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보험사업을 맡아 주관하는 기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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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직무시험 법률

## 문제

국민건강보험사업을 맡아 주관하는 기관은?

## 보기

1. 보건복지부장관 **✔ 정답**
2.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3. 국민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4. 기획재정부장관
5. 지방자치단체의 장

**정답: 1**

## 해설

국민건강보험사업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맡아 주관한다.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2조.

## 심화 해설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사업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맡아 주관합니다. 즉, 국민건강보험사업의 최종적인 관리·운영 책임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있고,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각각 보험자 업무와 심사·평가 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NHIS)은 보험료 부과·징수, 자격 관리, 보험급여비용 지급을 담당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HIRA)은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와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를 담당합니다. 근거 자료 [2]에서 NHIS 데이터베이스가 단일 보험자 체계(single-payer healthcare system) 안에서 의료 이용, 질병 유병률, 건강 결과에 대한 종단적 통찰을 제공한다고 설명한 것처럼, 공단은 보험자로서 데이터를 생성·관리하는 주체입니다. 자료 [3]에서도 NHIS와 HIRA가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제한적 공개 접근을 제공했다고 하여 두 기관이 각각 별개의 기능을 수행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혼동 주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각 기관의 대표자일 뿐, 국민건강보험사업 전체를 주관하는 주체는 아닙니다. 법령상 사업의 주관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있으므로, 보기에서 기관장 이름이 나오면 행정 주체와 집행 기관을 구분해야 합니다.

또한 자료 [4]에서 2000년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이후 HIRA가 의료기관에 대한 질 평가를 수행하고, 2007년 7월부터 가치 인센티브 프로그램(VIP)을 통해 우수 기관에는 인센티브를, 미흡한 기관에는 불이익을 제공한다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이는 심사평가원이 보건복지부장관의 주관 아래 위임된 평가 업무를 수행한다는 구조를 보여줍니다. 국민건강보험사업의 정책 결정과 최종 책임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있고, 공단과 심사평가원은 그 집행 기능을 분담하는 체계입니다.

기획재정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민건강보험사업의 주관 기관이 아닙니다. 기획재정부는 국가 재정 전반을 다루지만 건강보험사업의 직접적 주관자는 아니며, 지방자치단체는 의료급여 등 별도 사업과 연계될 수는 있어도 국민건강보험사업 자체를 주관하지 않습니다.참고 문헌 (논문 출처)

- [2]Leveraging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Data for Public Health Research in Korea: Structure, Applications, and Future Directions일반논문Seungji Lim, Sung‐In Jang (2025) · DOI: 10.3346/jkms.2025.40.e111

- [3]Data Configuration and Publication Trends for the Korean National Health Insurance and Health Insurance Review & Assessment Database일반논문Hae‐Kyung Kim, Sun Ok Song, Junghyun Noh, In‐Kyung Jeong, Byung‐Wan Lee (2020) · DOI: 10.4093/dmj.2020.0207

- [4]Korean National Health Insurance Value Incentive Program: Achievements and Future Directions일반논문Sun Min Kim, Won Mo Jang, Hyun Ah Ahn, Hyang Jeong Park, Hye Sook Ahn (2012) · DOI: 10.3961/jpmph.2012.45.3.148

## 임상 시나리오

국민건강보험 주관 체계법령상 주관자와 집행 기관의 구분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사업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맡아 주관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 부과·징수, 자격 관리, 급여비용 지급을 담당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비용 심사와 적정성 평가를 위임받아 수행한다.

공단과 심평원은 각각 보험자 업무와 심사·평가 업무를 분담하는 집행 기관이며, 정책 결정과 최종 책임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있다. 기관장 이름이 보기에 나오면 행정 주체와 집행 기관을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주의기획재정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민건강보험사업의 주관 기관이 아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의료급여 등 별도 사업과 연계될 수 있으나, 건강보험사업 자체를 주관하지 않는다.

## 핵심 개념

- **국민건강보험사업** —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보험급여를 실시하기 위한 사회보험사업으로, 법령상 보건복지부장관이 주관한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 보험료 부과·징수, 자격 관리, 보험급여비용 지급을 담당하는 단일 보험자(single insurer) 기관.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와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의 위임을 받아 업무를 수행한다.
- **보건복지부장관** —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사업을 맡아 주관하는 행정 주체.
- **단일 보험자 체계** — 하나의 보험자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건강보험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의 구조적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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