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신건강복지법」상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이 가능하기 위한 요건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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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정신건강복지법

## 문제

「정신건강복지법」상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이 가능하기 위한 요건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보호의무자 1인 동의로 충분하다
2.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가능하다
3.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여야 한다 **✔ 정답**
4. 전문의 진단 없이도 가능하다
5. 입원기간은 보호의무자 뜻대로 연장된다

**정답: 3**

## 해설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은 정신질환자이면서 자신 또는 타인을 해칠 위험이 있고, 전문의의 입원 필요 진단이 있어야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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