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보험법의 목적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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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직무시험 법률

## 문제

국민건강보험법의 목적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 보기

1. 질병·부상의 예방·진단·치료·재활에 대한 보험급여
2.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한 보험급여
3.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
4. 모든 의료기관의 영리활동을 직접 규율하는 것 **✔ 정답**
5. 국민의 건강과 사회보장에 기여하는 것

**정답: 4**

## 해설

이 법은 보험급여를 통해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의료기관의 영리활동 전반을 직접 규율하는 법의 목적은 아니다.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1조.

## 심화 해설

국민건강보험법은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입니다. 따라서 보기 1, 2, 3, 5는 모두 국민건강보험법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에 해당합니다.

반면 보기 4의 ‘모든 의료기관의 영리활동을 직접 규율하는 것’은 국민건강보험법의 목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은 의료기관의 영리활동 자체를 직접 규율하는 법이 아니라, 보험급여의 기준과 범위를 정하고 요양기관이 수행한 의료행위가 급여 또는 법정 비급여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비용 부담 관계를 규율하는 법입니다.

근거 자료에서도 국민건강보험법상 임의비급여는 안전성·유효성이 승인되지 않은 의료행위로서 원칙적으로 환자에게 시행할 수 없고 진료비를 받을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이는 국민건강보험법이 의료기관의 모든 영리활동을 직접 통제하기보다, 보험급여 체계 안에서 의료행위의 적정성과 비용 수수의 타당성을 간접적으로 규율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의료기관의 영리활동 전반에 대한 직접 규제는 의료법, 의료기관 회계 관련 규정 등 별도 법령의 영역에 가깝습니다.

혼동 주의! 국민건강보험법이 요양기관의 진료비 청구나 부당이득 환수 등을 다루기는 하지만, 이는 ‘보험재정의 건전성’과 ‘급여의 적정성’을 위한 것이지 의료기관의 영리활동 그 자체를 직접 규율하려는 목적은 아닙니다. 따라서 ‘모든 의료기관의 영리활동을 직접 규율하는 것’은 국민건강보험법의 목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임상 시나리오

국민건강보험법의 목적과 규율 범위보험급여 체계와 의료기관 영리활동 규제의 구분
국민건강보험법 제1조는 질병·부상의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한 보험급여를 실시하여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은 요양기관이 수행한 의료행위가 급여 또는 법정 비급여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비용 부담 관계를 규율한다. 임의비급여는 안전성·유효성이 승인되지 않은 의료행위로서 원칙적으로 환자에게 시행할 수 없고 진료비를 받을 수 없다.

주의의료기관의 영리활동 전반에 대한 직접 규제는 의료법, 의료기관 회계 관련 규정 등 별도 법령의 영역이다. 국민건강보험법은 보험재정의 건전성과 급여의 적정성을 위한 범위 내에서만 의료기관의 진료비 청구나 부당이득 환수를 다룬다.

## 핵심 개념

- **국민건강보험법** —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하여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
- **보험급여**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가입자와 피부양자에게 제공되는 요양급여, 건강검진, 요양비 등
- **요양기관**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실시하는 의료기관, 약국 등
- **임의비급여** — 안전성·유효성이 승인되지 않은 의료행위로서 원칙적으로 환자에게 시행할 수 없고 진료비를 받을 수 없는 항목
- **의료법** — 의료기관의 개설, 운영, 의료인의 자격과 의무 등 의료 전반을 직접 규율하는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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