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구 증가로 보건소를 추가 설치한 시에 보건소가 2개가 되었다. 「지역보건법」상 업무를 총괄하는 보건소를 정하는 방법은? > source: MyMerci (mymerci.kr) > url: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39358 > language: ko > subject: 보건의약관계법규 ## 문제 인구 증가로 보건소를 추가 설치한 시에 보건소가 2개가 되었다. 「지역보건법」상 업무를 총괄하는 보건소를 정하는 방법은? ## 보기 1. 보건복지부장관이 총괄 보건소를 지정한다 2.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총괄 보건소를 정한다 3.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지정한다 **✔ 정답** 4. 먼저 설치된 보건소가 당연히 총괄 보건소가 된다 5. 두 보건소장이 협의하여 총괄 보건소를 정한다 **정답: 3** ## 해설 동일한 시·군·구에 2개 이상의 보건소가 설치되어 있으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를 총괄하는 보건소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보건소 추가 설치도 대통령령 기준에 따라 조례로 하므로 두 절차 모두 조례가 근거다. 설치 순서로 자동 결정된다는 선지가 함정이다. ## 심화 해설 이 문항은 한 지방자치단체에 보건소가 둘 이상일 때 총괄 보건소를 정하는 방법을 묻습니다. 지역보건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동일한 시·군·구에 둘 이상의 보건소가 설치되어 있으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를 총괄하는 보건소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핵심은 근거가 조례라는 점입니다. 보건소 추가 설치 역시 대통령령 기준에 따라 조례로 하므로, 설치와 총괄 지정 모두 지방자치단체 자체의 결정 영역입니다. 가장 그럴듯한 오답은 4번입니다. 먼저 설치된 곳이 총괄할 것 같지만 설치 순서로 자동 결정되는 규정은 없습니다. 1번과 2번은 중앙정부나 시·도지사가 개입하는 구조여서 지방자치단체 조례 원칙과 맞지 않고, 5번의 보건소장 간 협의도 법이 정한 방식이 아닙니다. 행정 현장에서는 총괄 보건소 지정이 업무 조정 체계에 영향을 주므로 지역 조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같은 주제 문제 - [「의료법」상 의료인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193851) - [「의료법」상 보건복지부장관은 병원급 의료기관 중에서 특정 진료과목이나 특정 질환 등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을 ( )으로 지정할 수 있다.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193852) - [「의료법」상 조산사는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몇 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는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193853) - [「의료법」상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 및 조산사회는 ( ) 위하여 필요한 보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 안에 들어갈 내용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193854) - [「의료법」상 의사나 한의사의 진단과 처방에 따라 가정간호를 하는 경우 처방의 유효기간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193855) - [「의료법」상 의료인의 면허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193856) - [「보건의료기본법」상 평생국민건강관리체계에 해당하는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193857) - [「지역보건법」상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조사하고 자료를 수집해야 할 내용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193858) --- More free questions: [기출·모의문제](https://mymerci.kr/) _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