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단 이사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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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직무시험 법률

## 문제

공단 이사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된다 **✔ 정답**
2. 감사만으로 구성된다
3. 보건복지부장관만 참석한다
4. 가입자 대표만 의결한다
5. 심사평가원 이사로 구성된다

**정답: 1**

## 해설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되며 공단의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감사는 출석하여 의견을 말할 수 있다.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26조.

## 심화 해설

문제의 핵심 맥락

이 문제는 응급구조학 전공과목이나 병원전 처치의 임상 내용을 묻는 문항이 아니라, 공단(건강보험공단 등 공공기관)의 지배구조와 관련된 제도적 지식을 묻는 문항입니다. 응급구조사 국가시험에서는 직접 출제 빈도가 높은 영역은 아니지만, 보건의료 전달체계와 공공기관 운영에 대한 기본 이해를 평가하기 위해 출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제시된 근거 자료는 모두 해외 생명보험회사나 은행, 일반 기업의 이사회 구성을 분석한 경영학·금융학 논문으로, 혼동 주의! 이 자료들은 한국 공단 이사회의 법적 구성 요건을 직접 규정한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문제의 정답은 공단 이사회가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된다는 일반적인 공공기관 지배구조 원칙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공단 이사회의 기본 구성

공단과 같은 공공기관의 이사회는 통상적으로 이사장과 이사, 그리고 경우에 따라 감사를 포함한 구조를 갖습니다. 보기 1번은 이사회의 핵심 구성원인 이사장과 이사를 정확히 지목하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단순히 감사만으로 구성되거나(보기 2), 특정 행정기관장만 참석하거나(보기 3), 가입자 대표만 의결하는(보기 4) 구조가 아닙니다. 또한 심사평가원 이사로 구성된다는 보기 5는 공단과 심사평가원을 혼동하게 만드는 오답입니다.

근거 자료에서 확인되는 이사회 구성의 일반 원칙

제시된 논문들은 비록 공단이 아닌 민간 보험회사와 은행을 대상으로 했지만, 이사회가 다양한 구성원으로 이루어지며 그 구성이 조직 성과와 위험 관리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생명보험회사를 분석한 연구[1]에서는 비상임 이사(non-executive director)의 역할과 효과성에 주목했습니다. 이는 이사회가 단일 유형의 구성원이 아니라 상임·비상임 이사 등 여러 역할로 구성된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또 다른 연구[2]에서는 상장 생명보험사와 상호 생명보험사 모두에서 이사회 규모(board size)가 유사하게 나타났고, 상호보험사가 더 많은 사외이사(outside director)를 두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사외이사를 더 많이 둔 상호보험사에서 비용이 낮아지는 경향이 관찰되었는데, 이는 이사회 구성이 단순한 형식적 요건이 아니라 실질적인 경영 감시와 효율성에 연결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이사회는 한 명의 대표나 단일 집단이 아니라, 다양한 배경과 역할을 가진 이사들로 구성되어야 감시와 의사결정 기능이 작동합니다.

몰타 상장기업을 분석한 연구[3]에서는 이사회 구성의 핵심 요소로 이사회 규모, 독립성, 전문성, 성별 다양성, 그리고 의장-최고경영자 관계를 분석했습니다. 이 연구는 이사회가 단순히 ‘이사장’ 한 사람이나 ‘감사’만으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명의 이사들이 각자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바탕으로 참여하는 구조임을 전제로 합니다. 이사회의 구성은 조직의 지배구조 품질을 결정하는 핵심 변수이며, 단일 직책이나 단일 이해관계 집단으로 환원될 수 없습니다.

유럽 은행을 대상으로 한 연구[4]에서는 이사회 구성원의 연령, 규모, 성별 구성이 은행의 위험 점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습니다. 이사회 구성원의 평균 연령이 높을수록 은행 위험이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는데, 이는 이사회가 여러 명의 이사로 구성되어 있고 그 구성원의 특성이 조직 성과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이사회가 ‘이사장과 이사’라는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은 이러한 연구들이 성립하기 위한 기본 전제이기도 합니다.

오답 보기 분석

보기 2의 감사만으로 구성은 이사회의 감시 기능을 담당하는 감사(auditor)를 이사회 자체로 오해한 것입니다. 감사는 이사회와 별도로 설치되는 감사기구 또는 감사위원회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지만, 이사회를 구성하는 유일한 구성원은 아닙니다. 보기 3의 보건복지부장관만 참석은 공단에 대한 정부의 감독 권한을 이사회 구성으로 혼동한 것입니다. 보기 4의 가입자 대표만 의결은 공단이 건강보험 가입자의 이해를 반영해야 하는 공공기관이라는 점은 맞지만, 이사회 의결권이 가입자 대표에게만 귀속된다는 설명은 지배구조 원칙에 맞지 않습니다. 보기 5의 심사평가원 이사로 구성은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혼동하게 만드는 전형적인 오답입니다.

핵심! 공단 이사회는 특정 직책 한 명이나 특정 이해관계 집단만으로 구성되지 않으며, 이사장과 복수의 이사를 기본 구성원으로 합니다. 이는 제시된 해외 연구들에서 공통적으로 전제하고 있는 이사회의 일반적 구성 원칙과도 일치합니다.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Board Composition and Performance in Life Insurance Companies일반논문Noel O’Sullivan, Stephen R. Diacon (2003) · DOI: 10.1111/1467-8551.00269

- [2]Board Composition in the Life Insurance Industry일반논문Smith, Clifford W., Anil Shivdasani, Mayers, David

- [3]An Analysis of the Board of Directors Composition: The Case of Maltese Listed Companies일반논문Peter Peter, Norbert Tabone, Janice Camilleri, Simon Grima (2020) · DOI: 10.35808/ijfirm/205

- [4]European deposit insurance scheme and bank board composition일반논문Francesca Arnaboldi, Vincenzo Capizzi (2020) · DOI: 10.22495/cocv17i4siart3

## 임상 시나리오

공단 이사회 구성의 이해공공기관 지배구조에서 이사회의 기본 원칙
공단과 같은 공공기관의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된다. 이사회는 단일 직책이나 단일 이해관계 집단이 아니라, 다양한 배경과 역할을 가진 복수의 이사들로 이루어져야 감시 기능과 의사결정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한다.

이사회 구성원에는 상임이사, 비상임이사, 사외이사 등이 포함될 수 있으며, 이들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조직의 경영 효율성과 위험 관리에 영향을 미친다. 감사는 이사회와 별도로 감사 기능을 수행하는 직책으로, 감사만으로 이사회가 구성되지는 않는다.

주의공단과 심사평가원은 별개의 기관이다. 공단 이사회가 심사평가원 이사로 구성된다는 선택지는 두 기관을 혼동하게 만드는 전형적인 오답이므로, 기관별 지배구조를 구분하여 학습해야 한다.

## 핵심 개념

- **이사회** — 조직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이사장과 이사 등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져 경영 전반을 감독하고 주요 사항을 의결한다.
- **공공기관 지배구조** — 공공기관의 운영과 통제 체계를 의미하며, 이사회 구성, 감사 제도, 의사결정 절차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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