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단의 조직·인사·보수·회계 규정의 제정 또는 변경에 필요한 절차는?

> source: MyMerci (mymerci.kr)  
> url: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43470  
> language: ko  
> subject: 직무시험 법률

## 문제

공단의 조직·인사·보수·회계 규정의 제정 또는 변경에 필요한 절차는?

## 보기

1. 이사장 공고만
2. 감사 승인만
3. 이사회 의결과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 **✔ 정답**
4. 국무회의 의결
5. 심사평가원 협의

**정답: 3**

## 해설

공단의 조직·인사·보수·회계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29조.

## 심화 해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건복지부 산하의 준정부기관으로, 그 운영에 관한 핵심 사항은 법률과 정관에 따라 엄격하게 규율됩니다. 조직·인사·보수·회계 규정은 기관 운영의 근간을 이루는 내부 규범이므로, 단순히 기관장의 재량이나 내부 부서 간 협의만으로 제정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공단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의 심의를 거친 뒤,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는 공단이 공적 재원을 운용하고 국민의 건강보험을 책임지는 기관인 만큼, 내부 규정의 변경이 자의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통제 장치를 둔 것입니다.

조직·인사·보수·회계 규정은 이사회 의결과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이라는 이중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사회는 공단의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이사장을 포함한 임원과 근로자 대표, 사용자 대표, 가입자 대표 등으로 구성됩니다. 이사회에서 의결된 사항이라도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이 없으면 규정으로서 효력을 갖지 못합니다. 반대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승인하더라도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사항은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혼동 주의! 공단의 예산이나 사업계획과 달리, 조직·인사·보수·회계에 관한 규정은 국무회의 의결 사항이 아닙니다. 국무회의는 정부의 최고 정책심의기구로 국가 행정 전반을 다루지만, 공단 내부 규정의 제·개정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으로 충분합니다. 또한 심사평가원은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와 평가를 담당하는 별개의 기관이므로, 공단의 내부 규정 제정에 협의 주체로 관여하지 않습니다.

핵심! 이사회 의결과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은 순차적으로 요구되는 절차입니다. 이사장이 공고하거나 감사가 승인하는 것만으로는 규정을 제정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공단의 내부 규범이 공적 기관으로서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법령은 의사결정의 주체와 승인 권한을 분리하여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설계한 것입니다.

## 임상 시나리오

공단 내부 규정 제·개정 절차이사회 의결과 보건복지부장관 승인의 이중 구조
조직·인사·보수·회계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 두 절차는 순차적으로 요구되며 어느 하나라도 누락되면 절차상 하자가 된다.

이사회는 이사장, 임원, 근로자 대표, 사용자 대표, 가입자 대표 등으로 구성된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규정 제·개정의 심의·의결 권한을 가진다. 보건복지부장관 승인은 공단이 공적 재원을 운용하는 기관임을 고려한 정부 차원의 통제 장치이다.

주의공단의 예산·사업계획과 달리 내부 규정 제정은 국무회의 의결 사항이 아니다. 또한 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비용 심사·평가를 담당하는 별개 기관으로 협의 주체가 되지 않는다.

## 핵심 개념

- **국민건강보험공단** — 보건복지부 산하 준정부기관으로 국민건강보험 사업을 운영하는 공적 기관
- **이사회** — 공단의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이사장, 임원, 근로자 대표 등으로 구성
- **보건복지부장관 승인** — 공단 내부 규정의 효력 발생을 위해 필요한 주무 부처의 최종 승인 절차
- **준정부기관** — 정부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내부 규정에 정부 통제가 적용됨
- **견제와 균형** — 의사결정 주체와 승인 권한을 분리하여 기관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 제도적 장치

## 같은 주제 문제

- [국민건강보험법의 목적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43445)
- [국민건강보험사업을 맡아 주관하는 기관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43446)
- [국민건강보험법상 ‘근로자’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43447)
-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의 수립 주기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43448)
-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관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43449)
-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구분으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43450)
- [다음 중 원칙적으로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사람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43451)
- [가입자가 일반적으로 건강보험 자격을 취득하는 시기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43452)

---

More free questions: [기출·모의문제](https://mymerci.kr/)

_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