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단이 건강증진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와 가장 관련 있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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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직무시험 법률

## 문제

공단이 건강증진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와 가장 관련 있는 것은?

## 보기

1. 보험급여 실시 및 건강검진 결과 **✔ 정답**
2. 선거인명부
3. 출입국 심사기록만
4. 법원의 형사판결문만
5. 민간보험 가입내역만

**정답: 1**

## 해설

공단은 보험급여 실시 및 건강검진 결과 등을 활용하여 예방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14조.

## 심화 해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단순히 보험료를 걷고 급여비를 지급하는 기관이 아니라,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자격·보험료·건강검진·요양급여 정보를 연계하여 건강증진사업의 기획과 평가에 활용할 수 있는 방대한 행정·건강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공단의 건강증진사업은 일반건강검진 결과를 바탕으로 대사증후군 등 위험요인을 가진 대상자를 발굴하고, 검진 후 건강관리 서비스를 연계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1]. 따라서 보험급여 실시 기록과 건강검진 결과는 공단이 건강증진사업의 대상자를 선정하고 프로그램의 효과를 평가하는 데 가장 직접적으로 활용하는 자료입니다.

공단의 건강검진 자료는 단순한 수검 이력이 아니라 혈압, 공복혈당, 중성지방, 허리둘레 등 대사증후군 위험요인을 포함한 개인별 건강위험 정보를 담고 있어 건강증진사업의 핵심 근거가 됩니다. 실제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검진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코호트인 NHIS-HEALS(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Health Screening Cohort)를 구축하여 비감염성 질환과 건강위험요인 연구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4]. 이 코호트는 2002년과 2003년 건강검진 수검자 중 표본을 추출하여 장기간 추적 관찰한 자료로, 건강증진 정책 수립과 연구에 활용됩니다 [4].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보유한 데이터베이스는 2013년부터 제한적으로 개방되어 연구자들이 질환 및 의료이용 관련 빅데이터 분석에 활용해 왔습니다 [3]. 이 데이터에는 자격, 보험료, 건강검진 결과뿐 아니라 요양급여 청구 내역이 포함되어 있어, 건강증진사업의 대상자 발굴부터 의료이용 결과까지 폭넓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3]. 공단 내부 관리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건강증진프로그램의 중요도로 건강백세운동교실과 검진 후 관리(대사증후군) 등이 높게 평가되었는데, 이는 모두 건강검진 결과와 급여 데이터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사업입니다 [1].

핵심! 선거인명부는 선거 관리 목적, 출입국 심사기록은 출입국 관리 목적, 법원의 형사판결문은 사법 절차 목적, 민간보험 가입내역은 해당 민간보험사의 계약 관리 목적으로 생성되는 자료입니다. 이들은 공단의 건강증진사업 기획이나 평가에 활용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근거가 없습니다. 반면 보험급여 실시 및 건강검진 결과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공단이 직접 수집·관리하는 자료로서, 건강증진사업의 대상자 선정과 사후관리에 바로 연결됩니다.

혼동 주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청구 자료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격·검진 자료를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의 심사와 적정성 평가를 주로 담당하고, 공단은 자격 관리, 보험료 부과, 건강검진 실시, 건강증진사업 운영을 담당합니다 [3]. 문제에서 묻는 것은 공단이 건강증진사업에 활용하는 자료이므로, 공단이 직접 생성·관리하는 건강검진 결과와 보험급여 실시 정보가 가장 관련성이 높습니다.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Improvement direction of health promotion program of Korea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일반논문Ju Yul Lee, Hyun Sook Lee, Kwang wook Koh, Kang Ju Son (2018) · DOI: 10.14367/kjhep.2018.35.2.123

- [3]Data Configuration and Publication Trends for the Korean National Health Insurance and Health Insurance Review & Assessment Database일반논문Hae‐Kyung Kim, Sun Ok Song, Junghyun Noh, In‐Kyung Jeong, Byung‐Wan Lee (2020) · DOI: 10.4093/dmj.2020.0207

- [4]Cohort profile: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National Health Screening Cohort (NHIS-HEALS) in Korea일반논문Sang Cheol Seong, Yeon-Yong Kim, Sue K. Park, Young‐Ho Khang, Hyeon Chang Kim, Jong Heon Park (2017) · DOI: 10.1136/bmjopen-2017-016640

## 임상 시나리오

공단 건강증진사업 데이터 활용건강검진 결과와 보험급여 기록의 연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검진 결과와 보험급여 실시 기록을 연계하여 건강증진사업의 대상자를 발굴하고 프로그램 효과를 평가한다. 검진 자료에는 혈압, 공복혈당, 중성지방, 허리둘레 등 대사증후군 위험요인이 포함된다.

공단은 NHIS-HEALS 코호트를 구축하여 2002~2003년 건강검진 수검자를 장기 추적하며 비감염성 질환과 건강위험요인 연구에 활용한다. 이는 건강증진 정책 수립의 근거가 된다.

주의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양급여 청구 자료와 공단의 자격·검진 자료를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공단은 자격 관리, 보험료 부과, 건강검진 실시, 건강증진사업 운영을 담당한다.

## 핵심 개념

- **건강증진사업** — 건강검진 결과를 바탕으로 대사증후군 등 위험요인 보유자를 발굴하고 사후관리 서비스를 연계하는 공단의 사업
- **NHIS-HEALS**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02~2003년 건강검진 수검자를 표본 추출하여 장기 추적 관찰한 건강검진 코호트
- **대사증후군 위험요인** — 혈압, 공복혈당, 중성지방, 허리둘레 등 건강검진을 통해 확인하는 개인별 건강위험 지표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요양급여의 심사와 적정성 평가를 주로 담당하는 기관으로, 공단의 자격·검진 자료와 구분됨
- **행정데이터** — 자격, 보험료, 건강검진, 요양급여 등 공단이 법에 따라 수집·관리하는 대규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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