을 통해 모든 국민의 건강 수준을 끌어올리고자 하는 공공의 목표
- **사회보장 증진** —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사회가 함께 분담하여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체계
- **공공재** — 개인의 이익이 아닌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해 제공되는 재화나 서비스로, 응급의료서비스가 대표적
- **의료법** — 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의료인의 의무를 규정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법률
- **공중보건** — 조직적인 사회적 노력을 통해 질병을 예방하고 수명을 연장하며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증진시키는 학문 및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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