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누구의 임명을 받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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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직무시험 법률

## 문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누구의 임명을 받는가?

## 보기

1. 국회
2. 대통령 **✔ 정답**
3. 보건복지부 차관
4. 공단 이사회
5. 심사평가원장

**정답: 2**

## 해설

이사장은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20조.

## 심화 해설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이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6조에 명시된 사항으로, 공단 이사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임기는 3년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자격 관리, 보험료 부과·징수, 보험급여 비용의 지급 업무를 수행하는 보험자 역할을 하는 공공기관입니다. 공단의 최고 책임자인 이사장의 임명권자가 대통령이라는 점은, 건강보험 재정과 운영이 국가 보건의료정책의 핵심 축이라는 성격을 반영합니다.

혼동 주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의 임명 구조를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심사평가원장도 보건복지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두 기관은 엄연히 다른 법인입니다. 공단은 보험자로서 재정을 운용하고, 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의 적정성을 심사하고 평가하는 기관입니다.

| 구분 | 임명권자 | 제청권자 | 근거 법령 |
| --- | --- | --- | --- |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 대통령 | 보건복지부장관 | 국민건강보험법 제16조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 대통령 | 보건복지부장관 |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 |

핵심! 공단 이사장의 임명은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습니다. 보기에서 국회, 보건복지부 차관, 공단 이사회, 심사평가원장은 모두 임명권자가 아니므로 오답입니다. 공단 이사회는 이사장의 업무 집행을 감독하는 기구일 뿐 임명권을 행사하지 않습니다.

응급구조학과 학생과 국가고시 수험생에게 이 문제가 중요한 이유는, 병원 전 단계에서 응급환자를 이송할 때 건강보험 체계와 공단의 역할을 이해하는 것이 실무의 기반이 되기 때문입니다. 구급대가 이송한 환자의 진료비 청구와 심사, 보험급여 적용 여부는 공단과 심사평가원의 업무 분장에 따라 이루어지며, 이는 응급의료체계의 재정적 지속가능성과 직결됩니다.

제시된 근거 자료는 유전자 차별 금지, 코로나19 시기 치과 진료 적응,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심폐 위험 관리, 만성피로증후군 지침의 근거 해석 문제를 다루고 있어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의 임명 구조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의 해설은 「국민건강보험법」의 일반적 규정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임상 시나리오

공단 이사장 임명 구조국민건강보험법 제16조 핵심 정리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임기는 3년입니다. 국회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공단은 보험자로서 재정을 운용하고, 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 적정성 심사·평가를 담당합니다. 두 기관은 별개 법인으로 원장 모두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역할이 다릅니다.

주의공단 이사회는 업무 집행을 감독하는 기구일 뿐 임명권이 없으며, 보건복지부 차관이나 국회도 임명권자가 아닙니다. 이사장과 심사평가원장의 임명 구조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

## 핵심 개념

- **국민건강보험공단** — 건강보험 가입자 관리, 보험료 부과·징수, 보험급여비용 지급을 담당하는 보험자 역할의 공공기관
- **이사장 임명 구조** — 보건복지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임기는 3년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요양급여의 적정성을 심사·평가하는 별도 법인으로 원장 역시 대통령이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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