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의 목적에 해당하는 것은? (기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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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직무시험 법률

## 문제

법의 목적에 해당하는 것은? (기본형)

## 보기

1.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 **✔ 정답**
2. 의료기관 영업이익 보장
3. 모든 질병의 완전한 제거
4. 민간보험 시장 관리
5. 의료인 면허 발급

**정답: 1**

## 해설

국민건강보험법은 보험급여를 통해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이바지한다.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1조.

## 심화 해설

법의 목적은 단순히 특정 직역의 이익이나 행정 편의를 위한 규정이 아니라, 공공보건(public health)과 사회보장(social security)이라는 상위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응급구조학과 학생과 국시 수험생의 관점에서 보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역시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국민의료의 질을 높이기 위한 목적을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동일한 법철학적 기반을 공유합니다.

법의 목적을 판단할 때는 '누구를 위한 법인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하며, 공익적 가치가 사익적 가치보다 우선합니다. 보기 2의 의료기관 영업이익 보장, 보기 4의 민간보험 시장 관리는 모두 특정 집단이나 시장의 이해관계와 직결된 사항입니다. 법이 의료기관의 적정 운영을 간접적으로 뒷받침할 수는 있으나, 그 자체가 법의 궁극적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보기 3의 모든 질병의 완전한 제거는 현실적으로 달성 불가능한 목표이며, 법은 달성 가능한 규범적 기준을 제시해야 하므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보기 5의 의료인 면허 발급은 법의 목적이라기보다는 법이 정한 행정처분(administrative disposition) 또는 자격 관리 수단에 해당합니다. 면허 발급은 국민보건 향상을 위한 하나의 도구적 절차일 뿐, 그 자체가 최종 목적은 아닙니다. 혼동 주의! 국시에서 '목적'과 '수단'을 묻는 문제는 빈출되므로, 문항에서 요구하는 개념의 층위를 구분해야 합니다.

근거 자료 [2]에서 미국의 국가건강보험법안(National Health Insurance Act)이 "모든 미국인이 적절한 의료에 접근하도록 보장"하고 "의료인력과 시설의 불균형 분포를 시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힌 점은, 법이 개별 의료공급자의 이익이 아니라 의료 접근성(access to care)과 의료자원의 형평성(equity in health resources)을 지향함을 보여줍니다. 이는 보기 1의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과 정확히 일치하는 방향성입니다.

근거 자료 [3]은 국민건강보험법 체계에서 임의비급여를 제한하는 법리가 환자의 안전과 효과성이 검증되지 않은 의료행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임을 시사합니다. 이는 법이 단순한 보험 재정 관리가 아니라 환자 안전(patient safety)과 국민건강 보호라는 공익적 목적을 실현하는 수단으로 작동함을 보여줍니다. 응급구조사도 병원전 단계에서 표준화된 처치 지침을 따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처치를 배제하고 근거 기반의 처치를 제공하는 것이 곧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는 길입니다.

근거 자료 [1]은 보건의료 정책이 '마법의 총알'이 아니라 맥락과 실행에 따라 효과가 달라지는 복합적 개입임을 강조합니다. 이는 법의 목적을 평가할 때 단기적 성과나 특정 집단의 만족도가 아니라, 인구집단 전체의 건강 수준 향상이라는 장기적 관점이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은 바로 이러한 인구집단 기반 접근의 핵심 목표입니다.

핵심! 법의 목적 문제는 '공익 vs 사익', '목적 vs 수단'의 두 축으로 접근하면 빠르게 풀 수 있습니다.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은 모든 보건의료 법령의 공통된 최상위 목적이며, 나머지 보기들은 특정 집단의 이익이나 행정적 수단에 해당합니다.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Realist review--a new method of systematic review designed for complex policy interventions.메타분석/체계고찰Pawson R, Greenhalgh T, Harvey G, Walshe K (2005) · DOI: 10.1258/1355819054308530

- [2]Representative Conyers Proposes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일반논문Amber Nesbitt (2003)

- [3]Under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the possibility of subrogation right of creditors by insurance companies for the return of unfair enrichment for arbitrary non bnefit coverage일반논문Se Min Park (2023) · DOI: 10.36248/kdps.2023.17.2.333

## 임상 시나리오

법의 목적 판단 기준공익 우선 원칙과 목적-수단 구분
법의 궁극적 목적은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이라는 공익적 가치 실현에 있다. 특정 직역이나 시장의 이익은 법이 간접적으로 뒷받침할 수는 있어도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없다.

문제 풀이 시 '목적'과 '수단'의 층위를 구분해야 한다. 의료인 면허 발급은 국민보건 향상을 위한 행정적 도구일 뿐 최종 목적이 아니며, 모든 질병의 완전한 제거는 현실적으로 달성 불가능한 목표이므로 법의 목적으로 적절하지 않다.

주의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도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국민의료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검증되지 않은 처치를 배제하고 근거 기반 처치를 제공하는 것이 곧 법의 공익적 목적에 부합하는 실천이다.

## 핵심 개념

- **공공보건** — 조직적인 사회적 노력을 통해 질병을 예방하고 수명을 연장하며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증진시키는 학문 및 실천 분야
- **사회보장** — 질병, 장애, 노령, 실업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제도적 장치
- **행정처분** — 행정청이 법령에 따라 특정 사안에 대해 권리를 설정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구체적 행위 (예: 면허 발급)
- **의료 접근성** — 개인이 필요할 때 경제적·지리적·문화적 장벽 없이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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