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징수이사는 주로 어떤 업무를 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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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직무시험 법률

## 문제

징수이사는 주로 어떤 업무를 담당하는가?

## 보기

1. 보험료 등의 부과·징수 관련 업무 **✔ 정답**
2. 의료인 면허 심사
3. 요양기관 개설 허가
4. 국가예산 편성
5. 법령 제정

**정답: 1**

## 해설

징수이사는 보험료 부과·징수 및 법에서 정한 징수 업무를 담당하는 상임이사이다.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21조.

## 심화 해설

문제의 맥락

이 문제는 응급구조학 전공과목 및 병원전 처치 영역에서 다루는 보건행정과 공공보건 조직의 기능을 이해하고 있는지 묻는 문항입니다. 응급구조사는 병원전 단계에서 환자를 최초로 접촉하고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 역할을 하므로, 의료체계를 구성하는 행정기관과 그 업무 분장을 아는 것은 환자 의뢰, 기록 관리, 법적 책임 소재 파악 등 실무 전반의 기반이 됩니다.

징수이사의 업무

징수이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임원으로, 건강보험 재정의 핵심 축인 보험료 부과와 징수, 그리고 체납 관리와 독촉 등 수입 확보 전반을 총괄하는 직위입니다. 보기 1번의 '보험료 등의 부과·징수 관련 업무'가 정답에 해당합니다.

건강보험공단은 크게 가입자 자격 관리, 보험료 부과·징수, 급여비 심사·지급, 건강검진 및 예방사업 등의 기능을 수행합니다. 이 중 징수이사는 보험료 수입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급여 지출의 재원을 마련하는 역할을 전담합니다. 보험료가 제때 징수되지 않으면 요양기관에 지급할 급여비가 부족해지고, 이는 응급의료기관을 포함한 모든 의료기관의 운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 구분 | 징수이사 업무 | 해당 없음 |
| --- | --- | --- |
| 보험료 부과·징수 | 직접 담당 — 부과 기준 산정, 고지서 발송, 수납, 체납 관리 | — |
| 의료인 면허 심사 | — | 보건복지부 및 면허관리원 소관 |
| 요양기관 개설 허가 | — | 시·군·구 보건소 및 지방자치단체 소관 |
| 국가예산 편성 | — | 기획재정부 소관 |
| 법령 제정 | — | 국회 입법 및 보건복지부 소관 |

혼동 주의! 건강보험공단의 급여이사는 요양급여비 지급과 건강검진 업무를, 징수이사는 보험료 부과·징수 업무를 담당합니다. 공단 내에서도 이사별로 업무가 명확히 분장되어 있으므로, '건강보험공단 = 보험료 징수'라는 단순 도식보다는 직위별 기능을 구분해 기억해야 합니다.

핵심! 응급구조사가 이송한 환자의 진료비는 국민건강보험 재정에서 상당 부분 충당됩니다. 징수이사가 담당하는 보험료 징수 실적은 응급의료기금과 건강보험 급여 재정의 안정성을 좌우하므로, 병원전 응급의료서비스의 지속 가능성과도 직결됩니다. 응급구조사는 환자에게서 보험 자격이나 본인부담금 관련 문의를 받는 경우가 많으므로, 보험료 부과와 징수의 주체가 누구인지 정확히 아는 것이 현장 응대의 기본 소양입니다.

보기 2번부터 5번까지는 모두 건강보험공단 징수이사의 소관이 아닙니다. 의료인 면허 심사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위임을 받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과 면허 관리 기관의 업무이며, 요양기관 개설 허가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권한입니다. 국가예산 편성은 기획재정부, 법령 제정은 국회의 고유 권한입니다. 징수이사는 이 중 어느 것에도 관여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근거 자료는 유전자 차별 금지, 신체활동 지침, 환자-간호사 의사소통, 정책 개입 평가 방법론에 관한 것으로, 징수이사의 업무 분장을 직접 다루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의 해설은 근거 자료의 내용을 인용하거나 확장하지 않고, 보건행정 일반 지식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조직 구조에 기초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임상 시나리오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원별 업무 분장징수이사와 급여이사의 역할을 구분하라
징수이사는 보험료 부과·징수, 체납 관리, 독촉 등 수입 확보 전반을 전담한다. 반면 급여이사는 요양급여비 지급과 건강검진 업무를 담당한다.

보험료 징수 실적은 응급의료기금과 건강보험 급여 재정의 안정성을 좌우하므로, 병원전 응급의료서비스의 지속 가능성과 직결된다. 응급구조사는 환자로부터 보험 자격이나 본인부담금 관련 문의를 받을 수 있어 징수 주체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

주의의료인 면허 심사는 보건복지부 및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소관이고, 요양기관 개설 허가는 시장·군수·구청장 권한이다. 국가예산 편성은 기획재정부, 법령 제정은 국회의 고유 권한이므로 징수이사 업무와 혼동하지 말 것.

## 핵심 개념

- **징수이사**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임원으로, 보험료 부과·징수 및 체납 관리 등 수입 확보 전반을 총괄하는 직위
- **국민건강보험공단** — 건강보험 가입자 자격 관리, 보험료 부과·징수, 급여비 심사·지급, 건강검진 등을 수행하는 공공기관
- **급여이사** — 건강보험공단 내에서 요양급여비 지급과 건강검진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으로 징수이사와 업무가 구분됨
- **보험료 부과·징수** — 건강보험 재정 확보를 위해 가입자에게 보험료를 산정하여 고지하고 수납하며 체납을 관리하는 일련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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