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장 대표가 신규 직원이 직장가입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한다. 「국민건강보험법」상 사용자에게 금지되는 행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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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보건의약관계법규

## 문제

사업장 대표가 신규 직원이 직장가입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한다. 「국민건강보험법」상 사용자에게 금지되는 행위는?

## 보기

1. 보수월액보험료의 절반을 사업주가 부담하는 것
2. 직원의 직장가입자 자격 취득을 신고하는 것
3. 직원에게 건강보험증 발급 방법을 안내하는 것
4. 이를 이유로 승급을 하지 않거나 해고하는 것 **✔ 정답**
5. 직원 부담 보험료를 보수에서 공제해 내는 것

**정답: 4**

## 해설

사용자는 근로자가 직장가입자가 되는 것을 방해하거나 자신이 부담하는 부담금 증가를 피할 목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의 승급이나 임금 인상을 하지 않거나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할 수 없다. 보험료 절반 부담과 보수 공제는 사용자의 정상적인 의무 이행이다.

## 심화 해설

이 문항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건강보험 가입을 막으려 할 때 금지되는 행위를 묻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93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직장가입자가 되는 것을 방해하거나 자신의 부담금 증가를 피할 목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의 승급이나 임금 인상을 하지 않거나 해고 등 불리한 조치를 할 수 없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핵심은 가입을 막으려는 목적과 불리한 조치의 결합입니다. 사용자의 정상적인 의무 이행은 금지 대상이 아닙니다.
학생이 많이 고르는 오답은 1번과 5번입니다. 보험료와 관련된 선지라서 부담을 피하려는 행위처럼 보이지만, 보수월액보험료를 사용자와 근로자가 나누어 부담하고 근로자 몫을 보수에서 공제해 납부하는 것은 같은 법 제77조에 따른 정당한 의무입니다. 2번 자격 취득 신고도 지켜야 할 절차입니다.
문제를 풀 때 사용자가 해야 할 일인지, 하면 안 되는 일인지를 먼저 갈라서 읽으면 정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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