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격이 없는 사람을 직장가입자로 거짓 신고한 경우 부과될 수 있는 가산금은?

> source: MyMerci (mymerci.kr)  
> url: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43473  
> language: ko  
> subject: 직무시험 법률

## 문제

자격이 없는 사람을 직장가입자로 거짓 신고한 경우 부과될 수 있는 가산금은?

## 보기

1. 차액의 1%
2. 차액의 5%
3. 차액의 10% **✔ 정답**
4. 차액의 20%
5. 정액 100만원

**정답: 3**

## 해설

법을 위반하여 자격이 없는 사람을 직장가입자로 거짓 신고한 경우 일정한 차액의 10%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다.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78조의2.

## 심화 해설

문제의 법적 맥락

이 문제는 응급구조학 전공과목 중에서도 보건의약관계법규 영역에 해당합니다. 병원전 처치를 수행하는 응급구조사는 의료기관이나 구급 현장에서 환자를 만나기 전에, 국민건강보험 체계 안에서 본인 자격이 어떻게 관리되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특히 구급활동일지나 이송 환자 정보를 다룰 때 건강보험 자격과 관련된 행정적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문제에서 묻는 ‘자격이 없는 사람을 직장가입자로 거짓 신고한 경우’의 가산금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제재입니다. 사용자나 가입자가 거짓 신고를 통해 보험료를 부당하게 낮추거나 자격을 얻으려 한 경우, 건강보험공단은 원래 부과했어야 할 보험료와 실제 부과된 보험료의 차액을 징수하면서 추가로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거짓 신고로 인한 보험료 차액이 발생한 경우, 그 차액의 10%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 실수가 아니라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재정에 손실을 입힌 행위에 대한 제재 성격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 차액의 10%입니다.

혼동 주의! 국민건강보험법상 가산금 비율은 사유에 따라 다릅니다. 보험료를 체납했을 때 부과되는 연체금과, 거짓 신고나 부당이득을 취했을 때 부과되는 가산금은 별개의 제도입니다. 문제에서 ‘거짓 신고’라는 표현이 나오면 단순 체납이 아니라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임을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핵심! 응급구조사 국가고시에서 보건의약관계법규는 단순 암기보다 행위의 성격에 따라 어떤 제재가 붙는지를 구분하는 문제가 자주 출제됩니다. 거짓 신고는 ‘차액의 10% 가산금’이라는 점을, 보험료 체납 시 연체금과 연결 지어 비교해 두면 실전에서 혼동하지 않습니다.

| 구분 | 거짓 신고 가산금 | 보험료 체납 연체금 |
| --- | --- | --- |
| 발생 사유 | 자격 없는 사람을 직장가입자로 거짓 신고하거나 부당하게 보험료를 낮춘 경우 | 보험료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은 경우 |
| 부과 기준 | 보험료 차액의 10% | 체납 보험료에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 |
| 법적 성격 |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 지연 이자 성격의 행정 제재 |

응급구조사로서 구급 현장에서 건강보험 자격과 직접 관련된 행정 업무를 수행할 일은 많지 않지만, 이송한 환자의 보험 정보가 잘못 기재되거나 자격 확인이 누락되면 의료기관과 공단 사이에서 행정적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환자 정보를 다룰 때는 신분 확인과 자격 확인을 정확히 하는 것이 병원전 처치의 행정적 완결성을 높이는 기본 원칙입니다.

## 임상 시나리오

국민건강보험 거짓 신고 가산금자격 없는 직장가입자 신고 시 제재 기준
자격이 없는 사람을 직장가입자로 거짓 신고한 경우, 건강보험공단은 원래 부과했어야 할 보험료와 실제 부과된 보험료의 차액에 대해 10%의 가산금을 부과한다.

이는 단순 행정 실수가 아닌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성격으로, 보험료 체납 시 부과되는 연체금과는 구분해야 한다.

주의환자 이송 및 정보 기재 시 건강보험 자격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으면 의료기관과 공단 사이에 행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분 확인과 자격 확인을 철저히 해야 한다.

## 핵심 개념

- **가산금** — 법적 의무를 위반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이득을 취했을 때 본래 부과액에 추가로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
- **연체금** — 보험료 등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았을 때 지연 이자 성격으로 부과되는 금액
- **직장가입자** —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 등으로서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사람
- **보험료 차액** — 거짓 신고 등으로 인해 실제 부과된 보험료와 정당하게 부과되었어야 할 보험료 사이의 차이 금액
- **보건의약관계법규** — 보건의료인과 의료기관, 건강보험 등 보건의료 체계 전반을 규율하는 법령을 다루는 과목

## 같은 주제 문제

- [국민건강보험법의 목적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43445)
- [국민건강보험사업을 맡아 주관하는 기관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43446)
- [국민건강보험법상 ‘근로자’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43447)
-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의 수립 주기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43448)
-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관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43449)
-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구분으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43450)
- [다음 중 원칙적으로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사람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43451)
- [가입자가 일반적으로 건강보험 자격을 취득하는 시기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43452)

---

More free questions: [기출·모의문제](https://mymerci.kr/)

_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