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신건강복지법」상 정신의료기관에 자의입원한 환자의 퇴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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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정신건강복지법

## 문제

「정신건강복지법」상 정신의료기관에 자의입원한 환자의 퇴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상황: 자의입원한 환자가 본인 의사로 퇴원을 신청한다
쟁점: 보호의무자의 동의 없이도 퇴원이 가능한지 여부
검토: 자의입원은 환자 본인의 의사에 따른 입원 형태라는 점이 핵심이다

## 보기

1. 보호의무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퇴원할 수 있다
2. 담당 의사의 소견과 무관하게 입원 기간이 고정되어 있다
3. 환자 본인이 퇴원을 신청하면 지체 없이 퇴원시켜야 한다 **✔ 정답**
4. 자의입원 환자는 본인 신청으로는 퇴원할 수 없다
5. 퇴원은 보건소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가능하다

**정답: 3**

## 해설

자의입원한 환자가 퇴원을 신청하면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퇴원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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